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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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정책과 504-9133

<> 주요 내용

o '98.6.22 개최된 제4차 고위당정회의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방안"을 다음과 같이 확정.발표하였음.

o 정부와 국민회의, 자민련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민간주택건설이 위축되

는 등 주택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 중도금 미납, 해약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주택건설을 원활히 하여 고

용을 창출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 국민주택기금 및 민영주택자금을 확대하여 총 3조 6,400억원의('98년

: 2조 2,900, '99년 : 1조 3,500억원) 자금을 조달, 실수요자 등에게

지원하기로 하였음.

o 그동안 주택시장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 재당첨.전매제한, 조합주택.오피스텔 건축규제 완화

- 양도세, 취득.등록세 경감, 전세반환자금 지원(3천억원), 미분양주택

에 대한 자금지원(9천억원) 등 주택거래.공급관련 규제완화 및 세제.

금융지원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이같은 대책만으로는 워낙 침체

된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공공자

금인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규모를 확대하여 실수요자 등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임.

o 금번 대책은

- 지금까지 국민주택기금은 건설업체 위주로 지원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하고 있으며

- 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은 구조조정이나 지원의 실효성 측면에서 바람

직하지 않으므로 수요자 금융을 신설한 것이며 앞으로도 수요자 금융

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o '98년에 지원할 주요 지원대상과 금액은

- 신규주택 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9,000억원('99 : 9,000억)

-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4,500억원('99 : 4,500억)

- 부도사업장 인수촉진자금 800억원

- 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2,000억원

- 임대중도금대출 상환기간 연장 600억원

- 민간주택금융 6,000억원 등

2조 2,900억원이며, 나머지 1조 3,500억원은 '99년에 지원할 계획임.

o 시행시기는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을 곧바로 변경한 후 7.1경부터 실시

할 예정임.

o 금번 대책으로 인하여 주택을 분양받은 후, 중도금을 미납하거나 해약

하는 비율이 감소되고 주택구매력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 주택업체의 자금난 완화 및 주택건설의 원활화로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

으로 판단됨.

<> 주택자금 지원대책 시행방안(계획, '98.6.22)

1. 신규주택 분양자에 대한 중도금대출 지원(6만호)

o 대상 : 전용 85평방미터 이하 신규주택 분양자중 분양가격의 10% 이

상을 납인한 자

* 현재 국민주택기금은 18평 이하 주택의 건설업체에 대하여 호당

1,500만원(9.5%) 지원중

o 대출한도 : 호당 평균 3천만원

- 60평방미터 이하 : 2,000만원

- 70평방미터 이하 : 3,000만원

- 85평방미터 이하 : 4,000만원

o 금리 : 연 12%

o 상환방법 : 3년 거치 10년 할부상환

* 3천만원 지원시 부담

- 거치기간 : 월 30만원

- 상환기간 : 월평균 50만원

o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활용(건물준공시 후취담보 취득)

* 대출대상자 선정과 대출한도의 세부운용 기준은 별도로 제정

2. 중형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3만호)

o 대상 : 전용 60평방미터 초과 85평방미터 이하 임대주택(수도권.5대

광역시 건설주택으로서 임대가 확실한 주택에 지원)

* 현재 국민주택기금은 18평 이하 임대주택에 대하여 호당 2,000만원

(3%, 10년 거치 20년 상환) 지원

o 대출한도 : 건설원가의 50% 범위내에서

- 60-70평방미터  : 2,500만원

- 70-80평방미터  : 3,000만원

- 80-85평방미터  : 3,500만원

o 금리 : 연 7.5%

o 상환방법 : 3년 거치 10년 상환

o 대출금 지급방법 : 선급, 기성금, 준공급으로 지급

* 기타 사항은 60평방미터 이하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과 동일

3. 재개발사업에 대한 기금지원(1만호)

o 지원방법 : 기금 --> 지자체 --> 시공업체

o 대출한도 : 호당 2,000만원 이내(12%, 3년 거치 5년 상환)

4. 부도사업장 인수촉진자금 지원(1만호)

o 대상 : 기금대출을 지원받은 후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을

인수한 업체

o 호당 대출한도

- 8백만원 범위내에서 총소요자금(대지+건축비), 기 대출금액, 공사

진척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

o 금리 : 연 9.5%

o 상환방법

- 분양 : 당초 건설자금대출 상환기간과 동일(3년 상환) --> 건물준

공시 입주자앞 대환처리

- 임대 : 당초 건설자금대출 상환기간과 동일(10년 거치 20년 상환)

--> 분양 전환시 입주자앞 대환처리

o 대출금 지급방법 : 2-3회 분할 지급

o 담보취득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활용(건물준공시 후취담보 취득)

5. 임대중도금대출 상환기간 연장(1.5만호)

o 대상대출금 : 기 지원된 중도금 대출금중 미임대된 세대의 대출금 해

당액

* 기 지원된 중도금대출 조건 : 호당 4백만원, 연 3%, 건물준공후 3개

월 이내 상환

o 연장방안

- 6개월 단위로 기한을 연장하되, 당초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 기한연장 신청시 마다 미임대 사실을 주민등록 전입 여부 등으로

확인

- 6개월 연장시 마다 0.5%씩 이자율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