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사업계획변경안 관계부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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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고속철도건설기획단 500-2821

<> 경부고속철도 사업계획 변경안 관계부처 협의

o 건설교통부는 경부고속철도 사업의 건설방안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

을 재조정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o 이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에서 경주를 경우하여 부산까지 고속철도를 건

설한다는 사업의 기본계획은 변함이 없으나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키

로 하고 우선 1단계로는 서울에서 대구까지 고속철도를 신설하고 대구-

부산구간과 대전.대구시내 통과구간은 기존 경부선 철도를 전철화하여

우선 개통하기로 했다.

이렇게 할 경우 서울-부산 운행시간은 전구간 고속철도를 건설하여 운행

할 때의 1시간 56분보다 44분이 늘어난 2시간 40분이 소요된다.

o 제1단계 사업계획에 의하면 사업비는 서울-부산 전구간 고속철도건설에

소요되는 18조 4,358억원보다 5조 6,981억원이 적은 12조 7,377억원이

며

부산까지의 개통시기는 2006년 12월보다 2년 8개월이 앞당겨진 2004년

4월이며, 그 전에 대전까지는 2003년 12월 우선 완공하여 개통할 계획

이다.

o 이번 경부고속철도 사업계획 재검토는

지난 '93년에 사업계획을 1차 수정한 이후 물가상승 등 여러 변동요인

을 감안하여 지난해 9월에 수정계획안을 마련, 공청회 등을 거쳐 계획

을 확정하는 단계에 있었으나 외환위기 발생으로 경제여건이 크게 악

화됨에 따라 일시 유보되었다가

신정부 출범과 함께 사업계획을 보다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왔으며 그 중간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o 1, 2단계를 포함한 전체 사업계획을 재검초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 사업비는 '98.1.1을 기준으로 '97.1.1 이후 변동된 물가 및 환율

(1$ = 847원--> 1,300원) 등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재산정함에 따라

당초 기본계획안의 17조 5,028억원(서울-부산까지 전구간 건설)보다

9,330억원이 증가된 18조 4,358억원으로 산출되었다.

<증감내역>

. 증액 21,778억원 : 물가상승 6,622, 환율변동 8,374, 설계변경

3,583, 부대비 등 199

. 감액 12,448억원 : 역사규모 축소 2,935, 용지비 998, 대체시설비

1,314, 예비비 등 7,201

- 사업기간에 대하여는 현재 시공중인 공구의 실제 실적공기를 기준으

로 검증하고, 동절기, 우기 등 공사를 할 수 없는 기간과 민원처리기

간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결과

당초 서울-부산 전구간 개통시기인 2005년 11월에서 13개월이 지연된

2006년 12월로 검토되었다.

이는 상리터널 노선변경구간 용지매수 및 공사착공 지연, 대전-대구구

간의 공사발주 지연, 대구-부산구간의 실시설계 및 용지 매입 지연으로

인한 것이다.

- 사업성 분석은 감사원, 기획예산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교수 및 민간

회계전문가들로 분석팀을 구성하여 실시하여 왔으며

분석팀이 작성한 새로운 모델을 사용하여 고속철도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계상(예 : 기존선 전철화 비용, 서울역사 등)하

여 경제성 및 재무성을 분석하였다

. 사업성 분석결과, 경제성(편익/비용 : B/C)은 공단관리비 등 일부

사업비를 추가시킴으로 인해 1.21에서 1.11로 0.1이 낮아졌으나 여

전히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재무성은 '97.7.4 조정된 철도요금을 반영한 결과, 단년흑자가 개

통후 4년으로 나타나 '97년 검토안의 개통후 11년보다 빨라지는 등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이와 같이 전체 사업계획을 재검토한 결과, '97년 사업계획안에 비해

사업비는 9,330억원이 늘어난 18조 4,358억원이 되고, 개통시기는 1년

1개월이나 늘어난 2006년 12월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과 사업비 조달여건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단계별

건설방안을 검토하였다.

- 단계별 건설방안은 대전이나 대구까지만 건설하고 중단하는 안, 대전

까지 건설하고 대전-부산간을 기존 경부선을 전철화하는 안 또는 대구

까지 건설하고 대구-부산간 기존선을 전철화하는 안 등 4개안을 검토

한 결과

- 경부축 수송난 해소라는 당초의 사업목적에 부합되며 사업효과가 가

장 크고 초기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서울-대

구간은 고속철도를 건설(대전.대구 통과구간은 기존 경부선철도 및

기존역 확장이용)하고 대구-부산간은 기존선을 전철화하여 우선 개통

하는 방안을 결정하였다.

- 앞으로 대구-부산구간과 대전.대구 통과구간에 대한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 완료후 교통수요와 이 구간에 대한 기존선 철도용량이 한

계에 도달하는 시기를 감안하여 2006년에 착공하여 2012년경 완공되도

록 할 계획이다.

o 경부고속철도의 대전.대구구간 통과방법과 대구-부산간 노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통과방법에 대하여는 사업비, 공사시공,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지상화

가 유리하나, 소음 진동 등 공해발생, 도시양분에 따른 도시발전 저

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 측면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지하화 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 대구-부산간 노선은 경주경유노선과 밀양직결노선을 비교 검토한 결과

경주노선은 사업비가 약 1조원 많이 들고 운행시간이 7분 더 소요되나

경주.포항.울산지역의 수송수요를 흡수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사업성 향

상효과를 감안하여 현해 경주경유노선 계획을 유지하기로 했다.

o 이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은 현재와 같이 국고에서 45%(출연 35% 및 재정

융자 10%)를 지원하고 고속철도건설공단 자체조달분 55%(채권발행 26%,

해외차입 25%, 민자유치 등 4%)로 계획되어 있으나 우리의 경제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해외차입 확대방안 등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였다.

o 이와 같은 사업계획 변경안을 마련하면서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재정, 교통, 토목.건축.철도 및 언론 등 각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25명으로 "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5.18부터 7.6까지 9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사업계획 재검토 내용과 건설방안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자문을 거친 바 있다.

o 이 사업계획 변경안은 앞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친 후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