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소비위축에 따른 비상대책 차원의 특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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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 의뢰 도축허용 및 송아지 생산안정제 확대 실시키로 -

농림부 축산물유통과 500-2691

<> 요지

o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IMF 영향으로 위축된 축산물 소비와 산지가격 안

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 과잉 두수감축을 위해 농가 의뢰도축을 '98.7.4부터 처음으로 허용

- 농가가 안심하고 소사육에 전념토록 하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을 실시키로 함.

. 우선 7월중에 8개도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 내년에는 이를 확대해 나가기로 함.

o IMF의 영향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떨어지고 대량실업자가 발생하여 축산

물소비가 1989년 당시 수준으로 감소되었으며, 소 약 50만마리가 과잉 상

태에 있어 정부에서는 약 18만마리를 수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지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음.

- 산지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격은 떨어지지 않아 농민들은 헐

값에 팔고 소비자들은 비싼 값으로 사먹는 모순이 발생되고 있다.

o 2일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경남 고성 하이 한우축산단지에서 이동장관실을

운영하면서 "정부와 시민단체는 소, 돼지고기 수출확대와 북한돕기운동을

전개하면서 다른 한편, 과잉상태에 있는 소, 돼지두수를 본격적으로 줄이

기 위하여 그동안 금지되어왔던 농가의 의뢰도축을 7월 3일부터 처음으로

허용하는 한편, 올추석전부터 새해 구정때까지 한시적으로 농가에서도 수

의사 입회하에 도축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밝혔다.

o 또한, 정부에서 농가 의뢰도축을 허용함으로써 한우 생산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안심하고 송아지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

록 하는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금년

7월중 전국 8개도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

를 평가하여 내년에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