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은행 예금 거래자에 대한 국세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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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500-5308

o '98.6.29 은행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동화은행 등 5개 은행이 영업정지되고,

신한은행 등 5개 은행에 정리은행의 자산.부채를 이전토록 하였으나

- 전산시스템이 정상화되지 못하여 정리은행 거래계좌의 예금 등을 인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o 이에 대해 정부는 '98.6.30자로 납기가 도래하는 국세(특별소비세 등)에

대하여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1개월간('98.7.31까지) 납기 연장 및 징수

유예를 하여 주도록 하였음.

- 신청대상 : 동화, 동남, 대동, 경기, 충청은행과 '98.6.29일 현재 계속

거래하고 있는 납세자

- 신청방법 : 정리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예금.적금.신탁 등의 통장사본

(가족포함)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

- 관련근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