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구조조정에 따른 근로자 고용안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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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정책과

1. 은행구조조정 관련 근로자 현황

o 6.29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의 계약이전 결정

을 받은 5개 은행의 재직 임.직원은 총 9,600명임.

- 경기 2,270명, 동남 2,180명, 대동 1,860명, 동화 1,840명, 충청

1,450명

* 조건부 승인은행 : 조흥 등 7개 은행, 34,400명

2. 근로자 고용안정대책

(1) 인수은행에서 5개 은행 소속 근로자를 최대한 고용토록 유도

o 특히, 대리급 이하 실무인력은 대부분 재고용토록 요청(금감위 --> 인

수은행)

(2) 고용보험에서 실직근로자 재고용 지원

o 실직근로자 고용시 임금의 2/3-1/3을 "채용장려금"으로 6개월간 지급

(3) 불가피한 감축인력에 대해서는 조기 재취업 지원

o 금융관련 직업훈련과정 확대 및 우선 참여 지원

- 생산성본부 등 162개 기관에 운영중인 정보통신.사무관리.금융보험

등 332개 훈련과정(정원 31,300명) 참여 유도

- '98.7.1부터 54개 대학.전문대학에 인터넷 전문가.선물중개인.국제비

지니스 등 136개 과정 개설.운영

- 국제금융연수원, 노동교육원 등에 특별과정 추가 개설

- 훈련과정 참여자에게는 훈련비와 훈련수당(1인당 최대 월 38만원) 지

급

o 고용서비스 제공 강화

- 현장에서 종합설명회를 개최하고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창업자금 대

부안내 등을 One-stop Service로 제공

(4) 퇴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

o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자산.퇴직급여충당금 등은 이전되지 않으므로 이

를 퇴직금 지급 등에 사용토록 지도

* 경기.동남.대동 등 3개 은행은 이미 퇴직금을 중간 정산

(5) 조건부 승인은행의 경우 이행계획서 제출시(7월말) 근로자 대표와 성

실히 협의토록 지도

(6) 집단행동 자제 지도

o 구조조정과 관련된 사항은 쟁의행위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 지도

(7) 향후 노사정위원회에서 금융산업 종사자의 고용안정대책을 계속 보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