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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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자관리과 500-5376

<> 주요 내용

o 정부는 지난 6.22일 외국환거래 제도의 전면개편을 통해 2단계로 외환

규제를 철폐하는 "외국환거래 자유화방안"을 마련.발표한 바 있음.

o 동 자유화방안 추진과 병행하여 외자의 유입촉진과 수출기업의 자금조

달 원활화를 위해 조기 자유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외국환관리규정을

개정, '98.7.1부터 시행하고자 함.

1. 개정 배경

o 정부는 외국환거래를 전면적으로 자유화하는 새로운 외국환거래법 제정

을 추진중

- 1단계 : '99.4.1, 2단계 : 2000년말까지 시행 예정

o 다만, 새로운 외국환거래법 시행 이전에 기업의 외자조달 촉진 및 수출

입 활동 지원, 외국인투자 확대와 관련한 외환규제는 조기에 철폐할 필

요

- 기업의 중장기 외자 조달 자유화

- 기업의 수출선수금.연지급수입 제한 폐지 등 무역신용 자유화

- 외국인의 국내투자 촉진 및 투자 절차 간소화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자유화

. 국내 비상장 주식.채권 투자 자유화

. 지정거래은행제 폐지, 투자전용계정 통합 등 절차 간소화

- 외국환은행의 현물환포지션 한도를 폐지하여 종합포지션 관리로 일원

화

o 아울러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등 외환규제 완화 추진

- 거주자의 보유 외화자산 해외매각 자유화

- 거주자간 외화채권 매매 자유화

2. 주요 개정 내용

가. 외자유입 촉진

<> 기업

o 기업의 중장기 외화자금 조달 자유화

- 기업의 1년 초과 외화차입 자유화

(현행)

. 만기 3년 초과 1백만불 이상(상업차관)만 차입 허용

* '98년말까지 한시적 자유화

(개정)

. 만기 1년 초과 차입 허용

* 다만 3년 초과 상업차관에 대해서는 현행 "외국인투자 및 외

자도입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는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

- 1년 이상 해외증권 발행 허용

(현행)

. 만기 3년 이상 중장기 외화증권 발행 허용

* '98년말까지 한시적 자유화

(개정)

. 만기 1년 이상 외화증권 발행 허용

--> 기업의 1년초과 중장기 외화자금 조달을 자유화함으로써 국내

신용경색에 따른 우량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

1년 이상 외화증권 발행도 용도 제한없이 자유롭게 허용함으로

써 기업의 외자조달 촉진

o 기업의 무역신용 자유화

- 수출선수금 영수 자유화

. 영수한도

(현행) 전년도 수출실적의 100% 이내(대기업)

* 중소기업은 자유화

(개정) : 폐지

. 대응수출 이행 기간

(현행) 180일 이내

(개정) 폐지

- 연지급 수입 및 분할지급 수입 제한 폐지

. 연지급 수입

.. 대상품목

(현행) 실행관세율 10% 이하(일본 등 인근지역 내수용은 5%

이하)

(개정) 폐지

.. 기간

(현행) 180일('98.6월말까지 360일)

(개정) 폐지

. 분할지급 수입

.. 대상품목

(현행) 외화획득용 시설재 등 5개 품목으로 한정

(개정) 폐지

.. 기간

(현행) 360일-3년

(개정) 폐지

--> 기업의 해외로부터 무역신용 도입을 자유화함으로써 수출 기업

의 무역자금 경색을 완화하고 수출 경쟁력 회복에 기여

o 국내수입자에 대한 외국소재 은행의 수입 L/C 개설 허용

- 최근 국내은행의 L/C 개설 회피 등으로 원자재 조달에 애로를 겪

는 담보부족 중소수출기업 지원

<> 외국환은행

o 중장기 외화차입 자유화

- 만기 1년 초과, 1천만불 초과 차입시 재경부 사전신고

--> 5천만불 초과 차입시 사전보고로 전환

- 외국환은행의 1년 초과 중장기 외화차입을 자유롭게 허용함으로

써 단기차입 위주의 은행 외채구조 개선을 유도

o 현물환포지션 한도와 종합 포지션 한도로 구분된 포지션 관리를 종

합 포지션 관리로 통합

- 매각초과 포지션 : 자기자본의 5%(현물환), 자기자본의 10%(종합)

- 매입초과 포지션 : 자기자본의 5%(현물환), 자기자본의 15%(종합)

* 각 15%(종합)

- 외국환은행 외화 포지션관리를 보다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선물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

나. 외국인 국내투자 촉진

o 외국인투자가에 대해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외에 건물 등 기

타 부동산에 대한 취득 자유화

o 외국인투자가의 국내 비상장 주식, 비상장 채권투자 자유화

o 외국인투자가의 국내 증권투자 절차상의 애로요인 해소

- 지정거래은행제도 폐지, 증권투자전용계정 통합

o 외국기관투자가의 원화증권 대차거래 허용

-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증권대차거래를 허용하여 외국인투

자가가 보유하고 있는 원화증권의 수익성을 제고

o 증권회사에 대해 외국인투자가와의 장기 선물환거래 허용

- 외국인투자가에게 은행외에 증권사와도 선물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증권투자시 햇지 수요 충족

. 다만, 증권사의 환위험 관리를 위해 선물환거래를 자기자본의 5%

이내에서 허용

o 비거주자와의 선물환거래 범위 확대

- 외국환은행이 선물환거래시 비거주자의 경우 자본거래에 대해서만

허용 --> 경상거래도 실수요 범위 내에서 허용

다.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등

o 구조조정의 원활화를 위해 금융기관 및 기업의 외화자산(외화대출채

권, 수출환어음 등) 대외매각 허용

o 외화자산을 담보로 한 증권발행(ABS) 허용

- 은행이 ABS 발행시 재경부 신고수리 --> 신고로 전환

o 거주자간 외화채권의 매매 자유화

- 기업간 합병, 은행간 합병시 외화채권의 양수도가 빈번함에 따라

거주자간 외화채권의 양수도거래 자유화

. 현재는 신용장 양도 등 일부거래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허가 필

요

3. 향후 추진계획

o 외국환관리규정 개정 통첩 시행(시행일 : '9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