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7월중 특별연장급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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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업급여과 500-5640

o 노동부는 '98.3월 이후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실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

라 특별연장급여를 '98.7.15부터 6개월간 실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도모할 계획임.

o 특별연장급여는 '98.2 고용보험법 개정시 도입된 제도로 '98.6.23 국무회

의에서 통과된 시행령 제52조의 3 특별연장사유에 의거 실업률이 연속하

여 3개월간 6%를 초과하고 향후 일정기간 동안 고용사정이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

도록 되어 있음.

시행령 제52조의 3(특별연장급여의 지급)

법 제4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수급자격신

청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사정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매월의 구직급여 지급을 받은 자의 수를 당해 월의 말일의 피보험

자 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 연속하여 3월간 각각 100분의 3을 초

과하는 경우

2. 매월의 수급자격신청률이 연속하여 3월간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3. 매월의 실업률이 연속하여 3월간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경우

o '98.3월 이후 실업률 상승과 실업기간의 장기화, 재취업 곤란으로 실직자

의 고통이 심화됨에 따라

-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에 더하여 특별연장급여를 실시, 실업급여 수급

자의 생활안정을 기하고자 함.

o 특별연장급여 실시로 연장급여 지급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종료

된 자 약 15만명에게 구직급여액의 70%가 60일간 지급되며, 이에 따라 급

여일수도 2-5개월에서 4-7개월로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될 것이 기대됨(특

별연장급여 지급예산 1,500억원).

<참고1> "특별연장급여" 시행관련 질의문답

o 특별연장급여는 누가 받게 되나?

특별연장급여 시행기간('98.7.15-'99.1.14) 동안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지

급받고 있다가 급여가 소지된 자중 퇴직시 5,110만원 이상을 지급받지 않

은 자로서 재취업을 위해 계속 노력하는 수급자격자가 받을 수 있음.

즉, 특별연장급여는 급여시행기간내에서만 지급되며, 무조건 지급되는 것

이 아니라 구직급여와 같이 재취업을 위해 계속 노력하는 자에게만 지급

되는 것임.

o 특별연장급여는 얼마나 주나?

특별연장급여는 수급자격자 본인이 받던 구직급여일액의 70%가 지급됨.

예를 들어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일액으로 일일 3만원을 지급받았다면 특

별연장급여 지급시에는 일일 2만 1천원이 지급됨.

다만, 이렇게 해서 산출된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 8,316원보다 낮은 경

우에는 8,316원이 특별연장급여 지급일액이 됨.

o 특별연장급여는 어떻게 지급받는지?

현행 구직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날로부터 2주간에 1회씩 직업안정기간에

출석하여 재취직을 위한 구직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함.

원칙적으로 특별연장급여도 구직급여의 연장임으로 구직급여와 같이 2주

간에 1회씩 실업인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특별연장급여가 실업상황의 악

화로 인한 재취업의 어려움을 감안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4주에 1회

씩 실업인정토록 실업인정 대상기간을 완화하였음.

따라서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수급자격자는 4주에 1회씩 직업

안정기관을 방문하여 그전과 마찬가지로 실업을 받아야 함.

o 특별연장급여가 7.15부터 시행되는데 그전에 소정급여일수가 종료된 자도

특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특별연장급여는 노동부장관이 실업률 등 고용상황을 보아 재취업이 특히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일정한 기간동안 시행되는 것으로 그 기간동안 소정

급여일수가 종료되었으나 재취업하지 못한 자에게만 지급됨.

따라서 특별연장급여 시행전에 소정급여일수가 종료된 자는 특별연장급여

를 받을 수 없음.

o 이직시 많은 금품을 받은 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데?

이직시에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의 24개월분(5,110만원)을 초과하는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 금품 수령자는 특별연장급여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됨.

이는 특별연장급여제도가 실업상황이 극히 악화되어 있는 시점에서 실직

자들의 최소한 생계안정수단이라는 성격을 감안한 것임.

o 특별연장급여 시행기간이 끝나면 연장급여도 종료되는지?

특별연장급여는 실업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특단의

대책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특별연장급여 시행기간중에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고 하여 무조건 소정급여일수가 60일 늘어나는 것은 아님.

즉, 특별연장급여 시행기간중에 소정급여일수가 종료되었으나 재취업하지

못한 자에게 시행기간을 한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시행기간이 끝나면 특별

연장급여 지급도 종료되게 됨. 예를 들어 금번 특별연장급여 시행기간은

'99.1.14까지이므로 수급자격자의 소정급여일수가 '99.1.10 종료된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특별연장급여는 4일분임.

특별연장급여 적용기간내에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적용기간 종료후에도 특

별연장급여를 지급하자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특별연장급여 적

용기간을 연장하는 효과가 발생되어 특별연장급여 시행기간을 정하는 취

지에 부합하지 않고, 과다한 재정지출 소모로 대다수 근로자에게 오히려

부담요소가 되므로 반영치 않았음.

<참고2> 특별연장급여 시행계획

1. 특별연장급여 시행요건

o 실업률이 연속하여 3개월간 6%를 초과하고

- 향후 일정기간 고용사정이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o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용보험법 제42조의 3, 시행령

(안) 제52조의 3)

2. 실업추이

o '98년 들어 월별 실직자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전체 실직자의 수

는 증가하여 '98.3월 이후 실업률 6% 초과

(단위 : 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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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98.3     '98.4     '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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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실업증가                   30        14         6         6

실업자수                       124       138       143       149

실업률                         5.9       6.5       6.7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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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기간도 종전 평균 4-5개월에서 7-8개월로 연장

o '98년 하반기에도 6% 이상의 실업률이 지속될 전망(노동연구원 등)

--> 따라서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7월중 특별연

장급여 시행 필요

3. 특별연장급여 실시계획

o 시행기간 : 1998.7.15부터 6개월간 실시

o 대상자 : 시행기간중 실업급여가 종료되는 자

- 단, 퇴직시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을 일정액 이상 지급받은 자 제외

o 지급일수 : 60일분 연장

- 특별연장지급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2-5개월에서 4-7개월로 연장

o 지급액 : 실업급여일액의 70%

-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2-5개월간은 종전 임금의 50%(실업급여일액),

이후 특별연장이 시행되는 2개월간은 종전 임금의 35%(실업급여일액

의 70%)가 지급

o 소요예산 : 1,500억원(약 15만명에게 지원)

<특별연장급여 시행 전후 급여일수 비교>

(단위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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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기간 3년 미만자 피보험기간 3년 이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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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별연장급여   현행   특별연장급여

시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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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60         120        90         150

30-49세                 90         150       120         180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         180       150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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