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의 금융경색 완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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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500-5341

<> 주요 내용

o 정부는 시장불안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금융.기업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 제7차 경제대책조정회의('98.6.19, 10:00)에서 구조조정과정에서 발

생할 수 있는 금융경색 상황별 적기대응조치(Contingency Plan)를 마

련하였음.

o 앞으로 동 계획을 바탕으로 재정경제부.한국은행.금융감독위원회는 유

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시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방침임.

1. 적기대응조치(Contingency Plan)의 필요성

o 금융.기업 구조조정은 6월 중순부터 가시화되면서 7-8월중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

- 부실기업정리 : 6.18일 부실기업 판정결과 발표

- 부실은행정리 : 6월말 부실은행에 대한 경영진단 직후 본격적인 정리

과정을 거칠 예정

. 우량은행에 대해서는 8월중 경영진단 예정

o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금융시장불안이 심화

될 가능성

- 부실기업 정리

. 부실기업 퇴출에 따른 부도 증가

. 퇴출 대상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의 연쇄부도 증가

- 부실금융기관 정리

. 예금인출, 금융기관간 자금거래 중단 등 금융시스템에의 충격

. 정리기관의 대출경색에 따른 기업 자금난 심화

o 금융.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금융시장 경색과 산업기반

훼손 등 구조조정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 예측가능한 금융경색 유형별로 적기대응방안(Contingency Plan)을 수

립하고 상황발생시 즉시 대처할 필요

2. 금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예상 상황과 대응방안

가. 부실기업 정리단계('98.6말-7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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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상황>

<> 퇴출기업이 발표(6.18)됨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퇴출기업과 거래하던

기업에 대해 대출을 기피할 가능성

o 은행

- 거래기업이 퇴출기업 발행어음을 이미 할인한 경우 은행에서 어

음만기 전에 환매를 요구

- 당좌대출 등 기존여신한도 축소 및 추가담보 요구

o 종금사

- 거래기업의 기업어음(CP) 만기회수 및 신규할인 중단

o 신탁.투신사.증권사

- 거래기업의 기업어음(CP) 만기연장 중단 및 교환회부

- 거래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및 주식 매각

o 퇴출기업의 어음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퇴출기업 발표전에 이미 할인한 어음에 대해서는 만기시까지 은

행이 중도환매를 자제하도록 지도

- 퇴출기업어음 보유상당액 만큼 일반대출을 유도

- 동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대출은행에 자금을 지원하고

특별보증을 통해 담보력을 보완

o 퇴출기업 거래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지원 상황 점검

- 기업어음.대출의 만기연장 및 자금회수 동향 점검

- 우량은행을 통한 기업여신 취급 확대 유도

<예상 상황>

<> 퇴출기업과 거래가 많은 금융기관의 부실여신 증대

o 퇴출기업 회사채를 지급보증한 금융기관의 대지급 발생으로 자금사

정 악화

o 부실증대 금융기관의 예금인출 발생 가능성

o 유동성 지원을 강화

- 자금부족 금융기관에 대해서 통안증권.RP 환매를 통해 유동성

지원

-->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연계 추진

<

<예상 상황>

<> 금리상승.주가하락

o 퇴출기업 명단발표에 따라 그동안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금융시

장은 안정되는 상황이나

* 6.18일 회사채금리 0.25%p 하락, 주가 21.7p 상승

o 앞으로 관련기업의 CP.회사채.주식매각이 증가함에 따라 금리가 상

승하고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

o 통화공급 확대를 통한 금리안정 노력 강화

- 한국은행이 공개시장 조작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함으로써 금융

기관이 한은 RP나 통안증권을 매입하는 대신 회사채 등을 매입하

도록 유도

나. 부실금융기관 정리단계('98.7월-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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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상황>

<> 거래기업의 자금난 심화

o 정리대상 은행 발표시 당해은행의 신규여신이 사실상 중단되고 기

존의 지급보증 효력이 약화

- 상업어음할인 및 수출입금융업무 중단

- 특히 정리대상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의 보증효력이 상실되어 수출

자의 선적거부 등 정상적인 수입에 차질 발생

o 여타은행 및 제2금융권의 정리대상은행 거래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기피

- 부실기업 정리시와 유사한 자금회수 움직임 지속

o 정리은행 거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합병.인수은행이 정해진 경우에는 합병.인수은행이 정리대상 은

행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

. 기존 여신수준을 일정기간 유지하고 기약정 대출을 이행

. L/C 등 기존 지급보증에 대한 확약 또는 재보증

. L/C 개설 업무 대행

- 합병.인수은행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우량은행을 지정하여

동 은행이 정리대상 은행의 역할을 대행하도록 조치

o 지원의 실효성 제고

- 동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 대행은행에 대해 한국은행 총액대출제도.RP 환매 등을 통해 소

요자금을 지원

. 정리대상은행 거래기업 대출을 특별보증으로 지원

. 대출 대행으로 인해 동일인 여신한도가 초과되는 경우 이를 허

용

. 기존대출 만기연장 및 대출회수 움직임에 대한 점검.지도

<예상 상황>

<>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 및 지급불능사태

o 정리과정이 완결되기전 악성루머 등으로 예금인출사태(bank run)

발생 가능성

- 콜거래 정지

- 정리대상은행의 교환결제자금 부족으로 금융기관간 교환결제중단

사태

o 정리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방안 강구

- 은행보유 한은 RP, 통안증권 환매 등을 통해 자금지원

- 콜거래 원활화를 위해 한국은행에서 창구지도 강화

- 필요시 한국은행 긴급융자 지원을 검토

o 금융기관의 업무정지 발생시 이로 인한 연쇄부도 방지

- 당좌거래 업무, 소액예금 지급업무, 단기무역금융업무를 우선 정

상화

- 기업의 예금이 동결된 경우 동 예금을 담보로 타은행에서 대출

- call 자금회수 곤란등으로 다른 금융기관이 자금부족을 겪을 경

우 한국은행에서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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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상황>

<> 국제금융시장에서 정리대상은행 앞 Credit Line 회수로 외환수급애

로 발생

o 합병.인수은행의 외화채무 전액인수와 그 취지를 외국은행에 통보

- 대외홍보 강화

3. 종합적인 대책추진을 위한 Task-Force 설치.운영

o 구조조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하여 신속하

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 구조조정 완결시까지 관계기관 협의체(Task-Force)를 구성.운영

o 기능

- 금융.기업구조조정 계획의 수립.집행 등 총괄 조정기능 수행

-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불안 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긴

급대책을 수립하여 집행

o 구성 및 운영

- 재경부 금융정책국장(반장), 한국은행 자금담당 부총재보, 금융감독

위원회 구조조정기획단장, 예금보험공사 전무이사, 외부전문가 1인

- 재경부.한은.금감위의 요청에 따라 수시 협의

o 일일 점검을 위한 상황실 운영

- 금감위에 설치된 상황실을 통하여 금융권 여수신 동향 및 특이상황을

일일 점검하고 필요한 세부조치를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