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및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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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정책실

<> 제4차 한.일 환경협력공동위 활동계획

1. 개최 배경

o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체결된 한.일 환경협력협정

('93.6.29)에 따라 매년 양국이 교대로 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개최

2. 회의 개요

o 일시 : '98.7.6(월)-7(화)

o 장소 : 서울, 외교통상부 회의실

* 7.6(월) : 일본 대표단이 우리부를 방문하여 환경정책실장 및 국제

협력관을 예방하고 오후에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실시할

예정(환경부 주관)

o 우리부 참가자

- 해외협력과장, 유해물질과장, 해외협력과 담당사무관, 유해물질과

사무관

* POPs, PIP, 내분비계 교란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논의 및

한.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

* 사업수행 기관인 국립환경연구원 관계자가 옵저버로 참석 예정

o 일본측 대표단

- 단장 : Hideaki Ueda 외무성 국제사회협력부장(국장)

- 단원

. Mitsuo Usuki 환경청 지구환경부 기획과 조사관

. Satoshi Tanaka 환경청 지구환경부 환경보전대책과 과장보좌 등

8명

3. 주요 의제

o 양국의 환경문제 및 정책

o 21세기를 향한 양국 협력

- 21세기를 향한 한.일 환경협력 점검

- 기후변화, 유해물질(POPs, PIC 및 유해폐기물의 대북한 수출문제)

분야에서의 한.일 협력

- 동북아 지역에서의 양국 협력

. 산성비 대책(NEASPEC, 동아시아 산성비 모니터링 네트워크)

. 북서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해양보전(NOWPAP)

. 아시아 태평양지역 변동 연구 네트워크(APN)

. 한.중.일간 협력(한.중.일 3국간 환경당국자회담의 개최 등)

o 기준 및 신규 협력사업 검토

4. 주요 활동계획

가. 기본 계획

o 21세기 한.일 환경협력의 기본틀 논의

o 양국의 환경정책 현황 및 정보를 교환하고, 환경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강화 방안 및 동북아 지역에서의 양국 환경협력방안에 대

해 논의

o 최근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내분비계 장애물질 연구사업

을 양국 환경연구소간 공동 연구사업으로 제안

o 일본 대표단을 환경부로 초청하여 우리부 장관이 제안한 3국 환경

장관회담에 대해 그 필요성과 취지를 설명함으로써 일본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고, 양국간 상시 정보채널 구축 등 협력의 활성화 방안

을 논의

나. 분야별 활동계획

o 양측 주요 환경정책 현황 설명

- 우리측은 '97년 이후 우리 환경부의 수질, 대기오염, 폐기물관리

등 제반 환경분야에서의 주요 시책 및 '98년도 주요 계획을 소개

- 환경호르몬에 대한 일본의 대응현황, 소각장 관리 및 다이옥신

규제정책, 자치단체간 환경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일본의 대응현

황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

o 전세계적 관점에서의 협력

-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논의

.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고 우리의 이

산화탄소 감축대책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일본의 정책을 파악하

는데 주력

- POPs 등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논의

. 본 사안이 무역과 관련된 내용임을 감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의 준비사항을 파악할 예정

- 유해 폐기물의 대북한 수출 문제

. '98년 3월 일본 언론보도 이후 알루미늄 잔회 북한수출 문제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통보해 달라

는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본측의 진상규명

및 공식적 답변이 없음을 지적하고 일본의 조속한 입장표명을

촉구

o 동북아 지역에서의 양국 협력

- 산성비 원인물질의 이동경로 및 피해를 규명하는데 필요한 객관

적인 자료 확보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동북아 지역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산성비 관련 사업들을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동북아환경협력고위급회의의 재정체계

확립을 위해 일본측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

o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담

- 우리측이 제안한 3국 장관회담 개최에 대해 일본측에 그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함으로써 일본측의 협조를 얻을 계획

. 일본 대표단의 환경부 방문 및 공동위 기회를 이용하여 이 문

제를 논의할 계획

<> 제5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 활동계획

1. 개최 배경

o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체결된 한.중 환경협력협정

('93.10.28)에 따라 매년 양국이 교대로 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개최

o 이번 공동위원회는 최근 월경성 대기오염, 황사현상 등 대기분야에서

의 한.중 환경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예년

보다 일정을 앞당겨 개최하는 것임.

2. 회의 개요

o 일시 : '98.7.9(목)-10(금)

o 장소 : 서울, 외교통상부 회의실

* 황해 해양공동조사사업 실무회의는 해양수산부에서 실시, 우리부는

회의 첫날 환경정책실장 주최 만찬 실시

o 우리부 참가자

- 해외협력과장, 담당사무관

* 사업수행기관인 국립환경연구원 및 환경관리공단 관계자가 옵저

버로 참석 예정

o 중국측 대표단

- 단장 : Wang Zhijia 국가환경보호총국 국제합작사 사장(국장)

- 단원

. Tang Dingding 국가환경보호총국 국제합작사 처장(과장)

. Zhou Siyi 국가환경보호총국 과기사 처장 등 5명

3. 주요 의제

o 양측 주요 환경정책 현황 설명

o 한.중 황해 해양 공동조사사업 실무회의(해양수산부)

o 양국간 협력사업 평가

- 이행현황 점검 및 문제점 검토

o 신규협력사업 선정

4. 제5차 한.중 공동위 주요 활동계획

가. 기본입장

o 지리적 인접성 및 기상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대기.해양오염 등 여

러면에서 우리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을 가지고, 양국의 환경 관심사와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할 예정

o 양국의 환경정책 현황 및 정보를 교환하고, 환경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 강화방안 및 기존 협력과제의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논

의

o 우리측이 제안한 3국 환경장관회담에 대해 중국 대표단에게 그 필

요성과 취지를 설명함으로써 중국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고, 양국간

상시 정보채널 구축 등 환경협력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

나. 분야별 활동계획

o 양측 주요 환경정책 현황 설명

- 우리측은 '97년 이후 우리 환경부의 수질, 대기오염, 폐기물관리

등 제반 환경분야에서의 주요 시책 및 '98년도 주요 계획을 소개

- 중국측으로부터는 일반적인 정책설명과 함께 최근 단행한 중국의

국가환경보호총국의 개편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 중국이 파악하고 있는 황사발생 현황 및 발생저감을 위한 중국측

의 대책, 아황산가스 특별관리지역 및 산성비 특별관리지역의 지

정 현황, 중국측의 석탄사용 발전소에 대한 이산화황 배출규제

현황 등에 대한 후속 설명을 청취할 예정임.

o 기존 협력사업 평가 및 신규 협력사업의 선정

- 기존 11개 협력과제에 대한 사업진행 상황 및 장애요인 극복방안

에 대해 토의하고,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원활한 연락체계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논의

- 산성비 관련 공동연구에 중국측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

- 우리측은 동북아지역 황사 감시체제 구축 등 4개 신규 협력사업

을 제안할 예정임.

<참고> 한.중 환경협력과제 현황(과제명 및 시행기관)

o 중점 추진사업

- 산성비 유발물질처리 기술연구 : 국립환경연구원

- 산성비 오염물질의 이동 모델 및 대책 : 대기정책과, 국립환경연구원,

기상청

- 식물 및 산림에 대한 산성비 영향 연구 : 임업연구원(입지환경과)

- 농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 관리 연구 : 농업과학기술원

- 한.중 황해 해양환경 공동 조사 : 해양수산부

- 황해 유류오염 방제협력 : 해양수산부

o 일반 추진사업

- 자동차 배출가스 억제방안 연구 : 국립환경연구원(자동차공해연구소)

- 고농도 유기물질 산업폐수처리 및 자원회수 기술 연구 : 부산대학교 환

경공학과

- 도시고형폐기물 퇴비화에 대한 정보교환을 통한 퇴비화 기술개발 촉진

: 국립환경연구원

- 환경기술정보 교환 및 교육훈련 실시 : 환경산업협회

-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의사결정지원체계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o 신규 제안사업

- 동북아지역 배경 대기오염 감시협력체제 구축 : 기상청 응용기상국

- 동북아지역 황사감시체제 구축 : 기상청 기상연구소

- 환경산업 발전에 관한 기술협력 : 환경관리공단

- 중국 환경시설관리자 기술연수 : 환경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