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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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료보험법" 10월부터 시행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503-7570

<> 주요 내용

o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의 통합 추진

o 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의 전국적 통일

o 의료시설에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보험료의 일부를 감면

o 외국인에 대한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보험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국민

의료보험법 시행령(안)"을 마련하였으며, 의견수렴을 위하여 입법 예고를

하기로 했다.

국민의료보험법은 '97.12.31 제정, 금년 10.1부터 시행 예정임.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의 통합 추진

o 현행 의료보험은 227개의 지역조합별로 운영되어 지역 피보험자는 동일

한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거주지역에 따라 다른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

어 있고 거주지를 옮기거나 직장을 바꿀 경우 자격취득신고를 하는 등

의 번거러움이 있었다.

o 그러나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227개 지역조합을 통합하여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전국적인 단일보험자가 됨으로 인하여

민원의 편익이 증대되며 보험급여도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된다.

<> 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시행령안 제4조, 24조)

o 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를 소득, 재산(자동차 포함)에 대한 객관적 자료

와 세대 구성원의 성별, 연령 등 경제활동 능력을 고려하여 부과하기로

했다.

- 이중 소득은 세법상의 종합소득, 농지소득과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

법 등에 의한 연금소득을 포함하여 50등급으로 나누고

- 재산은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등과 자동차를 포함하며, 전월

세의 경우에는 전월세, 보증금을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는 7등급, 기

타 재산은 50등급으로 구분한다.

- 그리고 경제활동능력은 피보험자의 성.연령을 점수화하여 세대당 30

등급으로 구분한다.

o 한편, 공무원과 교직원의 보험료율은 현행대로 4.2%이며 군인은 3.3%이

다.

* 지역 피보험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7월 중순에

개최 예정임.

<> 보험급여의 확대 : 본인부담금보상금 지급(시행령안 제22조)

o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되면 지역 피보험자도 본인부담금보상금

을 지급받게 되어 같은 달(다음달의 본인부담금과 합하여 30일 이내)에

동일한 진료기관에 지불한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보상받게 된다.

<> 의료시설에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보험료의 일부를 감면(시행령안 제

25조)

o 도서, 벽지 및 농어촌, 접적지역중에서 교통시설, 의료시설의 유무 또

는 의료시설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여 의료시설 이용이 불편한 지역(보건

복지부장관이 고시)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피보험자의 보험료 일부를

감면해 준다.

<> 외국인에 대한 적용 확대(시행령안 제49조)

o 종전에는 거주자격(F-2)을 부여받은 외국인에게만 지역 피보험자의 자

격을 주었다. 새로운 시행령에 의하면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1년 이

상 체류할 경우 본인이 원하면 지역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

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여 외국에 대한 국내

투자유치 여건을 마련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