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면세제도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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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1. 현행 해외임가공물품 면세제도

<> 제도의 개요

o 국내 원.부자재를 해외로 수출하여 기공.수리후 국내로 재수입할 경

우

- 당초 국내에서 수출한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 가공.수리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제도

<> 면세기준

o 수출된 물품이 품목분류번호 HS 10단위(최종단위)가 일치하게 가공되

어 수입될 경우

- HS 10단위 일치의 예(면세)

직물(HS5513-13-0000)을 수출하여 염색 또는 자수가공(HS5513-13-

0000)후 재수입

- HS 10단위 불일치의 예(과세)

면직(HS5205-11-9000)을 수출하여 면의류(HS6201-12-0000)로 가공후

재수입

o 이와 같이 가공정도가 가장 낮은 기준인 HS 10단위를 면세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이유는

- 가공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통관과정에서 수입물품이 당초에 국내에

서 수출된 물품으로 제조한 것인지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임.

2. 해외임가공 현황 및 실태

o 최근 우리나라의 해외임가공 생산은 임금, 지가 등 국내 생산요소 가격

이 상승하면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

<해외임가공 재수입 추이>

(단위 : 백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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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5             '96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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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5.9)      379(62.2)       621(66.3)      1,086(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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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전년대비 증가율

o 해외임가공 실태

- 전기.전자업종이 전체 해외임가공업의 50%를 점유, 다음으로 섬유

(25.8%), 신발(6.7%) 순

* 해외진출 임가공업체 : 약 600여개

- 해외임가공비는 국내의 57.6% 수준

- 임가공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87.5%)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3. 현행제도상의 문제점

<> 면세기준이 너무 제한적

o 현행 면세기준(HS 10단위 일치)은 단순 가공정도만 의미하므로 대부

분의 해외임가공제품이 면세대상에서 제외

<> 해외생산의 이점(merit) 감소

o 해외임가공제품의 대부분(71.2%)이 국내로 수입되어 내수용으로 판매

되거나 추가 작업후 다시 해외로 수출됨.

o 최근 급박한 환율인상으로 해외임가공 재수입제품에 대한 세부담이

가중되면서

- 이들 제품이 국내.외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 특히 내수용의 경우는 국내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

4. 개선방안

<> 현행제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 다음 품목은 가공정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면세

(1) 이미 대부분을 해외생산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예 : 완구 97%, 중저

가 의류 80%)

(2)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 이후 외국제품의 국내시장잠식이 우려되는

품목(예 : 가전제품)

o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 모든 해외임가공 재수입물품에 대해서 제한없이 면세할 필요가 있

으다

o 이든 일부 국내산업의 공동화와 이로 인한 실업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

가 있는바

- 문제발생 소지가 적은 품목 등을 우선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감안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