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남태평양 참치자원 고위급회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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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제협력과 554-2022

<> 주요 내용

o 개최배경

-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남태평양도서국은 남태평양 참치자원을 효

과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 원양조업국(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을 포함한 새로운 지역기구 설립을 제안

- 제1차 고위급회의('94.12월, 호니아라) 및 제2차 고위급회의('97.6월,

마주로)에서 동 기구 설립방안을 협의해 옴.

o 남태평양 수역의 우리나라 참치조업 현황

- '96년 참치어선 170여척(연승 : 140척, 선망 : 28척)이 출어하여 약

186천톤의 참치를 어획

- 우리나라 총참치생산량 207천톤중 약 90% 점유하는 최대어장임.

o 제3차 남태평양 참치자원 고위급회의

- 일시 및 장소 : '98.6.22-6.26, 동경

- 주요 의제

. 새로운 기구설립을 위한 협약(안) 토의

. 관할수역의 범위, 어획쿼타 및 배분문제, 분담금산정, 옵서버승선

제, 선박검색 및 전재 등

o '98.6.22-6.26일간 일본, 동경에서 제3차 남태평양 참치자원 고위급회의

가 남태평양도서국과 참치조업국(한국, 일본, 대만, 중국, 미국 등) 등

20여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o 그간 파푸아뉴기니, 키리바시, 마이크로네시아 등 남태평양의 16개 주요

연안국들은 조업국들의 참여를 배제한채 자체적으로 1979년 남태평양수산

위원회(SPFFA : South Pacific Forum Fisheries Agency)를 설립하여 남태

평양의 참치자원을 관리하여 왔다.

o 최근 UN해양법협약 발효('94.11월), UN 어족보존관리협정 채택('95.8월),

책임있는 수산업규범 채택('95.10월) 등 일련의 해양에 관한 새로운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지역수산기구의 비중과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남태평양

연안국들은 남태평양의 참치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

조업국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새로운 지역기구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결의

하였다.

o 이를 위하여 연안국과 조업국 양측은 남태평양 참치자원 고위급수산회의

제1차 회의('94.12월, 호니아라) 및 제2차 회의('97.6월, 마주로)를 개최

하여 동 기구 설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여 왔다.

o 금번 회의에서는 남태평양 수역에서 새로운 지역기구가 될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어족 보존, 관리위원회(가칭)"를 설립하기 위한 협약(안)을 검

토하게 되며, 그 중요 내용으로서 관할 수역의 범위(제3조), 의사결정(제

10조), 분담금 산정(제15조), 옵서버프로그램(제17조), 선박검색(제19조),

항구국의 권한(제22조) 등의 조항 등을 심도있게 토의할 계획이다.

o 우리나라는 아국어선의 조업활동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업국

(일본, 대만, 중국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규제사항이 최대한

축소되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o 남태평양 수역은 우리나라의 참치어선 170척(연승 140척, 선망 28척)이

진출, 186천톤의 참치를 어획하여 345백만불의 어획고를 올림으로써 우리

나라 참치총생산량 207천톤의 90%를 점유하고, 원양어획물 수출액 531백

만불의 65%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최대어장이다.

o 동 회의에는 해양수산부의 안국전 국제협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업계,

학계가 함께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