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의 종합적인 보전.이용.개발을 위한 연안관리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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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연안역관리과 554-2410

<> 주요 내용

o 연안은 수산물 생산, 항만.공단.농경지의 개발, 레저.관광 등 인간의

각종 이용행위가 집중되고 있는 공간인데도,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이 개별법에 의하여 무질서하게 이용.개발됨으로써 해

양환경오염 및 연안황폐화 등이 초래되고 있음.

o 이에 따라 연안통합관리계획에 의하여 바람직한 연안상을 수립하고 이

에 맞추어 연안이 보전.이용될 수 있도록 하며, 파괴된 연안환경을 개

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을 시행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안관리법"을

금년내 제정코자 입법예고(6.22-7.11)

o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은

- 연안의 보전.이용.개발 수요를 수용하고 상충이용행위를 조정할 수

있는 통합관리계획은 정부가,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관리계획은 지자

체가 수립하여 시행

- 계획 수립시 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제도화하여 투명성 제고

- 친수공간의 조성, 연안재해 및 연안환경을 보전.정비하기 위한 연안

정비사업의 시행근거를 마련

- 공유수면중 바다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수용, 폐선 등 장애물을 관

리청이 직권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감시인을 두어 연안환경을 감시

할 수 있도록 함.

o 연안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특수 환경대로서 해변.갯벌.만.삼각주 등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생태적으로는 수산생물의 서식지, 사회.경

제적 측면에서는 항만.공단 등 경제활동의 중심지이며 관광.레저활동이

활발한 휴양지로도 이용되고 있어 도시가 발달하고 인구가 집중되는 곳이

다.

o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가진 연안의 중요성은 1972년 미국에서 연안관리법

을 제정한 이래로 1980년대에는 서유럽국가에서도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1992년 리우유엔환경개발회의를 계기로 개도국에서도 연안통합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연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현재 151개 연안국중 71개 연안국에서 연안통합관리 프로그램 시행중

o 우리나라의 연안에는 50개의 항만, 2,266개의 어항, 25개의 해안도시와

22개의 임해공단이 배치되어 있고, 총인구중 33%가 거주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40%가 연안에 거주하고 GDP의 50%를 연안에서 생산할 것으로

전망되는 중요한 국토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9개 부처 50여개의 개별

법령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어 연안의 특성을 고려치 않은 무질서한 개발

과 이용행위 등에 대한 조정 등이 미흡하여 갯벌 등 해양생태계가 파괴되

고 해양환경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o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안의 바람직

한 상을 제시하고 이제 따라 연안이용행위를 종합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중

요한 국가자원인 연안을 보전.이용.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인

"연안관리법"을 금년에 제정하기 위하여 6월 22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하였다.

o 입법예고한 "연안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 연안을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으로 구분하되, 연안해역은 만조수위선으로

부터 12해리 이내의 수역과 바닷가로 하고, 연안육역은 무인도서와 해

안선으로부터 500-1,000m 범위안에서 지형의 특성에 따라 통합관리계획

및 지역관리계획으로 정하고

- 종합적인 관점에서 연안의 바람직한 상을 설정하여 보전.이용.개발 수

요를 수용하고, 상충되는 이용행위를 조정하며, 보전이 필요한 구역에

서는 간척.매립 등 제한과 보전을 위한 지원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합관리계획을 정부가 수립하고, 지자체는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관리

계획을 수립하되

- 동 계획 수립시는 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을 강화함은 물론,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연안이

되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 친수공간의 조성 등 연안환경을 보전.정비하고, 해일.침식 등 연안재해

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기 위한 연안정비사업의 시행근거를 마련하여 매

년 지속적으로 연안환경을 개선토록 하며

- 공유수면중 바다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수용, 폐선 등 장애물을 관리

청이 직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해역에서의 오염행위 금지

등을 강화하는 한편, 연안환경의 보전.개선을 위한 계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감시인 규정을 마련하였다.

o 동법이 제정되면 연안의 바람직한 상을 제시하는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틀이 조성되어 연안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전.이용.개발됨을

물론, 연안환경이 보전.개선되어 연안이 쾌적한 삶의 터전이 될 것이다.

o 해양수산부에서는 "연안통합관리(Integrated Coastal Management)"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지난 5월에 실시한 경남, 경북지역 설명회에 이어 6월 26일부터 7

월 2일까지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강원지역에서 연안관리법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며, 이와는 별도로 7월 8일(예정)에는 해양수산부에서 공청회

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