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제1차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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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의료보험법안의 주요 검토사항 -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 355-8001

지난 3월 설치된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단장 : 송자 명지대 총장)은 통

합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그간의 논의결과를 종합하

여 6월 23일(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 정경배) 대회의실에서 공청회

를 개최한다.

<> 지난 2월, "제1차 노사정위원회"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현재 지역,

직장, 공무원과 교직원별로 나뉘어 관리되던 의료보험을 통합하기로 결

정하였다.

<> 이에 따라 지난 3월 각계 대표와 전문가 30여명으로 기획단을 구성하여

3개 분과별로 수차례의 토의와 7번의 전체회의를 거쳐 이번 통합법안의

기본방향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금년 9월까지 이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 이번 공청회의 토의결과를 반영한 의료보험 통합의 기본방향을 정부에

건의하면,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통합의료보험법안"을 만들어 금년 정

기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 공청회 주제발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통합법안 및 기구의 명칭

- 법안 명칭은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하고, 기구 명칭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함.

. "건강보험"은 의료보험에 비해 예방의료를 강화하여 보다 포괄적이

고 발전지향적인 개념으로 수용함.

o 작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조직의 구축

- 공단조직은 중앙본부와 지역사무소의 2층 구조로써 조직계층을 단순

화시키고, 전국적인 통합전산망을 구축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함.

. 본부는 기획조정, 보험재정관리, 진료비 지불, 전산통계 등 기획,

재정, 정보업무를 중심으로 조직을 경량화(slim) 함.

. 지역사무소는 보험료 부과.징수, 급여 사후관리, 민원처리 등 대민

서비스 업무를 중심으로 함.

.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사무소중 6개소를 대표지역사무

소로 지정하여 지역전산센터를 운용함.

o 보험료 부과기준

- 보험료 부과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자에 공히 적용되는 소득비례의 단

일부과체계를 원칙으로 함.

. 근로소득자(공무원.교직원 포함)의 표준보수월액은 근로소득중 소

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소득으로 함.

o 보험재정

-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하여 보험급여.보험료 부담의 적정화와 균형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보험재정은 통합.운영함으로써 위험분산기능을 극대화하고, 사회연대

를 강화함.

- 정부는 농어민과 일부 자영자를 위해서 보험재정의 일부를 지원함.

o 보험료 부담의 상한 설정

- 현재 직장, 공.교 근로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없는 반면, 지역조

합의 자영자는 상한선이 있으므로, 통합을 계기로 형평성 차원에서

적정한 상한을 설정함.

* 국민연금의 최고 소득등급은 360만원임.

- 이와 더불어 보험료 하한선을 재검토하여 현실화함.

o 보험료 분담비율

- 근로소득자와 사용자간 분담비율은 현행대로 각각 50%로 유지함.

-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교직원 50%, 사학재단은 사용자로서 50% 부

담. 단, 사학재단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사학재단의 보험료

분담에 대한 교육부의 재정지원(현행 20%) 필요

o 효율적인 보험진료비 심사.지불체계

- 요양기관의 지정제와 계약제 : 지정제를 당분간 유지함. 단, 계약제

전환에 따른 보완장치를 마련하면서

단계적인 계약제 도입을 검토함.

- 진료비심사기구 독립 여부

. 논의배경 : 현재 진료비 심사기능을 보험자가 보유함에 따라 심사

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등에 관해 의료인과 심사자

간에 마찰이 발생하고, 심사결정이 의학적 타당성보다

는 보험재정 안정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진료비심사평가원"으로 독립시켜, 진료의 적정화, 의료의

질 평가, 보험재정 안정 유지뿐 아니라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시키자는 제안이 논의되었음.

. 그러나 현행대로 공단내에 진료비 심사기능을 유지하자는 반대의견

도 있음 : 그 이유는 심사기구 독립은 조직을 비대화함으로써 비용

을 증가시키고 의료의 질 평가는 기존 기구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임.

o 조합해산과 적립금 처리

- 기존 조직의 해산에 따른 권리 및 의무는 새로 신설되는 공단이 포괄

적으로 이어받음.

- 기존 조합의 적립금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신설 공단의 적립금을

활용(1997년말 현재 총 3조 7,875억원)

o 통합 시기 : 1년간의 준비기간을 두어 2000년 1월 시행을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