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극복국민운동 출범

온국민의 힘을 모아 실업대란을 이겨내기 위한 민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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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극복국민운동 사무국 6700-316

<> 실업극복, 함께 하면 쉬워집니다.

<> 크고 하나된 깨끗한 운동입니다.

<>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운동입니다.

- 김수환 추기경,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강원용 크리스찬아카데미 이사

장을 비롯한 각계 지도급 인사 40여명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

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민간차원의 실업대책기구인 "실업극복국민운

동"을 출범

- 실업극복국민운동은 김추기경 등 3인의 원로를 공동위원장으로 참여연대

를 비롯한 주요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경영계.학계.여성계.종교계.언론

계 등 각계의 대표급 인사들로 국민운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

- 국민운동은 근로복지공단에 편입된 실업대책성금을 기본 재원으로 우선순

위를 면밀히 따져 각종 실업대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전개

- 국민운동은 이에 그치지 않고 실업극복에 온국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의식

개혁과 제도개선작업을 병행해 사회통합과 발전에 이바지

- 국민운동은 이를 위해 범국민운동을 지향하고(큰 운동), 정부대책과 연계

하며(하나된 운동),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한다(깨끗한 운동)는 3대 추진

방향을 제시

- 국민운동은 또 중점사업과제로 국민의식개혁, 실업기금 모금, 실업자 구

호 및 자활지원, 민관 협력 사회안전망 구축, 21세기 복지틀 마련 등 5대

항목을 설정

- 국민운동은 실업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계속되며, 열린 운동을 실현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천리안, 하이텔 등 PC통신망(go hamkke, "함께")을 개설

하고 각계의 제안을 접수

- 한겨레신문사와 문화방송은 실업극복국민운동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고 근

로복지공단은 실무를 지원

<참고1> 기구표 및 위원명단

<> 기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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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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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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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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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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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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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22인, 운영위원 :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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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명단

o 위원 : 강문규(한국시민단체협의회 대표), 강원용(크리스찬아카데미 이

사장), 권근술(한겨레신문사 사장), 김상하(대한상공회의소 회

장), 김수환(추기경), 김윤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표), 김

중배(참여사회시민연대 대표), 김지길(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

협의회 대표), 김창성(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인상(한국노

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방극윤(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서경석(경제살리기범국민운동 실행위원장),

서영훈(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대표), 송보경(소비자문제를 생각

하는 시민의 모임 대표), 송월주(조계종 총무원장), 이갑용(전

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득렬(문화방송 사장), 이세중

(환경운동연합 대표), 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최영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표), 현승일(전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대

표)

o 운영위원 : 강승일(대한상공회의소 이사), 고영주(전국민주노동조합총

연맹 사무총장), 김상균(서울대학교 교수), 김성희(문화방

송 전무), 김수규(YMCA 회장), 김태기(단국대학교 교수),

능관(조계종 사회부장), 류덕희(평신도협회 회장), 류재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 박원순(참여사회시민연대 사무

처장), 성한표(한겨레신문 상무), 송맹용(근로복지공단 이

사), 오혜란(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우종관(한국경

영자총협회 상무), 유종성(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이남순(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이장원(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정강자(한국여성민우회 대표), 조우현(숭실대학

교 교수), 조은(동국대학교 교수), 최열(환경운동연합 사무

총장)

<참고2> 실업극복국민운동 사업계획(안)

I. 실업극복국민운동 출범 배경

<> 실업실태

- 우리나라는 지난해말 경제위기가 시작된 이래 반년만에 실업자 수가

150만명에 이르는 등 심각한 실업난을 겪고 있음(통계청 발표 4월말

실업률 6.7%(143만명)).

- 실업률은 올해 3분기에는 7.1%(156만 4천명)로 증가하고 연말에는

7.3%(159만명)까지 올라가며, '99년 상반기에는 7.4%(167만명)로 최

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한국노동연구원 "실업전망").

- 사회보장제도(사회안전망)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닥쳐 온

실업대란은 실직가정 파괴, 노사갈등 증폭 등을 초래해 사회통합 위

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특히 한국 경제는 앞으로 3-5년간은 저성장 고실업에서 벗어나지 못

할 것으로 전망돼 실업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경제회복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됨.

<> 정부 및 민간의 대책

- 정부는 올 예산의 10%에 이르는 7조 9천억원을 투입해 종합적인 실업

대책을 펴고 있으나, 정부정책만으로 갑자기 닥친 대량 실업사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민간차원의 실업자 돕기 활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서로 중

복되는 사업이 많고 정부대책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

음.

II. 국민운동의 의의

- 미증유의 실업대란은 그 심각성에 비춰 정부와 민간이 범국민적인 공감

대를 형성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때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음.

- 민간이 주도하는 범국민적 실업자 돕기운동은 노사정 3자와 전문직업군,

자영업자, 농어민 등 각계각층을 포용하고 실업자에게 보다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음.

- 이 운동은 또한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기존 민간단체의 실업자 돕기운동

을 모두 아울러 사업의 중복과 마찰을 조율하여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

킬 수 있음.

- 실업극복국민운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효율적인 실업자 구제뿐 아니

라 상부상조하는 공동체의식 고양과 사회안전망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통합과 발전을 이룰 수 있음.

- 정부도 민간차원의 실업자 돕기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필요성을 인식

하고 민간이 모은 실업성금을 민간 주도의 단일기구를 통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

III. 추진방향

<> 범국민운동 지향(큰 운동)

- 노동계와 경영계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여성계, 학계의 대

표들과 명망높은 사회지도급 인사로 국민운동위원회 구성

- 단체, 집단, 개인 등 국민운동에 참여하는 민간 주체들간의 네트워크

구성

- 자원봉사 캠패인, 사업 아이디어 공모, 실업극복 사례 발굴, 실업성

금 모금, 문화예술 이벤트 등을 통해 온국민이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

<> 정부대책과 연계(하나된 운동)

- 정부의 지원이 충분치 못하거나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한계 계층 실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적극 개발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직돼 있는 실업대책기구와 공조틀을

강구하고, 노동상담가 복지사 등 실업대책 관련 공직자들과 시민단체

회원 및 자원봉사자들간의 협의기구 추진

- 정부 실업대책을 점검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효과가 큰 민간대책에

대한 정부예산 및 시설 지원방안 강구

<>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깨끗한 운동)

- 실업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운동의

신뢰성 제고

- 실업기금을 민간단체에 나눠주는 방식을 지양하고 사업별 또는 지역

단위별로 비용효과를 엄정하게 평가해 지원

- 실업실태 자체조사 등을 통해 국민운동의 과학성을 뒷받침하고 합리

적 원칙에 따라 지원사업 대상 선정

IV. 5대 사업과제

1. 국민의식 개혁

- 실업문제가 사회통합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바람직한 실업극복방안들에 대한 국민적 합의 유도

- 실업자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사림일 뿐 취업자보다 열

등한 사람이 아니라는 인식 공유

- 자신과 가까운 실업자의 고통부터 분담하는 사회분위기를 확산함으로

써 서로 도우며 더불어사는 공동체의식 고양

2. 실업기금 모금

-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업자 돕기 바자회 및 음악회, 봉급 나눠

갖기운동 등이 활성화, 조직화될 수 있도록 지원

- 일정액을 1구좌로 정해 가칭 "실업극복 구좌 갖기운동"을 범국민적으

로 전개

- 수익금을 실업기금에 출연하도록 돼있는 금융기관 실업자 돕기 관련

상품 널리 홍보

- 공공사업 수익금 출연 및 기업동참 유도

3. 실업자 구호 및 자활 지원

- 실업극복의 궁극적인 목표는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이지만 한국 경제는 2-3년내에 회복된다고 해도 과거와 같은 완전고

용은 어려울 전망

-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고 실직기간이 장가화되는 이른바 "저성장

고실업"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실업자의 자립능력과 의지를 키워주는

쪽으로 중점 지원

- 생계가 어려운 실업가정에 대해서는 민간운동의 유연성과 기동성을

발휘해 긴급구호활동을 활발하게 전개

- 실업자 자신뿐 아니라 사회안정의 기반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사업

을 다양하게 전개

4. 민관 협력 사회안전망 구축

- 구인 구직정보를 비롯해 실업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통합 운영하

는 민관 종합정보망을 구축해 동사무소, 은행 등 주민생활공간과 밀

접한 공공 및 민간시설에서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와 인력은행, 복지부 산하 복지관 및 자활

지원센터 등과 민간의 각종 실업자 돕기 서비스를 한군데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체제 구축작업을 정부와 함께 추진

- 자활센터의 경우 지역별로 설립해 그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노동상담원 복지사 등 유관기관 공직자들이 함께 운영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필요성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유도

5. 21세기 사회보장틀 마련

- 단순히 실업자를 도와 실업난을 이겨내자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물질

만능풍조를 자성하고 서로 돕는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는 계기로 발

전시킴.

- 한계계층 실업자를 비롯해 여성과 청소년층 실업자들에게 생계지원뿐

아니라 여가 문화생활 등을 통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

원

- 학술심포지엄 해외 현장취재 등을 통해 실업문제를 심층분석하고, 그

것을 토대로 21세기 복지국가의 지평 설정

<주요 검토사업> : 구체적인 실업대책사업은 다음 프로그램을 중심으

로 광범하게 여론을 수렴해 결정

(1) 국민의식 개혁

. 실업자 돕기 자원봉사단 조직화

. 실업대책사업 국민 제안 받기

. 1교회 1사찰 실업 1가정 돕기운동

. 자원봉사자 교육훈련센터

. 실직자 돕기 거북이 마라톤 대회

. 우리 동네 실직가정 돕기운동

(2) 실업기금 모금

. 사랑의 1구좌 갖기 국민운동

. 공공사업 수익금 출연 교섭

. 실업자돕기 금융상품 출연

. 공중전화 낙전 및 휴면예금 출연 교섭

. 연예인 비치 발리볼 대회

. 휴가철 실업자돕기 캠페인

(3) 실업자 긴급구호 및 자활 지원

. 생계유지 곤란 가정 겨울나기 돕기운동

. 실업자 심리상담

. 실업자 공원 조성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 실업가정 지키기 운동

. 자활센터 및 재취업 교육센터 전국망

(4) 민관 협력 사회안전망 구축

. 실업자 위한 원스톱서비스센터 전국망

. 공공 및 민간의 구인 구직정보망 연계 통합정보망 구축

(5) 21세기 사회보장틀 마련

. 문화예술공연 무료 관람표 나눠주기

. 실직청소년 휴양 프로그램

. 실업문제 관련 해외 석학 인터뷰

. 선진국 실업대책 현장취재

<참고3> 실업대책사업자금 관련법 발췌

<> 실업대책사업자금 조성의 법적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의 2(실업대책사업의 자금조성 등) 제1항

공단은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대책사업을 위탁받아 실시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

2. 제28조 제3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차입

3. 제28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

<> 실업대책사업자금의 근로복지진흥기금 편입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의 2(실업대책사업의 자금조성 등) 제2항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을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하여 관리.운용

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9조(기금의 조성)

5의 2.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

<>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실업대책사업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13조(기금의 용도)

9의 2.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대책사업의 실시.

운영에 필요한 경비

9의 3.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 및 의료비 등 지원

<> 근로복지진흥기금과 실업대책사업자금의 구분 계리

*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13조의 2(실업대책사업의 구분계리)

제9조 제2항 제5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금은 제13조 제9호의 2의 규정

에 의한 경비에 사용하여야 하며, 기금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조성.운영

되는 재원으로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