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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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500-5363

<> 주요 내용

o 정부와 증권관계기관은 코스닥주식에 대하여도 양도차익을 비과세하고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는 등 상장주식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코

스닥증권(주)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코스닥시장 활

성화방안을 마련하여 관련법령 등의 개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

정임.

-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대기업 주식에도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 부여(단,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제외)

- 코스닥등록기업에도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

- 코스닥증권(주)의 유상증자 및 코스닥위원회 설치

- 민영화되는 공기업의 코스닥시장 등록을 유도하여 코스닥시장의 공신

력과 지명도를 제고

- 진입제한을 완화하여 대규모 통신회사 등 적극 유치

1. 코스닥시장 현황

o '98.5월말 현재 등록법인수는 상장법인수의 46%나 되나 평균거래량은

증권거래소의 0.4% 수준에 불과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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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A)   거래소시장(B)   비율(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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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수(사)                     353              773       45.67

자본금(십억원)               3,476           49,512        7.02

시가총액(십억원)             5,767           66,058        8.73

거래량(천주)                34,947        8,547,651        0.41

(286)         (70,063)      (0.41)

거래대금(백만원)           660,416       72,674,370        0.91

(5,413)        (595,687)      (0.91)

유상증자(억원)                 214           34,606        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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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8.5월말 기준

. ( )내는 일평균

2.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

가. 활성화의 기본방향

<> 코스닥시장을 거래소시장의 전단계시장이 아닌 거래소시장과 차별화

된 경쟁시장이자 사실상의 제2거래소로 육성

o 성장성이 높은 기업은 증권거래소 상장보다 오히려 코스닥시장 등

록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유도

--> 미국의 NASDAQ 시장을 목표로 함.

* 미국의 Intel, Microsoft, MCI사 등은 NYSE 상장요건을 충족하면

서도 첨단시장의 이미지 때문에 NASDAQ을 이용

나. 활성화방안

<>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간의 차별을 폐지

<세제상의 균형 회복>

o 코스닥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 범위를 대기업주식까지 확대(단, 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제외)

* 현재는 중소기업 발행주식의 등록시 공모에 의한 매각과 등록후

코스닥증권을 통한 매각시에만 비과세

o 투신사 등의 주식매매시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에 코스닥주식도

포함(현재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만 비과세)

<증권거래법상의 상장법인에 대한 혜택 부여>

o 자기주식의 취득 허용

o 신종사채 발행 허용

o 주식배당의 특례, 우선주 발행한도 특례 인정 등

* 차기 증권거래법 개정시 반영

<> 코스닥증권(주)의 기능 강화

o 코스닥증권(주)의 상근임원 및 전문인력 확충

o 코스닥증권(주)의 유상증자

- 유상증자규모 : 170억원(자본금 50억원 --> 220억원)

* NASDAQ의 증자참여를 유도

<> 코스닥위원회의 설치

o 코스닥위원회의 기능

- 코스닥시장과 관련된 감독.감리, 규정의 제.개정을 위한 심의.의

결 기능

o 위원회의 구성(총 9명)

- 학계, 벤처기업, 기관투자자 등 각계 대표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성을 제고

<> 민영화되는 공기업의 코스닥시장 등록을 유도하여 코스닥시장의 공

신력과 지명도를 제고

o 거래소 상장요건에 미달하는 공기업 민영화시 NASDAQ 또는 NYSE 상

장과 연계하여 코스닥시장 등록을 적극적으로 추진

--> 공기업을 NASDAQ 또는 NYSE에 상장시킴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이

NASDAQ 또는 NYSE를 이용할 수 있는 선례 마련

* NASDAQ 진출 회사수 : 캐나다(162), 이스라엘(58), 일본(16)

<> 진입제한을 완화하여 대규모 통신회사 등 적극 유치

o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의 경우 사업초기에는 자본잠식

이 불가피

- 따라서 자기자본이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의 경우 자본잠식요건,

부채비율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신규 통신회사의 등록을 유

도

<> 신설될 주식투자펀드(Equity Fund)의 코스닥주식 편입

o 자산운용회사(fund manager)와의 협의를 거쳐 기금운용대상에 코스

닥주식을 포함.

<> 각종 뮤추얼 펀드의 코스닥상장 유도

o 폐쇄형(closed-end) 펀드의 경우 투자자의 환금성을 보장하기 위해

서는 상장 필요

o 주식투자펀드(Equity Fund) 및 부채구조조정펀드(Debt Restructuring

Fund)의 코스닥상장을 유도하여 코스닥시장을 뮤추얼 펀드의 주된

거래시장으로 육성

<> 실리콘 벨리에 진출한 한국벤처기업이 나스닥시장 상장시 코스닥시

장에 동시 상장 추진

o 정부, 국내 창투사, 해외 벤처캐피탈이 공동으로 "한국국제벤처캐

피탈"을 설립하여 실리콘 벨리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지원

- 투자한 벤처기업이 나스닥시장에 상장시 원주 또는 DR을 코스닥

시장에 동시 상장

--> 국내 벤처기업의 실리콘 벨리 직접 참여를 유도하고, 나스닥

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연대를 강화

<> 공공벤처금융회사의 설립 추진

o 현재 벤처금융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신기술사업 금융회사

4개사와 창업투자회사 66개사가 있음.

o 벤처금융사들이 여타 금융기관보다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 민

간 벤처금융의 활성화 기대 곤란

o 설립초기단계의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의 재정자금에 의

한 공공금융회사 설립

- 미국 NASDAQ 상장을 목표로 외국자본의 유치도 추진

- 단, 평가분석 등 회사의 운영을 외부전문가에 위탁

o 최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 출자하여 80억원 규모의 Start-

up Fund(공공 창투조합)를 설립

- 펀드의 규모를 확대하고, 전문가에게 위탁 필요

* 이스라엘의 공공 벤처캐피탈('97년도 민영화) : YOZMA

. '91년도 1억달러의 자본금으로 설립되어 '93년도부터 4년 동안

10개의 벤처펀드를 구성함.

. 미국 NASDAQ 상장을 전제로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벤처기업 육

성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

<> 벤처펀드의 활성화

o 벤처펀드의 투자대상을 채권까지 확대

- 투자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등이 벤처기업 발행채권

(CB, BW, 일반사채)를 보증함으로써 벤처펀드의 투자위험성을 완

화

o 벤처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자금출처조사 면제기간 연장 : '98.6말 --> '98.12말

o 신탁기간 만료시 현금상환외에 현물상환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