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추진 상황과 향후 대책(당정협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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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I. 은행 구조조정

<> IMF.IBRD와의 합의 및 기 발표된 금융구조조정 추진방안에 따라 구조

조정 추진

1. 추진 현황

가. 부실은행 정리

<> 경영평가위원회에서 BIS 비율 8% 미달 12개 은행이 제출한 경영정상

화계획 등을 평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평가결과를 제출('98.6.28)

<> 금융감독위원회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은행 정리방안을 결정.발

표('98.6.29)

<승인>

o 해당은행 없음.

* 경영평가위원회는 특기사항을 부기하여 조흥.상업.한일.외환은행

등 4개 은행을 승인하였으나

- 금감위에서는 동 은행들의 경영정상화계획의 확실한 이행을 확보

하기 위하여는 증자계획, 경영진 개편 등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강도 높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건부

로 승인

<조건부 승인>

o 해당은행(7개 은행) : 조흥.상업.한일.외환.평화.충북.강원은행

* 경평위에서는 평화은행에 대하여 불승인 결정을 하였으나

- 동 은행의 '98.3말 기준 재산이 채무초과 상태로서 현행 금융산

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부실금융기관 판정이 법률적으로

불가하여

- 대폭적인 자본금 보강 등 이행계획 제출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

조치

o 조건부 승인 은행에 대하여는 강도 높은 경영혁신 및 자본금 보강

조건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7월말까지 제출토록 함.

(이행계획서 포함 내용)

- 외부 인사의 영입을 적극 추진(4개 대형 시중은행은 외국인 전문

가 포함)하여 경영진 개편

- 최소한의 증자계획 또는 합병계획, 자본금 감액 계획

- 경영개선계획 및 부실대출 증가 방지를 위한 계획 등

o 불승인 또는 미이행시 계약이전결정에 의한 퇴출 또는 합병 명령

<불승인>

o 해당은행(5개 은행) : 동화.동남.대동.경기은행.충청은행

(계약이전결정 조치)

- 불승인 은행의 경우에는 우량자산과 부채를 인수은행에 이전하는

계약이전 결정조치

* 예금지급 정지 등 영업중단을 가급적 최단기간으로 축소할 필요

성 등을 고려하여 선진국의 예와 같이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

. 이전대상 우량자산 :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자산, 국세 등 우

선 변제채권 상당액에 해당하는 자산 등

을 제외한 우량자산

. 이전대상 부채 : 퇴직급여 충당금 등을 제외한 부채

- 인수은행 자격 요건

. '97말 BIS 비율 9% 이상인 은행

. 인수후 조기 안정화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외자

유치 등 자본 확충이 용이한 은행

. 시장 점유율 및 점포 분포상 인수후 시너지(synergy)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은행

* 인수은행은 자행의 영업상 특성과 비교우위 그리고 장기적인 발

전방향 등을 기초로 인수대상 은행을 선정

=======================================================

인수은행     신한    주택    국민    한미    하나

-------------------------------------------------------

정리은행     동화    동남    대동    경기    충청

=======================================================

(영업의 정지 및 인가.허가 등의 취소 요청)

- 계약 이전한 정리은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든 영업을 정지하고

은행법 등의 인가 취소를 재정경제부장관에 요청

- 다만, 잔여 업무 처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관리인의 승인을 얻

어 여신회수.재산처리 등 일부 업무 수행 가능

나. 여타 은행 구조조정

<> 제일.서울은행

o 외국 주간사기관(Morgan Stanley)과 긴밀한 협의하에 민영화를 조

기 추진

o 현재 외국 회계법인(Coopers & Lybrand)의 자산실사가 거의 마무리

상태에 있어, 동 실사가 끝나는 대로 당초 계획('98.11.15)보다 앞

당겨 민영화를 추진

<> BIS 비율 8% 초과 12개 은행

o 8월말까지 경영진단을 실시한 후 부실가능 은행은 경영진 교체.합

병 등 고강도 경영개선 명령조치를 취할 계획

2. 향후 대책

가. 고객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

<> 부실은행의 정리 과정에서 예금자 등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금

융시장을 안정시키도록 최대한 노력

o 거래기업 지원

- 어음교환 회부 기업의 자금 부담에 대해 교환제시 은행이 동 기

업의 자금 부족분에 대한 융자 실시

o 세금 등 공과금 대책

- 정리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7월말까지 국세

납기 연장 등

나.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여신 만기 연장(6.26 발표)

<> 대상기업 : 64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단, "회

생불가"로 판정된 기업 및 "기타 업체"로 판정된 중소기

업과 부도기업 등 한계기업은 제외)

<> 대상여신 : '98.12말까지 만기 도래하는 대출금, 여신성 유가증권

(기업어음, 사모사채 등), 회사채 지급보증

* '98.6-12월중 대상여신의 만기도래 규모 : 약 84조원

다. 인수은행의 동반 부실화 방지

<> 부채가 우량자산을 초과하는 부분은 예금보험공사의 출자 등으로 보

전

<> 인수은행의 부실채권 매입.증자 지원

<> 인수후 일정기간내 부실자산 발생시 성업공사가 재매입

라. 은행 구조조정 공적자금 지원

<> 경제대책 조정회의(5.20)에서 확정한 금융구조조정 관련 채권 발행

규모는 부실채권 매입 25조원 등을 포함하여 50조원

<> 동 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국민 세부담을 최소화하고, 자구노

력의 의무화, 부실경영 책임자 교체 등 자기책임원칙을 확립해 나가

도록 하겠음.

<금융구조조정 기본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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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IBRD 합의사항>

+---------+     +--------------------+     +--------------------+

|제일.서울|     |BIS 비율 8% 미달은행|     |BIS 비율 8% 초과은행|

+---------+     +--------------------+     +--------------------+

|                    |                          |

|                    v                          |

|          +--------------------+               |

|          |경영정상화 계획 제출|               |

|          |     ('98.4.30)     |               |

|          +--------------------+               |

|                    |                          |

|                    v                          |

|        +------------------------+             |

|        |경영평가위 평가('98.6말)|             |하반기

|        +------------------------+             |

|         |          | 미승인  |                |

|         |          v         |                |

|         |  +--------------+  |                |

|         |  |정리('98.7 초)|  |                |

|         |  +--------------+  |                |

|     승인|         조건부 승인|(정상화         |

|         |                    v이행명령)       v

|         |  +----------------------+   +-----------------+

|         |  |이행계획 제출('98.7말)|   |경영진단('98.8말)|

|         |  +----------------------+   +-----------------+

|         | 승인|     미승인|             |승인     |미승인

|         |     |           v             |         |

|         |     |     +-----------+       |         v

|         |     |     |정리('98.8)|       |     +--------+

|         |     |     +-----------+       |     |경영개선|

|         |     +-----------+             |     |  명령  |

|         +---------------+ |             |     |('98.9) |

|                         | |             |     +--------+

|                         | |             |

v'98.11.15                v v             v

+----------+            +-----------------------------+

|  민영화  |            |      BIS 비율 6%('99.3)     |

| 조기완료 |            +-----------------------------+

+----------+                   |               |

v               v

+-----------------------------+

|      BIS 비율 8%(2000.3)    |

+-----------------------------+

|               |

v               v

+-----------------------------+

|     BIS 비율 10%(2000.12)   |

+-----------------------------+

=================================================================

<부실은행 정리방안>

=================================================================

+-------------+                         부실은행

|    청산     |                  +----------------------+

+-------------+                  |          |           |

. 초기 재정부담 과다             |          |           |

. 금융시장 충격                  | 건전자산 |           |

|          |   부채    |

+-------------+                  |          |           |

|  계약이전   |----------------->|          |           |

+-------------+       +----------|          |           |

. 신속한 처리         |          |----------|           |

. 인수은행 선정문제   |          | 부실자산 |           |

|          +----------------------+

+-------------+       |            |

|  합병.인수  |       |            v

+-------------+       |       +--------+           +--------+

. 자발적 결합         |       |Bad Bank|---------->|성업공사|

. 장기간 소요         |       +--------+ 부실자산  +--------+

. 고용승계            |            |       매각

|            v

+--------------+       +--------+

|                      |청산정리|

v                      +--------+

+-------------+               +---------+

|건전자산+부채|-------------->|Good Bank|

+-------------+               +---------+

^                           |

|                           v

+---------+                 +--------+

|정부 지원|---------------->|인수은행|

+---------+                 +--------+

=================================================================

II. 제2금융권 구조조정 추진 현황 및 계획

<>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은 대주주의 책임하에 추진하되, 회생 불가능한

금융기관은 과감히 정리

<> 은행구조조정 추진 여파로 지급불능 사태에 처하는 제2금융권 금융기

관은 정리

1. 종합금융 회사

<> 추진 원칙 : BIS 비율 등 재무비율에 따라 경영개선 조치

<> 추진 현황

o 부실 종금사 영업 정지 및 인가 취소('97.12-'98.6)

- 인가 취소 : 14개사

. 제일, 신한, 삼삼, 한화, 삼양, 한솔, 경남, 고려, 대구, 쌍용,

항도, 청솔, 신세계, 경일

- 영업 정지중 : 2개사(새한종금 : '98.5.15, 한길종금: '98.6.12)

o 종금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이행 지침 마련('98.3.21)

- 분기별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상황 및 BIS 비율 달성 현황 점검

- 불성실 이행 종금사에 대하여 자본금 증액 명령, 영업 정지, 인

가취소 등 조치

<> 향후 추진계획

o '98.6말 기준 BIS 비율 6% 충족 등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여부를 점

검('98.7)하여

- 불이행 종금사에 대한 경영개선 조치 등 처리방안 확정('98.8)

* BIS 목표 비율 : '98.3말 4%, '98.6말 6%, '99.6말 8%

o 새한종금 및 한길종금 처리

- 새한종금 : 산업은행 인수 및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여부에 따라

조치 예정

- 한길종금 :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및 자체 유동성 확보 여부 등

에 따라 조치 예정

2. 리스회사

<> 추진 원칙 : 대주주(모은행)의 책임하에 구조조정

<> 추진 현황

o '98.5, 25개 리스사에 대한 재산 실사 실시

- 재산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리스사는 21개 업체

o 대주주인 은행의 부실 리스사 처리 방침 제출('98.6)

- 모은행 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 추진

- 매각.제3자 인수, 가교리스사를 통한 정리 추진 등

<> 향후 처리계획

o 부실리스사 처리방안 확정('98.6-7)

- 10여개 리스사 예정(모은행, 대주주, 채권 금융기관 동의과정에

서 변동 가능성)

o 리스사의 원활한 정리를 위한 가교리스사 설립 추진('98.7-9)

- 실무준비팀 가동(6.25)

3. 증권 회사

<> 추진 원칙 : 영업용 순자본 비율 등 재무비율에 따라 경영개선 조치

<> 추진 현황

o 고려.동서증권 증권업 허가 취소('98.6.1)

o 적기 시정조치 개선.시행('98.5.1)

- 영업용 순자본비율 150% 또는 재산채무비율 100% 미달회사에 대

하여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 등의 조치 의무화

<> 향후 처리계획

o 재무 건전성 보고서를 접수하고('98.7), 재산.부채 실사('98.8)

o 실사 결과에 따른 적기 시정조치의 실시('98.9)

- 영업용 순자본비율, 재산.채무비율에 따라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 등 적기 시정조치 실시

o 경영개선 계획 접수('98.11) 및 평가.조치('98.12)

4. 보험 회사

<> 추진원칙 : 지급여력 비율에 따라 경영개선 조치

<> 추진 현황

o 생보 18개사, 손보 4개사 등으로 부터 경영정상화계획 접수('98.

6.20)

o 지급여력을 기준으로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 등 조치를 의무화

하는 등 적기 시정조치 제도의 개선('98.6.12)

o 경영정상화계획을 검토할 회계법인을 선정하고('98.6.15), 재산.채

무를 실사중('98.6-7)

<> 향후 처리계획

o 경영정상화계획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을 평가('98.

7)한 후

- 동 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경영개선 조치 등 구조조정계획(안) 확

정('98.8)

5. 투자신탁회사

<> 추진 원칙 :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강도 높은 경영정상화

노력을 유도하면서 자산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추진 현황

o 경비 절감, 급여 반납, 인력 축소 등 투신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계획을 접수하고('98.5.22)

- 동 자구계획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계속적인 점검을 실시중

<> 향후 처리계획

o 투자자 보호 및 자산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98.7)

- 환매제도 개선, 채권 시가 평가제도 등 검토

o 부실투신사에 대한 구조조정은 증시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기 결정

o 회사형 투신사(Mutual Fund) 설립 근거 법안 제정 추진

III. 기업구조조정

<> 기업구조조정 5대 기본과제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투명

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

* 5대 기본과제 : (1)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2) 상호지보 해소, (3)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4) 핵심부문 설정, (5) 지

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

<> 건실.유망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당해 기업의 회생

또는 경쟁력 강화를 도모

1. 추진 현황

가. 은행 주도의 기업구조조정 추진

<> 부실기업의 판정

o 11개 협조융자계열 및 여신관리대상 64대 계열 소속 부실징후기업

등 총 3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

- 상기 판정대상기업에 대해 각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부실기업

을 판정토록 하고

- 금감위에서는 현재의 고금리하에서 부실여부를 판정하기보다는

정상적인 금리수준에서 기업의 미래가치를 추정(미래 cash-flow

를 추정 판단)하도록 기본원칙만을 제시

o 은행의 판정 결과, 판정대상기업의 17.6%인 55개 기업을 부실기업

으로 판정(6.18)

- 그룹별 부실판정 대상기업 현황 : 5대 계열 20개, 6대-64대 계열

32개, 기타 3개 업체

<> 후속조치의 실시

o 퇴출대상 기업의 원활한 퇴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퇴출기업 발표전

에 이미 할인한 어음에 대한 중도환매 자제 및 퇴출기업어음 보유

상당액을 일반대출로 지원토록 유도하고(6.19)

- 퇴출대상 기업의 처리방안을 모색

* 55개 부실판정기업 자체 처리계획 : 합병 23개사, 제3자 매각

19개사, 청산 11개사, 검

토중 2개사

o 각 은행별로 workout팀을 구성하여 기업판정 결과 회생가능한 기업

에 대한 구조조정 업무를 수행케 하고(6.20)

- workout 추진시 채권금융기관간 공조체제 유지를 위한 "기업구조

조정협약" 체결(6.25)

* 은행, 종금, 보험, 증권, 투신, 여신전문기관 등 224개 금융기

관이 협약에 가입

- 상기 협약에 근거하여 채권금융기관간 이견 조정을 위한 "기업구

조조정위원회"를 설치

*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 전문가, 공인회계사, 대학

교수 등 7명으로 구성

o 5대 계열에 대한 구조조정을 전담하는 계열별 여신전담팀을 기존의

workout팀과는 별도로 당해 주채권 은행내에 구성(7.2)

나.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병행 추진

o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각 은행별로 은행장

직속하에 "중소기업 특별대책반"을 설치(5.9)

- 거래 중소기업을 98.6월말까지 "우선 지원", "조건부 지원", "기

타"의 3단계로 분류하고,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

화

- '98.9월말까지 우선 지원 및 조건부 지원 기업에 지원한 신규 여

신에 대하여는 감독당국 및 당해 은행의 부실화 책임 면책

o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출만기를 '98.12월말까지 연장

(5.15)

o 은행감독원 직원 48명을 각 은행에 상주 파견시켜 중소기업 특별대

책반 활동 및 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 실태를 상시 점검('98.6.23)

2. 향후 추진방향

<> 5대 계열

o 부실기업으로 판정받지 않았더라도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의해 채무

이행에는 문제가 없는 기업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 향후 계열 내부간 자금지원 가능성을 차단함과 아울러, 보다 근

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으로 5대 계열에 대한 자금편중현상을 시정

토록 하고

- 이 과정에서 부채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발생하는 소속 계열사에

대해서는 기업회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판단

o 5대 계열의 주요 채권은행이 기존의 재무구조 개선약정 내용을 구

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내용으로 7월말까지 재편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

<> 기타 계열

o 8개 대형은행에서 해당 기업의 신청을 받거나 자체적으로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직접 선정하여 구조조정을 착수

- 우선 기업 자발적으로 workout을 원하는 경우 주채권은행 앞

workout을 신청토록 하되(7.10까지)

- 7.15까지 8개 대형은행(6대 시은 및 신한, 산업)의 주도하에 각

주채권은행별로 workout 대상계열을 선정하여 회생 지원 또는 경

쟁력 강화를 지원

o 선정된 workout 대상계열의 주채권은행과 여타 채권은행은 상호 협

의를 통하여 workout 추진전략을 수립하고(7.31까지)

- "기업구조조정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금융기관간 workout

방안 본격 협의 및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