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 애로타개대책반" 2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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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무역정책실 무역정책과 500-2363

<> 주요 내용

산업자원부는 6.22(월) 16:00 최홍건 차관 주재로 "무역.투자 애로타개대

책반"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3.27(금)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

대책회의"시 보고된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무역.투자 애로타개를

위한 추가과제를 논의하였음.

최차관은 최근의 수출부진의 최대요인으로 수출입금융 애로를 지적하고

이의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 정책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음.

(1) 수출보험공사의 기능을 강화하여 L/C 수취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무역금융 전액을 보증 지원

(2)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확대로 보증여력을 확충

(3) 무역금융, 수출환어음 매입자금, 수출용 원자재 구입자금 등을 원활

히 지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4)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시장정보, 수출보험, 금융, 기술지원 등을 포함

한 일관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

(5) 외환위기 이후 급등한 외환매매수수료, 환가료 등의 인하를 적극 유

도(기은, 산은, 수은 등 국책은행이 선도적 역할 수행)

o 산업자원부는 6.22(월) 16:00 대회의실에서 최홍건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재경부 등 12개 부처), 금융감독위, 한국은행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투자 애로타개대책반"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o 이 회의는 지난 3.27일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시 제시된

대책 및 건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무역투자진흥을 위한 추가 정책

과제를 발굴.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o 이날 회의에서 최차관은

- 최근 7개월간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수출증가보다는 수입

의 대폭적 감소에 의한 "축소형 무역흑자" 양상을 띠고 있어 흑자기조

가 구조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 특히 수출은 5월 -3.0% 감소에 이어 6월에도 감소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내수위축과 함께 실물생산기반은 크게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

및 수출유관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또한 외국인투자는 최근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구조조정 노력에

힘입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 1-5월중 투자신고액은 18억불로 전년동기비 -54.4% 수준이나 5월 한

달간은 6.5억불로 전년동기비 164% 증가

- ASEM 정상회의, 대통령 방미 세일즈 외교 등의 성과가 실질적 투자확대

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

음.

- 이를 위해 투자환경 개선, 투자유치활동 강화, one-stop 서비스 등 외

국인투자지원 전담기구의 활동 강화와 함께 외국인투자기업을 우리 기

업으로 보는 국민의 인식전환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노

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음.

o 3.27 대통령 주재 제1차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시 보고된 과제의 이행

현황과 관련 총 45개 과제중 40개 과제가 기 조치되거나 추진중에 있음.

- 중소기업의 수입 L/C 개설자금 지원 등 20개 과제 시행중

- 외환매매 수수료 인하 등 12개 과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중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확대 등 8개 과제는 입법을 요하는 사항 등으로

하반기 이후 시행될 전망

o 법인세 인하 등 5개 과제는 관계부처 이견 등으로 장기검토가 필요한 사

항

<분야별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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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중      장기검토

과제   기 조치  ----------------   또는

계속   하반기    부진

추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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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45       20       1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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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진흥              33       15        9        5       4

. 수출입금융         21       11        7        2       1

. 세제, 수수료 등    12        4        2        3       3

외국인투자유치        12        5        3        3       1

. 투자환경 개선       8        3        1        3       1

. 유치활동 강화       4        2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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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1차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시 보고된 과제의 세부 추진현황

<> 추진완료 과제 : 20

o 무역진흥 : 15

- 수출입금융(11)

(1) 한은의 중소기업 무역금융 지원 확대

. 무역금융 융자한도 및 융자비율 제한 철폐 : 5.1

. 총액한도 증액분(3.1, 1조원)으로 은행의 무역금융 취급 순증액

에 해당되는 금액을 전액 지원 : 7월 배정분부터 시행

(2) 수은의 수출입금융 지원 강화(무역금융+수출환어음 매입) :

JEXIM 10억불, 해외기채 10억불 활용

. 중소기업 수출환어음 매입 우선 지원(3억불) : 6.1

(3) 외환보유고를 활용 수출환어음 매입 지원(3억불) : 5.1

(4) 중소기업 무역금융의 보증사정금액 확대 : 5.26

. 특별신용보증한도 산정시 추정매출액제 도입

(5) IBRD 자금 등을 활용하여 원자재 수입결제자금 지원(10억불) :

4.6

. 외환보유고를 활용 20억불 추가지원방침 확정

(6) 중소기업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 확대(3,000억원 이상) : 4.10(1

차), 5.10(2차)

(7) 조달청의 원자재 비축자금 확대(2,250 --> 3,750억원) : 3.25

(8) 미GSM자금 추가 확보(4억불(11억불 --> 15억불)) : 4.24

(9) 캐나다 수출개발공사(EDC) 자금 확보(1.47억불) : 4.6

(10) 호주 수출보험금융공사(EFIC)자금 확보(3.2억불) : 5.2

(11) 외화대출금 상환기간 연장(중소기업 시설투자자금중 금년말 상

환도래분(1년간 연장)) : 5.1

- 세제, 수수료 등(4)

(1) 국내 공급이 어려운 원자재의 할당관세 적용(알루미늄괴 등 5개

품목) : 5.1

(2) 무역자동화 수수료 50% 할인요율 적용기한 연장(9.30까지) : 4.1

(3) 관세사 수수료(외화표시 수출입액의 0.1-0.2%) 인하(적용환율

1,423 --> 1,000원/불) : 4.15

(4) 수출입통관절차 간소화

. 외투업체 등에 선통관 후심사제 시행, KOTRA 등 수출관련 기관

통관보증제 등 긴급한 샘플의 신속통관방안 시행 : 5.2

. 영세수출입업체의 직접 수출입신고센터 마련 : 6.1

* 수출입 관련기관 전산망 연계작업 지속 추진

o 외국인투자유치 : 5

- 투자환경 개선(3)

(1) 외국인투자기업 공단부지 임대료 감면기준 완화 : 4.16

(2) One-Stop Service체제 구축("외국인투자지원센터" 개설) : 4.30

(3) M&A 시장의 활성화

. 대한상의에 "M&A 거래소" 개설 : 4.15

. 외국인의 적대적 M&A 전면 허용(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 4.30

- 유치활동 강화(2)

(1) 유치대상업체 발굴 및 홍보활동 강화

. 361개 타겟기업 발굴(KOTRA, 6.13 현재), 투자유치자문전문가

Pool 구성 등

(2) 투자유치 세일즈활동 적극 추진 : ASEM 회의시 투자유치 활동 전

개, 외국인투자사절단 유치,

투자설명회 해외 개최 등

<> 추진중인 과제 : 20

o 무역진흥 : 14

- 수출입금융(9)

(1) 수출입은행의 산업설비 수출자금 지원 : 계속 추진

. 외화자금(20억불 계획) 기 조달분 : 5.7억불

(2) 은행의 수출입관련 외환수수료 인하 : 계속 추진

* ('97.11) 가감 0.4% --> ('97.12) 가감 5% --> ('98.6) 가감 1.5-

2.0%

(3) 연지급 수입 대지급금의 일반대출 전환 : 계속 추진

* 많은 은행이 대책회의를 전후하여 대지급금의 일반대출 전환을

시행중

(4) 종합무역상사 등 수출전문기업의 본 지사간 D/A 거래와 중장기

연불수출에 대하여 은행의 환어음 매입을 재개 원활화 : 계속 추

진

(5) 신용보증기금 이용조건 완화 : 계속 추진

(6) Open Account(선선적 후지불)제도 도입 : 계속 추진

(7) 종합무역상사 등 수출전문기업은 재무구조 개선기준 등에서 별도

배려 : 계속 추진

* 일부 은행은 재무구조개선 약정시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

(8) 은행의 외환수수료에 관한 은행과 무역업계간 협의체 구성 : 계

속 추진

* 은행연합회측은 아직 소극적 입장 견지

(9) 수출보험 인수한도 확대(방침 확정) : 계속 추진

- 세제, 수수료 등(5)

(1) 부두운영회사의 자격제한 폐지(신설부두 적용 추진) : 계속 추진

* 평택항의 경우 자유경쟁방식으로 운영사 선정

(2) 절차별 규제내용과 수출입애로 발굴(수출애로 타개 50개 과제 발

굴.개선 추진 등) : 계속 추진

(3) 항운노조의 노무독점공급권에 따른 문제점 시정 : 하반기 이후

시행

(4) 보관료, 화물경비료 등을 외환위기 이전 환율 수준으로 인하 적

용 : 하반기 이후 시행

. 보관요율 구조(종가, 종량)를 관세협회와 무역협회간 협의, 결정

토록 조치(종량률 위주 전환을 위한 용역수행중(관세협회)) : 하

반기 이후 시행

(5) 통합공고 관련 54개 개별 법령상의 수입절차를 재검토, 금년내

법률개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

o 외국인투자 유치 : 6

- 투자환경 개선(4)

(1) KOTRA를 "외국인투자유치 서비스 전담기구"로 개편 : 상반기중

시행

(2) 고도기술 사업에 대한 조세감면 기간 연장(8년 --> 10년)

: 하반기 시행

(3)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 범위 확대(고도기술수반사업 --> 산업

지원서비스 추가) : 하반기 시행

(4) 외국인투자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규제완화 시범

지역 설치 입법 추진 : 하반기 시행

- 유치활동 강화(2)

(1) 기 투자기업의 증액투자를 유도하고 홍보효과 제고 : 계속 추진

(2) 외국투자기업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 국민인식제고사업 추진 : 계

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