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품목의 가격자유화 이후 시장 및 가격동향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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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경쟁촉진과 503-9128

<> 주요 내용

o 공정거래위원회는 90년대 이후 정부의 가격규제 철폐로 가격이 자유화

된 공산품 및 서비스의 시장.가격동향을 조사하였음.

- 대상품목 : 석유제품, 시멘트, 철근, 통신요금, 은행금리, 은행수수

료, 증권위탁수수료, 보험료(8개 품목)

o 가격자유화 이후 통신요금, 은행금리의 경우 가격경쟁이 활발하게 일어

나고 있는 반면, 여타 품목은 시장구조나 가격경쟁의 여건미비 등으로

가격경쟁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통신요금.은행금리 : 가격경쟁이 활발

- 은행.증권사 수수료, 자동차보험료 : 가격경쟁이 제한적

. 업체별로 독자적인 분석.판단이나 영업전략에 의해 수수료 등을 결

정하지 않고 타업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려는 성향

- 석유제품, 시멘트, 철근 : 가격변경의 동조적 성향이 강함.

. 제품의 특성상 품질차이가 거의 없고 수요업체들이 동일한 가격을

요구하는 시장구조적 특성에 기인

o 시장여건이 개선되고 일부 남은 규제가 완전철폐될 경우 가격경쟁이 보

다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됨.

o 가격경쟁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는 시장 및 가격

동향을 집중 감시하여

- 가격담합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제재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격경쟁을

유도할 방침임.

I. 공산품

1. 석유제품

<> 자유화 이전 규제내용

o 석유정제업자, 수출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최고가격을 상공부

(통상산업부)가 지정고시(석유사업법 제15조)

<> 자유화시기 및 내용

o '97.1.1 최고가격고시제 폐지로 유가자유화

- 다만 '97.6까지는 정유사가 유가변경 3일전 산업자원부에 신고토

록 하였고 '98.1까지는 1일전에 신고하도록 행정지도

o '98.2.1부터 유가변경 사전신고제가 폐지되어 완전 자유화(1일내

사후보고)

<> 자유화 이후 시장 및 가격동향

o 가격자유화에도 불구하고 '98.1말까지는 정유사간 가격경쟁이 일어

나지 않았음.

- 이는 가격변경 사전신고제로 인해 타 정유사 가격변경방침이 사

전에 알려짐에 따라 정유사간 동조적인 가격의 인상.인하가 이루

어져 정유사간 가격변경시기 및 폭이 유사하게 나타났기 때문임.

- 또한 주무부처의 행정지도에도 기인

o 그러나 '98.2.1 사전신고제가 폐지된 후인 '98.2-5 사이에 쌍용정

유가 가격을 인하를 선도하는 등 정유사들간 가격경쟁이 이루어지

고 있으나

- 석유제품은 정유사간 품질차이가 거의 없고, 가격변동요인(원유

도입가격, 환율, 세금 등)이 비슷하며, 5개 업체의 과점상태에

있기 때문에 가격의 동조적 인상.인하현상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

음.

o 참고로 주유소 거리제한 폐지로 인해 주유소 설립이 자유로와짐에

따라 주유소단계에서는 가격경쟁과 함께 경품.세차서비스 등 비가

격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휘발유 주유소 판매가격 현황('98.6.1)>

(단위 : 원/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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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LG         한화        쌍용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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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1,094.5     1,090.6     1,085.5     1,086.0    1,082.6

=================================================================

주) 주유소 평균가격임.

2. 시멘트

<> 자유화 이전의 규제

o '81.3 이전 : 정부의 사전가격승인제(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o '81.3-'94.1 : 가격변경 3일 이내 사후보고(경제기획원, 상공부)

-  가격에 대한 행정지도 계속

o '94.2-'97.7 : 행정지도에 의한 사전보고제(재정경제원, 통상산업

부)

<> 자유화시기 및 내용

o '97.8.1 이후 : 사전보고제 폐지

<> 자유화 이후 시장 및 가격동향

o 가격자유화 이후 제조회사간 소폭의 가격차이가 나타타고 있으나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

o 시멘트는 제품의 특성상 품질차이가 거의 없고 전체 수요의 20% 수

준을 차지하는 레미콘업체(복수거래)가 동일한 가격을 요구하기 때

문에 가격경쟁에는 한계가 있음.

<업체별 출고가격 동향>

(포장용 40kg 기준, 원)

==============================================================

동양   쌍용   한일   현대 아시아  성신    한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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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341  2,336  2,341  2,338  2,354  2,345  2,348  2,336

'98    2,341  2,336  2,338  2,336  2,354  2,336  2,33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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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근

<> 자유화 이전의 규제

o '81.4.1 이전 : 정부의 사전가격승인제(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o '81.4.1-'94.2.6 : 가격변경후 3일 이내 사후보고(경제기획원, 상

공부)

- 가격에 대한 행정지도 계속

<> 자유화시기 및 내용

o '94.2.7 사후보고제 및 행정지도 폐지

<> 자유화 이후 시장 및 가격동향

o 가격자유화 이후에도 관행적으로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여 '95.6 및

'98.1 2차에 걸쳐 우리 위원회로부터 가격담합으로 시정명령을 받

았음.

o 철근도 시멘트와 같이 업체간 제품의 품질차이가 거의 없고 수요업

체들이 동일한 가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비슷한 가격수준을 유지하

는 경향

II. 통신 및 금융서비스

1. 통신요금

<> 자유화 이전 규제내용

o 통신요금에 대해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인가(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 단 시장점유율이 20% 미만이고 타사업자와의 요금격차가 3% 이하

인 통신사업자 요금은 신고제로 운영

<> 자유화시기 및 내용

(1단계)

o '96.12.30 시장지배적사업자 이외에는 신고제로 변경(전기통신사업

법 제29조)

-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가제 유지

. 한국통신 : 시내, 시외, 국제, 회선임대

. SK텔레콤 : 이동전화, 무선호출

(2단계)

o '98.1.8 시외전화, 국제전화, 무선호출요금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현재 인가대상으로 남은 시내전화(한국통신) 및 이동전화(SK텔레

콤) 요금은 향후 2-3년 이내에 신고제(또는 자율요금제)로 전환

계획

<> 자유화 이후 시장 및 가격동향

o 진입규제 철폐에 따른 신규사업자의 진입확대와 가격자유화로 인해

시외.이동전화 등의 분야에서의 요금경쟁이 매우 치열하여 지속적

으로 가격이 인하되고 있는 상황

- 특히 이동전화분야에서의 업체간 요금인하 경쟁이 가장 치열

<참고> 가격인하추이

<> 이동통신(SK텔레콤)

(단위 : 원/월, 원/초, %)

==============================================================

'96.2.1       '96.12.1        '97.91       '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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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22,000         21,000         18,000       18,000

통화료      32/10          28/10          26/10        26/10

인하율          -             12           12.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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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야간시간대 기본료할인 등 선택요금제도의 도입에 따른 요금

인하 효과

<각사별 기본료 및 통화료 비교>

(단위 : 원/월, 원/초)

=================================================================

SK       한국통신       신세기       한솔       LG

-----------------------------------------------------------------

기본료     18,000      16,500       18,000      17,000     15,000

통화료      26/10       19/10        24/10       18/1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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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각사별 기본료 및 통화료 비교

<> 시외전화(한국통신)

(단위 : 3분당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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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1        '96.12.1        '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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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평방킬로미터 미만         40             41.6             45

30-100평방킬로미터         200              183            172

100평방킬로미터 초과       313              277            245

인하율                                      7.1            5.1

=================================================================

<> 국제전화(한국통신)

(단위 : %)

=================================================================

'95.12.1       '96.12.1       '97.9.1      '9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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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율          7              15            12        14(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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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환율상승에 따른 중국, 베트남 등 협정요금이 비싼 국가의 요금

인상

2. 은행금리

<> 자유화이전 규제내용

o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여.수신금리 규제(한국은행법 제28조)

<> 자유화시기 및 내용

o '93.11 : 2년 이상 장기수신금리 자유화

o '94.11 : 일부여신금리 및 1년 이상 수신금리 자유화

o '95.7.24 : 여신금리 완전자유화

o '97.7.7 : 요구불예금(당좌, 가계당좌, 보통 및 별단예금을 제외한

수신금리 자유화

<> 자유화이후 시장 및 가격동향

o 가격자유화 이후 은행간 상품별 금리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

- 다만 대출금리의 기준인 Prime rate는 은행들의 자금조달 구조가

비슷하여 모든 은행이 거의 비슷함.

<은행별 정기예금 금리현황>

(단위 : %)

==============================================================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외환  국민  신한

--------------------------------------------------------------

정기예금       17.0  17.0  16.8  16.5  17.5  16.7  16.5  16.7

프라임레이트   11.5  11.5  11.5  11.5  11.5  11.5  11.5  11.5

최고가산금리   (5.0) (4.5) (5.5) (5.0) (5.5) (6.5) (4.5) (4.5)

==============================================================

주) '98.5 현재

o 앞으로 은행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은행간 차별화가 이루어질

경우 금리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전망

3. 은행수수료

<> 자유화이전 규제내용

o '84.7.20까지 "금융단협정"에 의해 수수료 결정

o '84.7.21 금융업이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됨에 따라 "금융단협정"

이 폐지되었으나 한국은행의 창구지도에 의한 규제가 계속

<> 자유화시기 및 내용

o '92.10.12 은행수수료에 대한 한국은행의 창구지도가 폐지

<> 자유화이후 시장 및 가격동향

o 가격자유화 이후에도 관행적으로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여 '93.4 우

리위원홰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후 각사별 수수료 및 수수료 체계

가 차등화 되고 있음.

<자행환 타지 온라인 송금수수료>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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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    상업    제일    상업    한일    외환    국민

-----------------------------------------------------------------

10만이하   1,100   1,100   1,000   1,000      900   1,000   1,000

50만이하   1,600   1,600   1,500   1,500    1,500   1,500   1,500

100만이하  2,100   2,100   2,000   2,000    2,000   2,000   2,000

=================================================================

o 그러나 시중은행들이 아직 원가분석이나 고객가치분석 등 독자적인

분석.판매에 의해 수수료를 책정하기 보다는 타행의 수수료 수준을

고려해 설정하고 있는 등 은행간 수수료경쟁이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고 있음.

- '97년 이후 2차에 걸쳐 수수료 담합으로 우리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

. '97.3 전국은행연합회의 내국환수수료체계 제시행위에 대한 시

정권고

. '98.3 17개은행의 외환매매수수료 담합에 대해 과징금부과

4. 증권위탁수수료

<> 자유화이전 규제내용

o 증권위탁수수료 상한제(매매대금의 0.6% 이내) 실시 및 증권위탁수

수료 변경시 증권거래소에 7일전 사전신고 의무화(증권거래법 제

110조 및 제115조)

<> 자유화시기 및 내용

o '97.9.1 수수료 상한선을 폐지하고 사전신고제를 사후신고제(2일

이내로 전환)

<> 자유화이후 시장 및 가격동향

o 자유화 이후에도 증권시장의 장기침체로 인해 증권사간 수수료 경

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음(증권사간 동일한 수수료체계를 유지)

(현행 수수료체계)

- 2억원 이하 : 0.5%

-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 0.45%+10만원

- 5억원 초과 : 0.4%+35만원

5. 보험료

<> 자유화이전의 규제

o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기본보험료를 재경부 장관이 인가하고 동 보

험료를 그대로 적용(보험업법 제7조, 제198조의 2)

<> 자유화시기 및 내용

(손해보험)

o '96.8.1 기본보험료의 일정요율범위내에서 자유화(자동차보험의 경

우 요율산정 및 사용후 7일 이내에 보험감독원에 보고)

- 자동차보험의 범위요율

. 개인용 : 가감 3%

. 업무용 : 가감 5%

. 사업용 : 가감 10%

- 화재보험의 범위요율 : 가감 15%

o '98.8.1 자동차보험료가 대폭 자휴화될 예정

(생명보험)

o '97.4.1 보험료산정의 근거가 되는 예정위험율을 일정범위내에서

자유화

- 범위요율 : 표준위험율의 70-115%

<> 자유화이후 시장 및 가격동향

o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중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별.보험객체별.상

품별로 보험료, 보험금, 지원혜택 등 자등화

o 자동차보험의 경우 기본보험율의 일정범위요율(개인용의 경우 3%)

이내에서는 범위요율정책이 자유화되었으나 보험회사간 차등이 크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대인, 대물보상보험요율을 동일하나 자손보상보험요율은 다소 차

이가 있음.

<자동차보험사의 범위요율(소형 B 기준)>

(단위 : %)

=================================================================

동양   신동아    대한     국제     쌍용     제일     해동

-----------------------------------------------------------------

대인    0.0     0.0      0.0      0.0      0.0      0.0      0.0

대물    1.0     1.0      1.0      1.0      1.0      1.0      1.0

자손   -2.0    -2.0     -1.7     -1.8     -2.0     -1.7     -2.6

=================================================================

o 앞으로 보험업에 외국회사가 본격 진출할 경우 보험사간 보험료 경

쟁이 보다 본격화될 전망

III. 평가

<> 가격자유화이후 통신요금, 은행금리의 경우 가격경쟁이 활발하게 일어

나고 있으나, 여타품목은 시장구조나 가격경쟁의 여건미비 등으로 가

격경쟁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o 통신요금, 은행금리 : 가격경쟁이 활발

o 은행.증권사 수수료, 자동차보험료 : 가격경쟁이 제한적

- 업체별로 독자적인 분석.판단이나 영업전략에 의해 수수료 등을 결

정하지 않고 타업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려는 성향

o 석유제품, 시멘트, 철근 : 가격변동의 동조적 성향이 강함

- 제품의 특성상 품질차이가 거의 없고 수요업체들이 동일한 가격을

요구하는 시장구조적 특성에 기인

<> 시장여건이 개선되고 일부 남은 규제가 완전철폐될 경우 가격경쟁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가격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는 시장 및 가

격동향을 집중 감시하여 가격담합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함으로

써 실질적인 가격경쟁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