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위원회, 34건의 현장제도개선과제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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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창업공간 확충과 중소기업 컴퓨터 2000년 문제에도 적극 대처 -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503-7928

<> 주요 내용

1.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98.6.26(금) 서울지역 현장민원행사장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o 시간 : 11:00-12:00

o 장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5층 회의실)

o 참석 : 특위위원 및 관련부처 관계자 30여명

2. 이날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는 1차회의시 심의된 27건의 과제에 대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추진중인 과제(20건)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조

기에 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하였음.

3. 또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주관으로 5.20부터 6.26일까지 전국 12개 지

역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애로타개 전국순회 현장민원실" 운영결과를

보고하고

o 금번 행사에서 제기된 민원중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

다고 판단되는 34건을 중.장기 제도개선과제로 선정하였으며

o 그중 지자체 공사 발주시 직불제도 활성화, 산업기능요원 해외출장시

복수여권 발급 허용 등 19건의 과제에 대해 즉시 개선키로 하고

o 나머지 과제는 최단기간내에 검토.조치한 후, 그 결과 및 조치내용을

3차 회의에 보고키로 하였음.

o 또한 이번 회의와 동시에 개최된 서울지역 현장민원실에서 도출된 중

소기업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추가 개선과제를 계속발굴해 나가기로 함.

4. 최근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창업공간의 확충을 위하여 창업

보육센터 확대, 벤처기업과 지원기관을 한건물에 입주시켜 One-Roof

서비스를 제공하는 벤처타운의 조성, 도심의 민간 Intelligent 빌딩을

벤처기업의 입주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벤처집적시설의 지정 등의 방

안에 대하여 논의함.

5. 또한 중소기업의 2000년 컴퓨터 문제(Y2K) 실태조사결과 중소기업의

인식이 저조하고 대응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방

안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기술.인력.자금지원, 클리

어링하우스 설치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음.

<> 논의내용 요약

<안건 1. 제1차 회의 추진실적>

o 총 27개 과제중 7건의 과제는 추진완료, 나머지 과제는 추진중

- 추진중인 과제중 9건의 과제를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여 각

부처의 협조하에 조기추진 완료

o 중점추진과제(9건)

- 신용보증 여력의 확충

- 신용보증요율의 차등화 추진

- 신용보증 지원체제의 합리적 개선 검토

- 공공기관의 중기제품 구매계획 조기집행

-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 및 수출역량 강화

- 공공기관 건설공사시 설비자재에 대한 분리발주의 철저 이행 유도

- KOSDAQ 시장의 활성화

- 엔젤투자시장 개설 및 투자진출 확대

- 벤처기업의 우수기술인력 공급 확대

<안건 2. 현장민원실 운영결과 및 제도개선과제>

o 예.대상계로 발생한 대출축소분은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 산정

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제외(재경부, 한은)

o 수입대지급금을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일반대출금으로 일괄 전환(재경부,

각 은행)

o 신용보증기관은 수입자금 지원시의 추정매출액과 연계하여 추가 보증재

원을 배정(금감위, 중기청)

o 신용장에 의한 무역금융의 경우, 신용장내도액 범위내에서 융자한도를

설정(재경부, 한은)

o 복수의 중견중소기업이 빌행하는 회사채를 일정규모(50억원) 수준으로

확보하여 연합채권을 발행(재경부, 중기청)

o 기업부문 구조조정관련, 각 은행별 중소기업특별대책반 평가기준에 재

무구조의 안전성은 물론 사업성, 기술성도 평가항목에 반영(금감위, 각

은행)

o 수출입은행 수입자금 지원대상품목에 폐지 추가(재경부, 수출입은행)

o 공사설비 납품대금 지급시 유보금 공제를 최소화(조달청)

o 지자체 발주공사에서 하도급사업자에 대한 직불제를 활성화(행자부)

o 농공단지 명칭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농림부, 산자부)

o 국내기업의 해외지사 설립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해외지사 설립 자유

화 추진(재경부, 한은)

o 산업기능요원 해외출장시 현행 1회용 단수여권 발급을 복수여권 발급으

로 개선(병무청, 외통부)

o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한 의료보험제도 개선(복지부)

o 골재채취 허가시 원상복구비를 증권.보험 등으로 예치 가능토록 하고,

현금으로 예치한 원상복구비 반환시 이자지급 추진(행자부)

o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량계 수리시 전기계량기 수리업체로서 등록요건이

충족되면 등록 및 수리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보장(산자부)

o 컨테이너 육로운송체계 개선(건교부)

o 3톤 미만 지게차에 대한 정기검사 완화(건교부)

o 독과점 품목도 GR마크 인증대상에 포함(품질원)

o 아스콘 납품시 자체 시험성적서 제출로 검사를 생략(건교부, 조달청,

중기청, 품질원)

<안건 3. 벤처기업 창업공간의 확충방안>

o 창업보육센터 설치 확대

- '99년부터 매년 20개소의 창업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여 2002년까지

100여개의 보육센터를 건립

- 정부의 직접건립을 지양하고 대학.연구소, 지자체 및 중기청이 공동

사업으로 산.학.연과 연계하여 추진

- 선진정보, 기술획득 및 해외진출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

록 해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

o 벤처기업 창업타운 조성

- 대학 또는 연구단지 지역에 벤처기업과 창투사 등 관련지원기관을 집

적시켜 벤처기업에 One-roof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벤처기업 창업타운

을 조성

- 2002년까지 전국 10개 주요 도시에 1,000억원을 지원하여 연차적으로

조성(지자체에서 부지를 마련하고 정부는 건축비 지원)

o 도심빌딩의 벤처집적시설 지정

- 벤처기업 창업활성화를 위해 교통, 정보.통신, 연구, 금융지원기능

등이 편리한 도심의 빌딩에 벤처기업 입주를 지원

- 2002년까지 주요 도심의 Intelligent 빌딩 100개소를 발굴하여 벤처

집적시설로 지정하고 창업입주기업에 대하여는 자금지원 확대

<안건 4. 중소기업의 컴퓨터 2000년(Y2K) 문제 지원대책

o 교육.홍보 강화

- 중진공 연수원, 한국생산성본부 등의 교육과정에 Y2K 문제 관련 강좌

를 개설

-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Y2K 문제 해결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학.연

계 교육과정에 Y2K 문제강좌를 개설

o 기술.인력 지원

- 중소기업의 Y2K 문제에 대한 기술자문을 위하여 "중소기업 Y2K 문제

해결 기술지원단"을 구성

- 워크스테이션급 이상 컴퓨터를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홍보, 진단

및 전문인력에 의한 기술지도 위주로 지원

o 자금지원

- Y2K 문제를 내재한 법용컴퓨터를 보유한 50인 이하 중소기업(약 800

개 추정)이 Y2K 문제해결을 추진할 경우 업체당 30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정보통신부 및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을 활용

o 클리어링 하우스(Clearing House) 설치

- 중진공에 자동화기기 분야의 클리어링 하우스를 설치하여 동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와 Y2K 문제해결에 대한 문의, 상담, 정보제공 등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개선과제

1. 대출금과 예.적금의 상계처리

o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 이미 가입한 예금.적금으로 대출금을

상계처리토록 하고, 예.대 상계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출축소분은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산정에서 제외

2. 수입대지급금의 대출금 전환

o 중소기업이 수출용 원자재 등을 Usance L/C 등의 방식으로 수입한 경

우 환율상승과 거래업체 부도 등으로 수입대금을 적기에 결제하지 못

하여 연체이자 부담 등 중소기업의 과중한 자금난 완화를 위하여 금

융기관이 대지급한 수입대금을 6월말을 기준으로 일반대출로 일괄 전

환

3. 수출용 원자재 수입자금 활용 촉진

o 지난 4월부터 IBRD 차관자금 10억불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용

원자재 수입을 지원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이 대출채권 확보를 위하여

담보 또는 신용보증 요구로 이용실적이 부진하므로, 보증기관이 중

소기업의 매출액 산정시 추정매출액도 실적으로 인정

4. 무역금융지원 확대

o 무역금융지원시 융자한도와 융자비율을 금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

정토록 하였으나 대부분이 수출실적에 근거하여 융자한도를 산정함으

로써 신규수출업체나 최근에 수출실적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무역금융 이용이 불편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고 전년도 실적과 더불어 신용장 내도액 범위내에서 융자한도

를 산정토록 개선

5. 중소기업 연합채권 발행 추진

o 외환위기 이후 회사채 발행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기피와 발행금리

도 대기업보다 높아 중소기업이 회사채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이 대폭

감소하여, 복수의 중견중소기업이 연합채권을 발행토록 하고 연합채

권에 대하여는 신용보증기관이 자체 신용평가를 바탕으로 지급보증을

하고 발행금리는 일반회사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도

6. "중소기업 특별대책반" 평가기준 보완

o 각 은행별로 10인 내외의 중소기업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개별 중소

기업을 "우선지원 기업", "조건부 지원기업", "기타기업"으로 구분하

고 있으나 각 은행에서는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중심으로 주로 평가하

고 있어, 대상기업의 기술성이나 성장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여

사업성 및 기술성도 평가토록 개선

7. 수출입은행 수입자금지원 대상품목에 폐지 추가

o 수출입은행의 수입자금지원대상에서 폐지를 제외하고 있으나 골판지

나 골심지 생산에 필요한 폐지의 국내 공급분 부족으로 대부분 수입

용 폐지를 사용하고 있어, 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폐지도

수입자금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로 개선

8. 공사.설비 납품대금 지급시 유보금공제 최소화

o 각종 공사나 자재 및 납품시 일정기간이 지나야 성능이 확인되는 물

품의 경우 기 성급금이나 납품대금 지급시 10-20%의 유보금을 공제하

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이행 보증서를 요구하고 있어 동 유보금

공제를 최소화하도록 조치

9. 지자체 발주공사의 경우 하도급사업자에 대한 직불제도 활성화

o 지자체 발주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음에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직불하

지 않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적극 이행토

록 촉구

10. 농공단지 명칭 변경

o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공단지라는 명칭이 금융기관이나 취업대상자에

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고 있어 이를 시.군.구의 지역특성에 알맞는

명칭을 사용토록 조치

11. 국내기업의 해외조사 설치시 애로

o 국내기업이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추천이 필요하나 서비스업이나 기술용역회사의 경우 소

관부처가 명확하지 않아 추천이 곤란하여, 추천제도를 폐지하거나 대

기업은 산업자원부에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에 추천토록 관련규정

을 개선

12. 산업기능요원 해외출장시 복수여권 발급

o 산업기능요원이 해외출장을 하는 경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

은 경우 1년짜리 단수여권을 발급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여권발

급과 이용에 불편이 있어, 단수여권을 복수여권으로 발급토록 조치

13.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한 의료보험제도 개선

o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

하지만 동 등록증 발급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의료보험가입이 지

연되고 있어, 외국인 등록증 발급전이라도 출입국 증명서나 고용계약

서 등을 제출하면 보험가입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

14. 골재채취 인허가시 원상복구비 예치방법의 선택폭 확대 및 이자지급

o 골재채취업체는 원상복구비를 현금, 증권, 보험 등으로 예치할 수 있

도록 되어 있으나 일선 시.군에서는 동 예치금을 현금만을 요구하고

예치금 반환의 경우에도 이자를 미지급하여 이자지급을 의무화하고

원상복구비는 증권, 보험 등으로도 가능토록 조치

15.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량계 수리시 공정한 기회보장

o 한국전력공사는 전기계량기 수리업체를 소수업체만 등록받고 신규업

체의 등록을 거부하고 있어 수리업체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

유롭게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

16. 컨테이너 화물 육로운송 요금체계 개선

o 현행 컨테이너 화물의 육로운송 요금체계는 행정권역별로 산정하고

있어 운송거리나 교통편리성 등이 고려되지 않아 일부의 경우 거리가

짧고 시간이 적게 소요됨에도 요금이 더 비싼 경우가 있어, 현행 요

금체계를 시간, 거리를 병산하여 산정토록 개선

17. 3톤 미만 지게차에 대한 정기검사 완화

o 시멘트가공업체가 자기공장내에서 사용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는 안

전위험이 영업용보다 상대적으로 작음으로 자기책임하에 관리할 수

있도록 연 1회 실시하는 정검사를 사용년한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에 1회 검사토록 하고, 2톤 미만의 소형로우더는 정기검사를 면제

18. 독과점 품목의 GR마크 선정 제외 제도 개선

o 재활용품의 경우 GR마크를 부여하지만 독과점품목은 일률적으로 GR마

크 대상에서 제외하여 특허품인 경우에는 GR마크 취득이 사실상 불가

능하여, 독과점품일지라도 시장성이 크고 재활용 효과가 큰 경우에는

GR마크를 부여토록 개선

19. 아스콘 KS 표시품 납품검사제도 개선

o KS 표시품 아스콘은 산업표준화법상 납품시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구매기관에서는 납품시 마다 공인검사기관의

별도검사를 실시하여 업계부담이 과중하여, 아스콘 납품시 업체가 제

출하는 자체시험성적서로 검사를 가름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생산업체

가 공인기관에서 발행하는 성적서를 계약부서 및 수요기관에 제출토

록 하며, 기준미달품의 납품시에는 일정기간 국가기관에 대한 납품을

제한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