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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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 3771-6076

<> 주요내용

o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4월 14일 발표된 "금융.기업구조조정 촉진방안"

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금융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마련, 금번 제7차

경제대책조정회의('98.6.19)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추진키로 하였음.

I. 은행의 구조조정

1. 추진현황 및 계획

<> IMF.IBRD와 합의 및 기 발표된 금융구조조정 추진방안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추진중에 있음.

(서울.제일은행)

o 외국 주간사기관(Morgan Stanley)과 긴밀한 협의하에 민영화를 조

기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임.

o 현재 외국회계법인(Coopers & Lybrand)의 자산실사가 거의 마무리

상태에 있어, 동 실사가 끝나는 대로 당초계획('98.11.15)보다 앞

당겨 민영화를 추진

o 또한, 외국 금융기관에의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별

도 대책도 강구하고 있음.

(BIS 비율 8% 미달 12개 은행)

o 현재 회계법인의 자산실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경영평가위원회(학

계.회계사.법률가 등 외부전문가 12명)가 구성되면('98.6.20)

o 동 위원회에서는 각 은행이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을 평가하여 금

융감독위원회에 평가결과를 제출하고

o 금융감독위원회는 경영평가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 부실은행 정리

방안을 마련

(BIS 비율 8% 초과 12개 은행)

o 8월말까지 경영진단 실시후 부실가능은행은 경영진 교체.합병 등

고강도 경영개선 명령조치를 취할 예정

2. 추진방안

<> 은행구조조정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될 것임.

o 회계법인의 자산실사로 부실채권규모를 현재화한후, 실제 부실규모

에 상응하는 대손충당금을 전액적립 또는 대손상각하여 부실여신을

일시에 정리하는 것을 전제하면, 각 은행들의 자본액은 감소하여

실질 BIS 비율은 하락하게 될 것임.

o 이 과정에서 은행들의 BIS 비율 8% 충족을 위해 필요한 자본액이

결정되는바, 감독당국은 동 부족자본금의 증액 가능성 여부를 심사

할 것임.

o 다만, 단기일내에 BIS 비율 8% 충족을 위한 자본금증액 요구시에는

BIS 비율 유지를 위해 대출회수 또는 중단 등 자금경색이 우려되므

로 2년의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단계적인 BIS 비율 목표달성을 유도

함.

- '99년 3말까지 BIS 비율 6% 달성을 최소한 중간목표로 설정하고

실행계획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여 조기달성을 유도함.

- 다만, 지방은행 및 일정규모(예 : 50억원) 이상의 기업대출을 취

급하지 않는 시중은행중 국제업무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좀더 완

화된 BIS 비율을 적용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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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말      2000.3말     2000.12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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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업무 영위시        6            8            10

국제업무 포기시        4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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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경영평가위원회에서는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수익성, 유

동성 및 경영관리능력과 향후 BIS 비율 충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본확충계획(recapitalization plan)을 평가

한 후, 승인.조건부승인.미승인을 금감위에 건의

<> 경영평가결과 조치사항

o 금감위는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참조하여 BIS 목표비율 달

성여부를 중점 점검후 승인, 조건부승인, 미승인으로 구분하여 다

음과 같이 조치할 것임.

- 승인

. 분기별 이행계획이 포함된 이행각서를 작성.제출토록 조치함.

.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여부 상시 점검후, 미이행시에는 감자.경

영진 교체.합병계획 수립 등 경영개선조치를 부과함.

- 조건부 승인

. 조건부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내용이 포함된 이행계

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 이행계획이 미승인되는 경우에는 합병명령 또는 자산.부채이전

방식의 계약이전결정 조치 예정

<이행계획서 내용>

.. 경영진 교체 요구

.. 자본금 감액

.. 조직.인력.보수 축소 등 비용절감, 수익개선계획

.. 유동성 확보

.. 합병계획 수립.합작.유상증자 등 자본금 증가계획

- 미승인

. 합병명령 또는 자산.부채이전방식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해 정리

조치함.

. 조건부승인 은행 또는 미승인은행과 우량은행의 자발적 합병

추진시에는 정리대상에서 제외함.

. 아울러, 은행정리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금융시장 교란시 부작용

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예정

* 자산.부채이전방식(Purchase & Assumption)

.. 부실은행의 우량자산과 부채를 우량은행에 이전

.. 부채가 우량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인

수은행에 대한 증자 등의 방법으로 보전(외국의 경우에도

부실은행 정리시 부채초과분에 대해서는 재정지원한 사례

가 있음)

3. 은행 구조조정시 공적자금 지원

o 지원규모

- 경제대책조정회의(5.20)에서 확정한 금융구조조정관련 채권발행규

모는 총 50조원임.

- 이중 부실채권매입에 25조원, 증자지원에 16조원, 예금대지급에

9조원이 소요됨.

o 지원원칙은 국민 세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원액만큼 자구노력을 의무

화하는 한편, 감자를 통한 기존주주의 손실부담과 부실경영에 책임있

는 경영진 교체 등 자기책임원칙을 확립해 나간다는 것임.

o 채권발행을 통한 지원은 부실은행 정리과정에서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매입과 인수은행의 부실은행 인수시 BIS 비율 하락방지를 위한 예금

보험공사의 증자지원으로 나누어 병행추진 될 것임.

- 또한, 은행간 합병.외국자본과의 합작 추진시에도 부실채권 매입.

증자를 통한 지원을 함으로써 은행간 자율합병 또는 외자유입을 적

극 유도해 나감.

o 구체적인 지원방식.기준은 재경부.기획예산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임.

4. 보완조치

o 부실은행의 원활한 정리를 위한 관련세법 및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중

o 또한 은행구조조정 추진시 금융시장 혼란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Contingency Program도 재경부.한은과 협의하여 마련하였음.

o 그리고 '98.6말 현재 은행별 중소기업지원실적을 평가하여 차등지원

함으로써 은행구조조정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중소기업

의 자금지원을 적극 독려해 나갈 예정임.

- 전 은행을 3등급(A, B, C)분류하여, A.B 등급 은행에 대해 2:1의

비율로 1조원 규모의 후순위채 인수 또는 증자지원함.

. 향후 중소기업지원실적 평가후 1-2조원 규모의 후순위채 등 추가

지원할 예정임.

o 감독규정 개정을 통한 건전경영 감독체제를 강화함.

- 시가회계제도, 부실채권 공시강화 등 투명한 회계기준을 도입하고

- 동일계열 여신한도 초과분 조기감축등 편중여신 억제와

- 금융부실화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적기시정조치를 엄격 시행해

나가는 한편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변경 등 경영의 건전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

임.

o 앞으로 각 금융기관은 금융구조조정의 가속화로 부실대출을 최대한

축소하고 신규발생을 억제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함.

-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금융구조조정 실시에  따라 은행의 계열기업

에 대한 동일인 여신한도 축소가 불가피하여 계열기업 등에 대한

추가여신이 곤란해 질 것임.

- 계열기업은 이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부채비율을 축소하는 등 기업

구조조정을 조기에 가속화하는 것이 필요

II. 제2금융권 구조조정 추진계획

<> 은행 구조조정 추진 여파로 지급불능사태에 직면한 비은행 금융기관은

정리

<> 또한 제2 금융권은 대주주가 있는 만큼, 대주주의 책임하에 증자를 통

한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되 회생불가능한 금융기관은 과감히 정리

o 리스사

- 자본잠식된 리스사는 원칙적으로 정리유도하되, 대주주의 증자의사

및 능력이 확실한 경우에는 정상영업하도록 하고, 부실리스사는 임

의청산 또는 가교리스사를 설립하여 정리('98.6)

o 종금사

- 새한종금의 처리방침을 확정('98.6)하고, 여타 종금사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시에는 추가 정리 조

치('98.7)

o 보험사

- 경영정상화계획을 접수한 후('98.6), 자산실사를 거쳐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해 경영정상화계획을 평가하고('98.7) 부실보험사는 정리

조치('98.8)

o 증권사

- 영업용 순자본비율 및 재산.채무비율 보고서를 접수하여('98.7) 자

산실사후 적기시정조치를 실시('98.9)하고, 경영개선계획을 평가한

후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함('98.12).

o 투신사

- 이미 제출된 경영정상화계획을 토대로('98.5) 경영정상화계획의 이

행 실태를 점검한 후, 필요한 경영개선 조치를 취함('98.9).

- 한편, 채권시가평가제 도입.환매제도 변경 등 제도개선을 은행신탁

과 연계하여 추진함.

* 금융구조조정은 '98.9말까지 1차 완료하고, 1차 금융구조조정에

서 제외된 기관에 대해서는 '98.10 이후 추가 조치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