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구조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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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팀 3771-6076

o 금융감독위원회는 '98.6.28 "은행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평가결과를

보고해옴에 따라 그 결과를 바탕으로 '98.6.29 7:00 임시 금융감독위원회

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조흥.상업.한일.외환.평화.충북.강

원은행에 대해 경영정상화계획을 "조건부 승인"하여 강도높은 경영개선

계획이 담긴 이행계획서를 7월말까지 제출토록 조치하고

-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동화.동남.대동.충청.경기은

행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계획을 "불승인"하여 각각 신한.주택.국민.하

나.한미은행에 자산과 부채를 계약이전토록 결정하였음.

o 정부는 부실은행 정리과정에서 예금자 등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 예금지급업무, 지급결제업무 뿐만 아니라 거래기업 당좌대출.어음할인

도 계속 취급토록 하고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유동성 공급을 원활히 하는 한편 정리은행이 거

래하던 기업에 대한 여신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음.

<<은행 구조조정 방안>>

1. 그동안의 경위

<> 은행의 경영정상화계획 제출('98.4월)

o '97.12말 현재 BIS 자기자본비율 8% 미달하는 12개 은행이 경영정상

화계획 제출

<> 회계법인의 경영정상화계획 평가('98.5.1-6.8)

o IBRD와 합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항목에 대한 타당성 및 실현가

능성에 대한 평가 실시

- 자기자본 적정성 및 자기자본 확충계획, 자산건전성 분류, 위험자

산 감축계획, 비용절감 계획, 내부경영관리 개선계획 등

<> 경영정상화계획 평가위원회의 평가('98.6.20-6.27)

o 평가위원회(총 12명 : 위원장 1명, 위원 11명)

o 객관성,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

- 위원장 : 평가참여 회계법인중 간사회계법인 대표

- 위원 : 회계법인(5), 법무법인(2), 대학교수(1), 연구기관(1), 컨

설팅 회사(1), 국제적인 전문가(1)

<> 평가위원회의 경영정상화계획 평가보고서를 금감위에 제출(6.28)

2. 경영평가위원회의 은행경영평가 결과

<승인(특기사항부)>

<> 해당 은행(4개 은행) : 조흥.상업.한일.외환은행

<> 은행의 경영정상화계획은 BIS 비율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고 실현가능

성도 인정되어 승인

o 다만, 내부 유보금의 증가(즉 이익실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현 경

제상황, 거시지표의 불확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실현가능성이 현저

히 영향받을 수 있으므로 보완대비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조건부 승인>

<> 해당 은행(2개 은행) : 강원.충북은행

<>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증자규모가 실현

가능한 범위라고 판단

<불승인>

<> 해당 은행(6개 은행) : 동화.동남.대동.평화.충청.경기은행

<> 자기자본확충 계획이 이행되더라도 BIS 비율이 크게 미달하거나 계획

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

3.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내용

가. 승인

<> 해당 은행 : 없음.

<> 경영평가위원회는 특기사항을 부기하여 4대 은행을 승인하였으나

o 향후 경영정상화계획의 확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증자계획,

경영진 개편 등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강도높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여 조건부로 승인

나. 조건부 승인

<결정내용>

<> 해당 은행(7개 은행)

o 조흥.상업.한일.외환.평화.충북.강원은행

<> 경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은 충북.강원은행은 경평

위 결과대로 조건부 승인

o 4대 은행은 상기 이유로 조건부 승인

o 경평위에서 불승인된 평화은행은 '98.3말 기준 재산이 채무 초과상

태로서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부실금융기관 판

정이 법률적으로 불가

- 따라서 대폭적인 자본금 보강 등 이행계획 제출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 조치

<조치사항>

<> 강도높은 경영혁신 및 자본금 보강조건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7월말

까지 제출토록 함.

o 분기별 경영개선.증자 및 BIS 비율 달성 등 포함

<> 이행계획서에 담을 조건

o 경영진의 개편

- 대폭 개편

- 외부 인사의 영입을 적극 추진(4개 대형 시중은행은 외국인 전문

가 포함)

o 최소한의 증자계획 또는 합병계획

- 각 행별 구체적 증자 일정(7월말까지 증자를 증명할 수 있는 예

탁증서 등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 자본금 증액이 어려울 경우의 자발적 합병 등

o 자본금 감액 계획

- '98.3말 채무.재산평가 기준으로 산출된 순자산가치와 납입자본

금과의 차액만큼 감액

단, 순자산가치가 (-)인 경우에는 완전 감액

o 경영개선계획 요구

- 점포.조직.인력감축 등 비용절감 및 수익증대 계획

o 부실대출 증가 방지를 위한 계획

<> 불승인 또는 미이행시 계약이전결정에 의한 퇴출 또는 합병명령

다. 불승인

<결정내용>

<> 해당 은행(5개 은행)

o 동화.동남.대동.경기.충청은행

<>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불승인된 6개 은행중 조건부 승인된 평화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

<조치사항>

(1) 계약이전결정

<> 불승인 은행의 경우에는 우량자산과 부채를 인수은행에 이전하는

계약이전 결정조치

* 예금지급 정지 등 영업중단을 가급적 최단기간으로 축소할 필요성

을 감안하여 선진국의 예와 같이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

o 근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o 이전대상 우량 자산 :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자산, 국세 등 우선

변제채권 상당액에 해당하는 자산 등을 제

외한 우량 자산(고정 이하 부실자산 제외)

o 이전대상 부채 :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제외한 부채

<> 인수은행 자격요건

o '97말 BIS 비율 9% 이상인 은행

o 인수후 조기 안정화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외자유

치 등 자본확충이 용이한 은행

o 시장점유율 및 점포 분포상 인수후 시너지(synergy) 효과를 극대

화할 수 있는 은행

* 인수은행은 자행의 영업상 특성과 비교우위 그리고 장기적인

발전방향 등을 기초로 인수대상 은행을 선정

o 국민.주택은행은 서민.소매금융 및 중소기업 대출에서 비교우위

를 추구하여 중소기업 전담은행인 대동.동남은행을 각각 인수

o 신한.한미.하나은행은 각각 향후 발전전략에 적합한 은행을 인수

- 신한, 한미은행은 수도권에서 점포망이 충실한 동화, 경기은행

을 각각 인수

- 하나은행은 정리은행중 가장 점포수가 적은 충청은행을 인수하

여 내실을 기하면서 선도은행의 경쟁대열에 합류

=====================================================

인수은행       신한    주택    국민    한미    하나

-----------------------------------------------------

정리은행       동화    동남    대동    경기    충청

=====================================================

(2) 경업의 정지 및 인가.허가 등의 취소

<> 계약이전한 정리은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든 영업을 정지하고 다

음 업무의 인가취소를 재정경제부장관에 요청

o 은행법 제27조 및 재정경제부고시 제1998-18호의 업무

o 신탁업법 제9조와 제13조 규정의 업무

o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 및 제13조의 업무

o 외국환관리법 제3조 제14호의 업무

<> 다만, 잔여업무처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관리인의 승인을 얻어

여신회수.재산처리 등 일부 업무수행 가능

4. 예금자 및 거래기업 보호대책 등 보완조치

가. 예금자 등 고객불편 최소화

<> 예금지급업무.지급결제업무 뿐만 아니라 거래기업 당좌대출.어음할

인도 계속되어 일반예금자는 물론 기존 거래업체의 불편이 없도록

함.

o 정리은행 발행수표도 언제든지 인수은행에서 현금교환 가능

<> 신규 여.수신 거래는 인수은행 영업점을 이용

나. 기업자금난 방지

<> 정리은행 거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o 인수은행이 정리은행을 대행하여

- 기존 여신수준을 일정기간 유지하고 기약정 대출을 이행

- L/C 등 기존 지급보증에 대한 확약 또는 재보증

- L/C 개설 업무대행

<> 인수은행에 대해 유동성 지원 및 보증지원 병행

o 금융기관간 콜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창구지도 강화

o 대행은행에 대해 한국은행 총액대출제도.RP 환매 등을 통해 소요자

금을 지원

o 정리은행 거래기업 대출을 특별보증으로 지원

o 인수은행의 거액여신총액한도, 동일인 및 동일계열 기업군 여신한

도에 대한 예외 승인

o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대출회수 움직임에 대한 점검.지도

<> 중견 및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여신만기연장(6.26 발표)

o 대상기업 : 64대 주채무 계열 소속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단,

"회생불가"로 판정된 기업 및 "기타 업체"로 판정된 중

소기업과 부도기업 등 한계기업은 제외)

o 대상금융기관 : 은행.증권.보험.종합금융

o 대상여신 : '98.12말까기 만기도래하는 대출금, 여신성 유가증권

(기업어음, 사모사채 등), 회사채 지급보증

* '98.6-12월중 대상여신의 만기도래 규모 : 약 84조원

다. 인수은행의 동반 부실화 방지

<> 부채가 우량자산 초과하는 부분은 예금보험공사의 대출 등으로 보전

<> 인수은행의 부실채권 매입.증자지원

<> 인수후 일정기간내 부실자산 발생시 성업공사가 재매입(Put Back

Option 부여)

<참고1> 부실은행 정리방안

=================================================================

+---------------+                       부실은행

|     청산      |                  +-----------------+

+---------------+                  |        |        |

. 초기 재정부담 과다              |        |        |

. 금융시장 충격                   |건전자산|        |

+---------------+                  |        |  부채  |

|   계약이전    |--------------->  |        |        |

+---------------+                  |--------|        |

. 신속한 처리          +----------|부실자산|        |

. 인수은행 선정문제    |          +-----------------+

+---------------+       |              |

|   합병.인수   |       |              v

+---------------+       |          +--------+          +--------+

. 자발적 결합          |          |Bad Bank|--------> |성업공사|

. 장기간 소요          |          +--------+ 부실자산 +--------+

. 고용승계             |              |        매각

+---------------+              v

|                          +--------+

|                          |청산정리|

v                          +--------+

+---------------+               +--------------+

| 건전자산+부채 |-------------> |  Good Bank   |

+---------------+               +--------------+

^                              |

|                              |

+----------+                        |

| 정부지원 |                        |

+----------+                        v

|                       +--------------+

+---------------------> |   인수은행   |

+--------------+

=================================================================

<참고2> 정리은행 인수후 업무범위

<> 원칙

o 정리은행과의 기존 거래는 지속

o 신규 거래는 인수은행의 영업점에서 취급유도

* 예시

o 세부 취급업무

- 수신

(1) 교환결제에 수반되는 예금인출(기업측)

예) A 발행 어음만기일 결제를 위해 A구좌 보통예금에서 인출 허용

(2) 가계생활에 필요한 경우, 해당예금에서 인출(중도해약 포함)

(3) 대출금 이자.적금자동이체

--> 신규 통장 개설은 인수은행을 통해 처리

- 여신

(1) 정리은행 승인후 미기표 여신(지급보증 대지급 포함)

(2) 기업한도대출 지속(기존 한도내에서)

(3) 기존 대출금의 기한연장, 대환 허용

- 신용카드

(1) 정리은행 발행카드 사용가능

(2) 정리은행 발행카드로 기 거래분중

. 이용대금 결제/회수 가능

. 매출전표 매입 가능

. 카드사용대금 가능

- 기타 업무

(1) 자동이체.기일이체(기 등록분에 한함)

(2) 사고신고 접수/처리

(3) 제증명서 발급

- 외국환

(1) 환전.송금 허용

(2) 수출입 관련 신용장 업무 허용(영업정지전 접수건)

* 신규 신용장 개설은 인수은행을 통해 발행

<참고3> 조건부 승인은행에 대한 조치 내용

<> 조흥, 상업, 한일, 외환

o 경영진 개편

- 대폭 교체

- 외부인사의 영입 적극 추진(4개 대형 시은은 외국인 전문가 포함)

o 자본금 증액

- 우선, '98.9말까지 3,000억 유상증자(이행계획서 제출시 예탁증서 등

증명서류 제출)

- '99.6말까지 추가 증자

o 기타

- 점포.조직.인원 대폭 감축

- 수익증대계획

- 부실채권 증가방지계획

<> 평화

o 경영진 개편

- 대폭 교체

- 외부인사의 영입 적극 추진(4개 대형 시은은 외국인 전문가 포함)

o 감자 : 95.49%

o 자본금 증액 : 1,200('98.9말)

o 기타

- 국제업무 취급 금지, 50억 이상 신규 대출 취급 금지

<> 강원

o 경영진 개편

- 대폭 교체

- 외부인사의 영입 적극 추진(4개 대형 시은은 외국인 전문가 포함)

o 감자 : 완전 감자

o 자본금 증액

- 1,000('98.9말)

- 2,000('99.3말)

o 기타

- 현대종금과 합병

<> 충북

o 경영진 개편

- 대폭 교체

- 외부인사의 영입 적극 추진(4개 대형 시은은 외국인 전문가 포함)

o 감자 : 완전감자

o 자본금 증액

- 1,200('98.9말)

o 기타

- 국제업무 취급 금지

* 공통 : 분기별 경영개선.증자.BIS 비율 달성 등을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7월말까지)

<<경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설명자료>>

은행 경영정상화계획 평가위원회는 1998.6.27 평가작업을 완료하고 평가보

고서를 은행감독원장에게 제출하였음. 평가작업의 경위, 평가시 적용한 기

준 및 평가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평가작업의 경위

o 은행의 경영정상화계획서 제출(1998년 4월)

o 자산.부채 실사 및 정상화계획서의 내용 평가

- 1998.5.1부터 1998.6.8까지 6대 회계법인이 평가대상 12개 은행에 대

하여 자산.부채현황을 정밀 실사하고 각 은행이 제출한 정상화계획서

의 내용을 검토.평가

o 은행 경영정상화계획 평가위원회 소집 및 평가

- 은행감독원장의 위촉에 따라 공인회계사 6인, 학계 2인, 법조계 2인,

구조조정전문가 1인 및 외국금융전문가 1인 등 12인으로 구성된 "은

행 경영정상화계획 평가위원회"는 1998.6.20부터 1998.6.27까지 외부

와 격리된 장소에서 각 은행의 경영정상화계획 평가작업을 수행

- 평가기간중 평가대상은행의 경영진 및 주요 주주와의 면담을 통하여

경영정상화 의지 및 향후 경영전략 등을 확인하는 절차도 가졌음.

2. 평가기준

o 경영정상화계획의 승인.조건부승인.불승인의 기준

- 은행이 제시한 경영정상화계획중 객관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이행될 경우 2000년 6월말에 BIS 비율 8%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음.

- 2000년 6월말 현재

. BIS 비율 8%(국제업무 표기시 6%) 초과시 승인

o 조흥, 상업, 한일, 외환 등 4개 은행의 경우에는 경영정상화계획의 실

현가능성이 인정되고, 실현될 경우 BIS 비율 8% 충족이 가능하므로 승

인 판단을 하였으나, 자기자본확충계획중 장래 수익에 의한 의존도가

높아 장래 수익에 대한 예상이 빗나갈 경우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

는 점을 부기하였음.

즉, 위 4개 은행은 1997.12월말 비정상적인 고금리로 인하여 보유채권

의 가치가 크게 하락(평가손)하였기 때문에 향후 금리가 하락할 경우

유가증권 가치의 증가(평가익)로 수익이 발생하게 되고 각 은행이 이러

한 수익을 예상하여 BIS 비율을 예측한 것은 합리적임.

다만, 이러한 수익은 향후의 금리동향, 환율, 각 은행의 자산운용 구성

등에 따라서는 예상치보다 낮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조기에 현

금유입이 가능한 추가증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추가

한 것임.

o 강원은행의 경우, 은행이 계획하고 있는 규모의 증자로는 2000년 6월말

BIS 비율이 8%에 다소 미달하나, 약 1,200억원의 추가증자가 있으면

BIS 비율 8%를 충족할 수 있고, 강원은행과 합병절차를 진행중인 현대

그룹이 위 규모의 추가증자 의사를 밝혔으므로, 1999년 3월내에 1,200

억원의 추가증자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음.

o 충북은행의 경우에도 은행이 계획하고 있는 규모의 증자로는 2000년 6

월 BIS 비율이 6%에 다소 미달하나, 약 50억원의 추가증자가 있으면 BIS

비율 6%를 충족할 수 있고, 위 규모의 추가증자는 이행가능한 범위내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50억원의 추가증자를 조건으로 승인하였음.

(경영정상화계획 평가시 적용된 주요 기준)

<> 정상화계획의 승인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o 경영정상화계획의 각 부문별 검토를 종합하여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여부에 따라 승인, 조건부승인, 미승인으로 구분

o 승인

- 자기자본확충계획이 이행될 경우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2000년

6월말까지 8%(국제업무 포기시 6%)를 달성할 수 있고,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며

- 자산건전성, 수익성 및 유동성, 경영관리능력부문계획이 적정하여

특기할 사항이 없는 경우

o 조건부승인

- 자기자본확충계획이 이행되더라도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2000년

6월말까지 8%(국제업무 포기시 6%)에 다소 미달하나

-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증자규모가 실

현 가능한 범위라고 판단되는 경우

o 불승인

- 자기자본확충계획이 이행되더라도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2000년

6월말까지 8%(국제업무 포기시 6%)에 크게 미달하거나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재산 부채 평가기준

기존의 은행감독원 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적용

o 연체기일에 따른 분류수정

- 은감원 기준

. 정상 :  3개월 미만

. 요주의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고정 : 6개월 이상

- 평가기준

. 정상 :  1개월 미만

. 요주의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고정 : 3개월 이상

o 지급보증에 대한 충당금 설정

- 은감원 기준 : 설정안함.

- 평가기준 : 설정함.

o 요주의 대손충당금 설정률

- 은감원 기준 : 1%

- 평가기준 : 2%

o 채권평가

- 은감원 기준 : 장부가

- 평가기준 : 시가

<> 자본적정성 평가기준

o 유상증자

- 내국인 주주 : 재무상태 불건전업체 제외

. 부채비율 500% 이상, 자본의 완전잠식, 3년 연속 적자시현, 차입

금이 매출액 초과, 협조융자업체 및 고정 이하 분류 업체

- 외국인 투자자 : 실사 및 주식가치평가 등 실질적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경영진 및 증자참여 대주주에 대한 면담을 통하여 증자의사 및 능

력을 확인

o 후순위 채권

- 유상증자의 50% 범위내에서 인정

<> 기타

o 수익성 : 순이자이익률, 대손율 등을 추정적용

- 순이자이익률(Net Interent Margin) : 과거실적 및 유사그룹과 배

교.검토

- 대손충당금 : 과거경험률 등에 의하여 추정하되 국제기준에 의한

진단기준 결과를 참고하고 최근의 퇴출기업, 폐쇄리

스사 및 협조융자업체 등도 추가 고려

o 거시경제지표 : 주가지수, 환율, 이자율 추정치를 공통 적용

o 기타 : 유동성, 경영관리능력 등 평가

3. 은행별 평가 결과 및 내용 요약

o 조흥 : 승인(특기사항)

- 은행의 정상화계획은 BIS 비율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고 실현가능성

도 인정되어 승인할 수 있음. 다만 내부유보금의 증가(즉 이익실현)

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현 경제상황, 거시지표의 불확실성 등에 비추

어 볼 때 그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영향받을 수 있으므로 보완대비책

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o 상업 : 승인(특기사항)

- 은행의 정상화계획은 BIS 비율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고 실현가능성

도 인정되어 승인할 수 있음. 다만 내부유보금의 증가(즉 이익실현)

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현 경제상황, 거시지표의 불확실성 등에 비추

어 볼 때 그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영향받을 수 있으므로 보완대비책

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o 한일 : 승인(특기사항)

- 은행의 정상화계획은 BIS 비율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고 실현가능성

도 인정되어 승인할 수 있음. 다만 내부유보금의 증가(즉 이익실현)

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현 경제상황, 거시지표의 불확실성 등에 비추

어 볼 때 그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영향받을 수 있으므로 보완대비책

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o 외환 : 승인(특기사항)

- 은행의 정상화계획은 BIS 비율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고 실현가능성

도 인정되어 승인할 수 있음. 다만 내부유보금의 증가(즉 이익실현)

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현 경제상황, 거시지표의 불확실성 등에 비추

어 볼 때 그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영향받을 수 있으므로 보완대비책

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o 동화 : 불승인

-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대규모 증자가 요구되나

은행제시 증자참여 업체들의 상당수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그 실현

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제시된 금액 이외에 추가로 거액의 증자가

필요함.

- 진로, 미도파, 해태계열 및 퇴출리스사 등에 대한 거액여신이 부실화

되어 재무구조가 취약함.

o 동남 : 불승인

- 전자금융분야 등 경영전략상의 강점은 인정되나 시장기반 취약으로

부실화됨.

- BIS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증자가 필요한 바, 약 1,500억

원의 증자계획이 있으나 그 실현가능성이 남음.

o 대동 : 불승인

- 주요 고객기반인 지역의 섬유, 건설, 자동차부품 산업의 부실화로 수

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정상여신비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등 경영정상

화가 힘든 상태임.

- BIS 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은행의 계획보다 대폭 증액된 대규

모의 증자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o 평화 : 불승인

- 거액의 부실편중여신은 없으나 재무구조와 수익기반이 취약함.

- 근로자대상 소비자금융 중심의 경영전략과 건실한 주주구성(포철, 주

택, 국민, 장기신용, 산업은행 등과 노동단체)의 긍정적인 면은 있음.

- 그러나 현재로서 임직원에 의한 150억원의 유상증자만이 계획되어 있

는 바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추가증

가가 필요하나 그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됨.

o 충청 : 불승인

- 주요 여신거래선인 지역건설업체, 기아, 해태, 한보, 미도파, 나산그

룹 등에 대한 거액여신이 부실화 됨으로 인하여 거액의 자본잠식이

일어나고 수익성도 크게 악화되었음.

- 1,500억원 이상의 증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BIS 비율을 충족시키기에

는 크게 부족하며, 증자참여 예상업체들의 상당수가 재무구조가 불량

하여 계획된 증자를 기대하기 어려움.

o 경기 : 불승인

- 인천/경기지역 소재 기업들에 대한 여신의 부실화로 무수익여신이 급

격히 높아지는 등 자산건전성이 악화된 상태이며, 향후에도 신규 무

수익여신에 대한 대규모의 대손충당금 적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1,500억원의 유상증자가 계획되어 있으나, 기준 충족을 위하여

는 보다 대규모의 추가증자가 요구되는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

로 판단됨.

o 강원 : 조건부승인

- 한라계열여신의 부실화로 재무구조가 악화됨.

- 현대그룹이 현대종금과의 합병절차를 진행중이며 이를 위해 현대종합

금융은 이미 1,000억원의 유상증자를 완료하고 합병계약을 체결한 상

태임.

- 경평위가 인정한 증자계획(종자 2,000억원, 후순위채 발행 1,200억원)

중 후순위채 500억원이 이미 발행되었고 이에 더하여 BIS 기준을 충

족시키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약 1,200억원도 현대그룹의 증자를

통하여 실현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이미 의사표시) 조건부승인함.

o 충북 : 조건부승인

- 한라계열 및 중앙리스 등에 대한 부실여신은 대손충당금이 적정히 설

정되었고 그밖의 여신거래선은 대체로 양호하여 추가로 대규모의 대

손충당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국제업무를 포기하였으므로 BIS 비율 6%를 충족하면 됨.

- 2000년 6월 BIS 기준 자기자본을 충족하기 위하여 경평위가 실현가능

한 것으로 인정한 증자계획 600억원외에 약 50억원의 추가증자가 필

요한 바, 실현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건부 승인함.

4. 평가 관련 Q&A

o 은행간 검토의 형평성을 어떻게 확보하였나

1) 6개 회계법인이 담당할 은행을 결정함에 있어 특수관계(감사법인 등)

를 피하여 독립성 있는 회계법인을 선정하였음.

2) 회계법인이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적용할 기준을 6개 법인이 모여서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 상세히 결정하여 법인간 동일한 기준이 적

용되도록 하였음. 여기에는 자산건전성 판단기준과 향후 예측에 적

용될 각종 지표도 포함되었음.

3) 한 법인이 검토한 과정을 다른 법인이 검토하게 되는 소위 "Peer

Review"를 실시하여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 것을 확인하였음. 여기에

는 자산건전성 판단기준과

4) 평가위원회의 위원들도 자기가 소속된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은행

(감사은행, 정상화계획평가은행)의 평가에 참여하지 않게 하였음.

5) 중요한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의원 전원이 같이 토의하여 결정하

였으며 또한 모든 중요한 결정을 전원토의방식으로 하여 위원의 개

인적 편견의 가능성을 배제하였음.

o BIS Rate가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가

1) 우선 은행이 제시한 숫자는 현행 은행감독원 기준에 의한 것이며 본

평가에 적용된 기준은 수정은감원 기준임. 수정은감원 기준은 은감

원과 IMF와의 협의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2) 평가위원회의 평가과정에서 적용한 조정사항은 크게 두 가지임.

(1) 은행이 제시한 증자 및 후순위채권 발행계획 등 실현가능성이 희

박하다고 판단된 부분을 제외시켰음.

(2) 향후의 대손추가발생을 예측함에 있어서 국제기준에 의한 대손추

정액을 반영하였음.

o 평가기준관련

1) 기존에 은감원 기준이 있는데 별도의 평가기준을 제정하여 적용한

이유는?

대부분 IMF와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예정인 내용들을 반영

2) 선진국에서도 채권에 대하여는 시가평가를 하지 않는데 평가시 가혹

한 기준을 적용한 이유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시장성 있는 채권은 시가평가하고 만기보유 목

적의 채권도 만기까지의 보유의사, 능력이 있고 가치가 장기간 하락

하지 않아야 장부가로 하고 그 이외에는 시가평가하도록 되어 있음.

국내은행의 경우 만기까지의 보유능력이 의문시되고 가치하락이 단

기간내에 회복될 가능이 낮으므로 시가평가하였음.

2000년까지 이자율이 하락되는 것으로 거시경제지표를 추정하였으므

로 그 이후 연도에 상당부분 환입됨.

3) 외국인 투자의 인정기준은?

Commerz Bank의 경우는 실사, 가격협상 등이 완료되어 증자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이 공고되는 등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므로 인

정함.

Yurie System의 김종훈 사장의 겨우 대통령 방미시 투자의사를 표명

하였으나 그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진행사항 확인이 어려워 타은행

과 형평성 차원에서 자본확충 금액에 불포함하였음.

4) 순이자 이익 등 은행의 영업이익을 어떻게 추정하였는가?

과거 추세,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하여 평가함.

향후 경제상황에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증자 등에 의한 자본확충을

늘리도록 권고함.

o (BIS 비율 차이) 경영정상화 계획에 대한 은행제시 또는 회계법인의 평

가결과와 경평위의 평가결과가 다르게 뒤바뀐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회계법인이 평가보고서에 기초하여 평가하였으나 차이가

발생한 원인에는 크게 두가지 요인이 있음.

첫째, 은행의 증자/후순위 사채 발행계획중 회계법인이 인정한 부분도,

경평위의 토론결과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부분은 부인하였고

둘째, '97년말 현재 수정평가기준에 의한 자산건전성을 검토한 결과

2000년 6월말까지 향후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한 대손예상액을 추정하여

향후 손익에 반영하여 내부유보에 의한 자기자본 확충계획을 추가적으

로 감액하여 판정하였음. 따라서 '97년말 현재 자산건전성의 불량 정도

가 심한 은행일수록 정평위에서 낮게 평가받음.

o (진단기준 적용여부) 당초 알려진 바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

법인의 경영진단결과는 경영정상화 계획 평가시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

다는데, 금번 평가시 진단결과를 반영하여 판정한 이유는?

경영진단결과를 토대로 경평위에서 판정한 것은 아님. 다만, '97년말

수정평가기준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결과를 토대로 2000년 6월말까지

향후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한 대손추정액을 판정함에 있어서 국제기준

에 의한 진단결과를 참고하였음.

5. 경영정상화계획 평가위원회 명단

o 위원장 : 양승우(안진회계법인 대표(간사회계법인))

o 위원

- 회계법인 : 김흥기(삼일회계법인 이사), 조태현(산동회계법인 상무),

곽순동(세동회계법인), 이재술(안건회계법인 상무), 이형

래(영화회계법인 부대표)

- 법무법인 : 정진영(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성민섭(한빛 법률사무

소 변호사)

- 대학교수 : 안종길(명지대학교 교수)

- 연구기관 : 손상호(금융연구원 박사)

- 컨설팅 : 이석근(앤더슨 컨설팅 이사)

- 국제전문가 : William D Hunsaker(ING Barings Secur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