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월부터 가칭 "농업기반개발공사"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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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지개량조합 해체후 통폐합 -

농림부 기획과 500-2662

<> 농림부는 '98.7.8 농정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진공.농조.농조연 등

3개 기관의 통폐합을 골자로 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관련 조직의 효율

화방안"을 발표했다.

o 이날 열린 농정개혁위원회에서는 농업관련 기관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

조정을 통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농업인 서비스를 향상시킨

다는 목표하에 지난 7월 3일 발표된 기획예산위원회 지침에 따라 농진

공.농조.농조연 등 3개 기관을 해체한 후 통합기관을 신설키로 했다.

<> 이에 따라 농림부는 이들 농업생산기반정비 관련조직에 대한 경영혁신

및 구조조정을 2단계로 구분하여 우선 1단계로 '99.10월까지 농진공과

농조연의 인원을 20% 감축하는 한편, 농조의 경우 소규모 농조의 합병

및 인력감축 등 기관별 자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2단계로 3개 기관을

해체한 후 2000.1월 가칭 "농업기반개발공사" 발족시킬 계획이다.

o 이를 위해 7월중 통합관련 단체를 비롯하여 학계, 농업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산하에 실무기획

단을 설치하여 8월말까지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입법조치를 마무리하여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0년 1월 새로운 통

합기관으로서 가칭 "농업기반개발공사" 발족시킬 계획이다.

o 한편 정부는 퇴직 직원들의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대부분의

농지개량조합을 현행 상태로 방치할 경우 농업용수 관리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러나 위와 같은 경영혁신 및 구조조정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

우 농업관련 사업추진체계의 일원화에 따른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로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당 수준의 운영경비와 생산기반 정비사업 예산의 절감이 가능하

게 되어, 절감되는 비용이 현재 농민으로부터 받는 조합비를 상회할 것

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