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공공근로사업 대폭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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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업대책추진단 507-6267

o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98.6.24(수) 오후 광주군에 소재한 "간벌 등 나무

가꾸기사업" 현장(맹씨종중 사유지)과 성남시에 소재한 "지방공단 기동봉

사대 사업" 현장<(주)신성, 대표 황상철>을 찾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

을 격려하는 한편, 간벌현장에서는 나무가꾸기 일을 같이 하면서 공공근

로자의 애로사항과 건의를 청취하였다.

o 특히 노동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2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주요 내용을 밝히

면서 2단계 사업은 1단계보다 294% 증액된 총 4,064억의 재원을 투입, 대

폭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2단계 사업은 건설 일용직을 고용할 수 있는 도로 및 제방보수사업 등

공공생산성 사업을 집중 발굴.시행하고

- 전문.유경력자인 White Color층 고용이 용이한 사무근로 및 지원사업과

1단계 사업에서 생산성이 높고 호응이 좋은 간벌사업 및 자원재활용 선

별사업 등 환경정화사업을 실시하여 3-5개월 1일 평균 약 15만명의 실

업자에게 새 일자리를 제공(1단계 1일 평균 75,000명)할 계획이다.

o 한편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2단계 사업에서는 총사업비의 30% 범위내에서

설계비, 재료비 및 부대경비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SOC사업도 지자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 노동강도, 전문숙련업무 등 사업성격에 따라 일당을 조정하고, 사업기

간도 1단계의 3개월보다 2개월 연장된 최고 5개월까지 인정할 계획이라

고 하였으며

-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서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보수를 상향조정하여 실

시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o 또한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구조조정의 본격화에 따라 실직자가 증가하고

있어 산림간벌 등의 일부 사업은 1단계 사업이 종결(8월 14일)되기 이전

인 7월부터 조기 실시하고

- 간벌사업, 폐비닐 선별사업 등 산간 및 농촌지역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소재지역에서 지원자가 충원되지 않을 경우 도시실직자를 선발하여 투

입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o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간벌사업 현장 근로자들이 2단계 사업에도 계속 참

여해 주도록 건의한데 대해 간벌사업 등 숙련공이 필요한 분야 및 3D 사

업에는 1단계 참여자들이 2단계 사업에도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

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