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대체산업 활성화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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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창업시 총공사비의 30%를 선급금으로 우선 지급 등 -

산업자원부 석탄산업과 500-2790

o 산업자원부는 최근 극심한 자금난으로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폐광지역에 대체산업의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 대체산업의 창업.증설.이전시에 지급하는 융자금의 경우 총공사비의

30%를 대출계약시 우선 지급하는 선급금제도의 도입

- 저리융자금(연 7%)의 지원대상인 농공단지의 확대 시행(현재 태백 등

8개 농공단지 --> 전남 화순, 충남 보령, 경북 문경 등 10개 농공단지

추가)

- 폐광지역을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조정지원 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해

당기업에 대해 연 1회 임금의 1/2을 지원(노동부와 협의중)

- 폐광지역의 SOC 확충을 위하여 '97-2005년까지 3,222억원의 투자비 보

조

- 우수제품은 중기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중소기업관"에 무료 게재하여

국내.외에 홍보하는 등

o "폐광지역 대체산업 활성화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하였다.

* 대체산업 창업사례 : 태백 대백요업(화장품 제조), 한미수산(오징어 건

조)

o 활성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금융지원 강화>

- 최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폐광지역에서 창업.이전.확

장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총 시설공사비의 30%를 선급금으로 우선 대출

- 업체에 대한 융자한도를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조정하여 지역간 균등

지원과 다수의 중소기업에 융자기회 부여

- 대출업무 대행기관 확대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이외에 금융기관에서

도 융자금 대출업무 대행

<지원방안 다양화>

- 페광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현재 태백 등

8개 농공단지에서 전남 화순, 충남 보령, 문경 영순 등 10개 농공단지

를 추가

- 폐광지역업체의 기능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입주한 업체에 대하여는 "병역 지정업체"을 위한 배점시 우대

- 폐광지역의 열악한 입지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간 연계도로 개설, 시가

지 정비 등 SOC 확충에 '97-2005년까지 3,22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 폐광지역을 "고용조정지원 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창업.증설하는 업체

에 임금의 일정부분 지원(노동부와 협의중)

<마케팅 및 홍보강화>

- 국내 주요 기업, 지역상공회의소 등에 현지설명회 개최 등 홍보강화

- 우수제품의 판매지원을 위하여 주요 소비처 참석하에 제품설명회 개최

- 우수제품은 중기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중소기업관"에 무료 게재하여

국내.외에 홍보

<참고>

<> 폐광지역 대체산업 활성화방안

o 금융지원의 강화

- 선급금제도 도입

. 현행 : 사업단과 업체간에 협약체결후 기성고에 따라 대출

. 개선안 : 사업단과 협약 체결후 총공사비의 30%을 선급금으로 대출

--> 중소기업의 시설투자비 확보 조기 지원

- 대체산업 창업자금 지원한도 조정

. 현행 : 1개 업체당 시설자금 지원한도액 200억원

. 개선안 : 1개 업체당 시설자금 지원한도액 50억원으로 축소

--> 지역간 균등지원 및 다수업체의 융자혜택 기회 부여

* 개선사유

.. 지역간 균등지원 및 다수업체 융자혜택 기회 부여

.. 소액융자(10억 미만) 업체가 오히려 우수한 경영실적 보임.

- 담보완화 및 대출기관 확대

. 담보완화 및 대출기관 확대

. 대출기관 확대 : 금융기관에 위탁방안 강구

o 유치방안의 다양화

- 지원대상 농공단지 확대

. 폐광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원대상 농공단지 확대

.. 현재 : 8개 농공단지

* 강원도 : 태백철암, 삼척도계, 영월영월, 정선증산, 정산함백

* 경북 : 문경산양, 문경마성, 문경가은

.. 추가 : 10개 농공단지

* 전남 : 화순능주, 화순도곡, 화순동면, 화순이양

* 충남 : 보령웅천석재전문화, 보령요암, 보령웅천구룡, 보령주

산, 보령주포

* 경북 : 문경영순

- 폐광지역을 "고용조정지원대상 지역"으로 지정 협의

. 폐광지역을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조정지원대상지역"으로 지정

.. 폐광지역에서 창업, 증설하는 업체 등에 대해 임금의 일정부분

(1년 임금의 1/2, 대기업은 1/3을 1회 지원) 지원

- 폐광지역 업체를 병역법에 의한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우대 추진

. 중기청이 심의하는 '98년도 병영지정업체의 추천 배점에서 우대

.. 폐광지역진흥지구 입주기업도 배점표에 추가

* '97 병역특례 현황 : 8,368업체, 45,650명

- 폐광지역 SOC 확충을 위한 진흥지구 지원사업 확정

. 지원사유 : 대체산업 유치, 고원관광지 개발 촉진을 위한 폐광지역

SOC 확충

. 지원액 : 3,222억('97-2005년)

(분야별 사업내용 및 우리부 지원액 : 총 29개 사업, 3,222억원)

.. 관광레저산업 : 세계민속촌 등 4개 사업(145억원)

.. 대체산업 연결도로망 : 태백운탄교-절골도로 개설 등 7개 사업

(370억원)

.. 도시환경정비사업 : 태백시가지 도로 확.포장 등 18개 사업

(2,707억원)

o 마케팅 및 홍보강화

- 국내 100대 기업, 지역상공회의소, 지역농공단지대상 현지설명회 개

최

. 시기 : 분기 1회(연 4회), 6월중 현지설명회 개최 계획

. 대상지역 : 강원도 태백 등 4개시.군, 경북 문경, 전남 화순, 충남

보령

* 국내 100대 기업에는 홍보유인물 배포 및 방문 설명

- 우수제품 창업사례발표회 개최

. 시기 : '98.7월중

. 참석대상 : 업종별 단체(예 : 한국건설협회, 경량골재) 등 주요 소

비처 참석

- 우수제품의 국내 및 해외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활용

. 중기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중소기업관"에 게재(중기청은 '98년 인

터넷에 800개 업체 게재계획)

<> 대체산업 창업지원 융자제도

o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

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코자 함.

o 사업추진 배경

- 석탄산업의 사양화에 따른 탄광지역의 공동화현상 및 경기침체가 심

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 정부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95.12.29일 제정하고 낙

후된 폐광지역에 대체산업을 육성하여 경제를 진흥

o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진흥지구안에서 제조업(석탄광업 제외)을 창업.확장 또는 진흥지구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

.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농공단지내에 입주하는 기업

. 폐광지역 진흥지구개발사업 시행자 등

- 사업내용

. 폐광지역내 대체사업 유치촉진을 위해 창업관련 소요자금 일부를

장기저리(연리 7%)로 융자

.. 지원규모 : ('96) 300억원 --> ('97) 500억원 --> ('98) 400억

원

.. 지원조건 : 시설자금 50억원 이내(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운전자금 5억원 이내(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대체산업창업자금 융자현황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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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결정

업체명         업종           총투자액 ----------------------

시설    운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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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3,983   1,393   1,300   2,693

.태백골식품  채소절임식품           719     148     153     301

.한미수산    수산물가공           1,844     800     733   1,533

.정휘개발    콘크리트제조         1,420     445     414     859

삼척                              14,315   8,761   1,240  10,001

.덕성양계    양계.비료제조        9,966   6,061     630   6,691

.효주산업    건축용금속제조       4,349   2,700     610   3,310

영월

.삼우실업                         1,470       -     500     500

정선                               7,584   4,303     540   4,843

.대림레미콘  콘크리트제조         2,994   1,520       -   1,520

.베지퀸      김치제조             1,589   1,283     240   1,523

.대용        차단기제조           3,001   1,500     300   1,800

문경                              10,776   5,459   1,075   6,534

.성심원      의약품제조           3,367   1,228     500   1,728

.고려바이오  모르타르제조         5,509   3,427     400   3,827

.동아세병    플라스틱제조         1,057     325     175     500

.고려실리카  비금속광물제조         843     479       -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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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총계(13개 업체)              38,128  19,916   4,493  2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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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13,521   6,028   2,530   8,558

.우영        강관제조             6,063   2,255   1,000   3,255

.대백요업    화장품제조           3,648   2,076       -   2,076

.창조중공업  소각로제조           3,810   1,697   1,530   3,227

정선

.왕표화학    탄산칼슘제조        10,341   6,546   1,579   8,125

삼척

.대성하우징  경량골재            19,538   2,901       -   2,901

문경

.세제산업    돌침대제조           1,449     519     200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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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총계(6개 업체)               44,849  15,994   4,309  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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