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애인 실업예방을 위한 고용안정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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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애인고용과 500-5581

o 노동부(장관 이기호)는 최근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장애

인의 실업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각종 지

원방안을 마련, '98.7.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운영하는 보호작업장(148개소, 2,862명)중 훈련실시

가능한 시설을 선정하여 인정직업훈련기관 수준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하였다.

o 사업주가 기준 고용률(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

는 장려금은 장애인을 최소 2인 이상 초과 고용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

급한 사업주에게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최소 1인 이상 초과고용

으로 완화하여 영세사업장(50인 미만)에 혜택을 주고

-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중증장애인

의 고용 확대를 위하여 최저임금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 지급된 임

금액의 60%를 지급토록 하여 인건비 부담을 감소시켜 줌으로서 중소기

업에서 중증장애인고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장애인 고용지원.장

려금의 지급기준, 노동부 고시 제98-27호).

o 또한 장애인을 새로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을 1년

이상 고용유지후에 지급하므로서 지원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없었으나 이

를 6월 단위로 지급시기를 단축하여 IMF 시대의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업

주의 인건비 부담을 조기에 보전토록하고

- 신규고용시 장애인 1인당 최저임금액의 40-80%를 지급하던 것을 50-90%

로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특히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현행

최장 24개월에서 최장 36월로 1년간 연장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므로서

중증장애인 고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장애인 고용보조금 지급 기

준, 노동부 고시 제98-28호).

o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가 허가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장애

인을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나

- 훈련시설.장비 등이 부족하여 훈련의 효과가 미흡하므로 이들 시설을

인정직업훈련기관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10개소씩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에 관한

규정, 노동부 예규 제379호).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을 입소.통원하게 하여 직업을 주어 자

활시키는 근로시설 또는 취업이 곤란한 장애

인에게 훈련을 행하여 직업을 주는 보호작업

장을 말함(장애인복지법 제37조 제5호).

o 노동부는 앞으로 장애인의 고용안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

에 따른 지원금.장려금을 조기에 지원하는 등 장애인 실업예방과 고용안

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이중 장기근속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안정자금(연리 3%, 1인당

1,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