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및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여신만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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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 3771-5971

o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하여 가중되고 있는

유망한 중견 및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해 주고자 지난 '98.5.15 기업

여신만기연장에 대한 은행장 결의내용을 확대 실시하여 줄 것을 4개 감독

기관 및 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에 대하여 요청하였음.

o 여신만기연장의 주요 내용

- 대상기업 : 64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단, "회생불

가"로 판정된 기업 및 "기타 업체"로 판정된 중소기업과 부

도기업 등 한계기업은 제외)

- 대상금융기관 : 은행, 증권, 보험. 종합금융

- 대상여신 : '98.12월말까지 만기도래하는 대출금, 여신성 유가증권(기

업어음, 사모사채 등), 회사채 지급보증

* '98.6-12월중 대상여신의 만기도래규모 : 약 84조원

o 아울러,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별 만기연장실적을 보고받아 실적이

우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각종 정책집행과 관련하여 우대하는 한편,

부진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감독지도를 해나갈 방침임.

<참고> 중견 및 중소기업여신의 만기연장방안

1. 적용대상 기업

o 64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

o 단, 다음의 기업은 제외

- "기업부실판정위원회"에서 "회생불가"로 판정한 기업

- "중소기업특별대책반"에서 "기타 기업"으로 판정한 중소기업

- 기타 한계기업*

* (1) 최근 3년간 계속 적자기업, (2) 공인회계사 감사의견이 "부적

정" 또는 "의견거절"인 기업, (3) 최근 결산일 현재 납입자본이 완

전 잠식인 기업, (4) 부도기업 등으로 추가적인 자금지원시에도 경

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2. 적용대상 금융기관 및 여신

o 은행(신탁 포함)

- 대출금(할인어음, 당좌대출, 무역어음, 일반대출, 기타 대출), 외화

대출금, 여신성 유가증권(기업어음, 사모사채), 회사채 지급보증

o 증권

- 여신성 유가증권(기업어음, 사모사채), 회사채 지급보증

o 보험

- 대출금(일반대출, 상업어음, 무역어음, 기타 대출), 외화대출금, 여

신성 유가증권(기업어음, 사모사채), 회사채 지급보증

o 종합금융

- 어음할인(기업어음, 무역어음), 원화 및 외화 대출금, 사모사채, 회

사채 지급보증

* 회사채 지급보증의 경우 차환발생시 만기연장

3. 만기연장기간 및 조건

o '98.6.29(월)부터 '98.12월말까지 만기도래여신(약 84조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기간 연장

- 대출금 : 6개월 이상 재약정

- 기업어음 : 2개월 이상 단위로 연장

- 사모사채 : 1년 이상 재약정

- 회사채 지급보증 : 차환발행의 경우 1년 이상 재약정

o 기간연장 조건

- 중소기업 : 내입요구 및 가산금리없이 연장

- 대기업 : 내입 및 기간가산금리 부과여부 등을 자율 결정

4. 각 감독기관의 사후관리

o 예금유입이 지속되는 우량은행 및 생명보험회사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동참유도 등 별도 사후관리 실시

o 금융기관별 만기연장실적을 모니터링하여 부진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개별지도

o 만기연장 실적이 우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각종 정책집행과 관련하

여 우대조치*

* (1) 국고여유자금 예치시 우대, (2) 신용보증기금의 특별보증한도 배

정시 우대, (3) 후순위채권 매입지원, (4)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

배정시 우대 등

<참고>

o 중견 및 중소기업 여신 만기도래 현황(자금별, '98.6-12)

- 총괄분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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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금대출금         여신성    회사채

----------------------------   유가      지급      계

원화*1     외화     소계      증권*2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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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647,554   16,275   663,829   154,688   22,617   8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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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600,711   15,944   616,655    53,383    6,901   676,939

종금사     1,944      324     2,268    94,211    4,971   101,450

증권사         0        0         0         0    9,834     9,834

보험사    44,899        7    44,906     7,094      911    5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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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신탁대출 포함

*2 기업어음, 사모사채 등

o 중견 및 중소기업 여신 만기도래 현황(월별)

- 총괄분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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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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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25,164 141,724 112,914 107,691 89,863 80,314 83,464 8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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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156,080 117,071  96,634  87,668 80,107 71,752 67,627 676,939

종금사

59,856  18,670  10,071   5,696  2,961  2,978  1,218 101,450

증권사

868   1,063   1,483   1,325  1,538  1,332  2,225   9,834

보험사

8,360   4,920   4,726  13,002  5,257  4,252 12,394  5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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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신탁대출 포함

. 기업어음, 사모사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