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민영화를 위한 해외 주식매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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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통신업무과 750-1331

정보통신부는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과 민영화 추진계획"에서 한국통신이

단계적 민영화 대상 공기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1단계 민영화 작업의 일환으

로 '98년 하반기에 해외 통신사업자와의 전략적 제휴 및 해외 DR 발행을 추

진키로 하였다.

한국통신의 민영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정보통신시장의 개방화.자유화 추

세에 대비하여 한국통신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표적 통신사업자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소유권과 경영권의 실질적 민간이양을 통하여 경

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기업과 민간기업간의 경쟁구도에서 민간기업간

의 실질적 경쟁구도체제로 전환시켜 국내통신시장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

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증시침체 등으로 국내 매각에 의한 민영화 추진이 어렵고 한국통신

에서도 투자재원 확보 및 경영기술 도입 등을 위해 외자유치가 시급하므로

금년중에 해외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우선 추진하게 된 것이다.

민영화 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우선 한국통신 주식을 7월중 국내 증시

에 직상장하여 국내외 증시에서 적정평가를 받도록 하고, 이어서 총 주식의

10% 내외의 신주를 발행하여 해외 유수의 통신사업자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

하며, 해외 증시에서 DR을 발행하여 총 주식의 18% 내외을 매각하기로 하였

다.

또한 민영화 과정에 종업원 및 일반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보

보유 지분중 일부를 2000년까지 종업원(우리사주), 국내 기관투자가 및 일

반국민에게 매각, 정부보유 지분을 33.4%까지 축소할 예정이며

나머지 정부지분 33.4%는 2001년 이후 2단계 민영화 작업으로 국.내외 증시

여건 및 통신산업의 경쟁체제 정착 등을 고려하여 추가 매각하기로 하였다.

해외매각 및 전략적 제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

업법을 개정하여 현재 20%인 한국통신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올해안에 33%까

지 확대.시행하기로 하였고, 동일인 지분한도도 현행 3%에서 10% 정도로 확

대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서 "공기업과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동법이 개정되는 대로 한국통신의 주주총

회를 개최하여 빠른 시일내에 정관개정 작업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통신의 민영화 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 등 관계기관으로 실무추진팀(Task Force)을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민영화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한국통신은 구조조정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생산성 제고 및 기업가

치 극대화를 위하여 비수익사업 퇴출, 자회사 통폐합 및 매각, 조직.인원

감축 등을 통한 수익성의 획기적 향상을 도모하기로 하고 빠른 시일내에 구

조조정방침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참고> 한국통신 민영화를 위한 주식 해외매각 추진방안

1. 한국통신 민영화 추진배경

o 한국통신 민영화의 궁극적 목표는 소유권과 경영권의 실질적 민간이양

을 통한 한국통신 경영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임.

- 공기업 구조에서 유래하는 관료적 문화, 방만한 인력.조직구조 등 비

효율성을 민영화를 통해 해결

o 정보통신시장의 개방화.자유화 추세에 대비하여 한국통신을 국제경쟁력

을 갖춘 대표적 정보통신사업자로 육성 필요

- 민영화를 통해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유입하고 외국의 유수통신사업

자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선진경영기술을 도입

- 국내 통신시장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현재 공기업과 민간기

업간의 경쟁구도에서 민간기업간의 실질적 경쟁구도로 지향 필요

o 증시침체 등으로 국내 매각에 의한 민영화 추진이 어렵고 한국통신에서

도 투자재원 확보 및 선진 경영기술 도입 등을 위해 외자유치가 시급하

므로 1단계로 해외매각을 통한 민영화 추진 필요

2. 해외매각 세부추진계획

o 국내 증시 조기 직상장

DR 발행 및 전략적 제휴시 한국통신 주가의 적정평가를 통한 매각수익

의 극대화를 위하여 '98년 7월중 국내증시에 조기 직상장

- DR 발행 2-3개월전 국내증시에 상장하여 적정주가 확보후 매각

. 매각이익을 극대화하여 국부의 해외유출 방지

- 외국인선호 우량 통신주의 상장으로 외국자금의 증시 재유입 도모

. 외국인 투자자 이탈에 따른 침체 증시에 활력소 부여

- 국내증시 미상장시에는 런던증시 상장은 불가능함.

. 뉴욕증시의 경우 명문규정은 없으나 투자자의 투자기피에 따른 투

자층 감소로 저가 매각이 불가피

o 외국인 지분한도 확대 추진

현행 20%(동일인 지분 3%) --> 33%(동일인 지분 10%)로 확대

- 관련규정 개정시기

. 전기통신사업법(정통부) 및 공기업특별법(재경부) 개정 : '98.7월

. 한국통신 정관 : 공기업특별법 개정후('98.9월전 임시주총 개최)

o 전략적 제휴 추진

신주발행을 통한 해외통신사업자와의 전략적 제휴

- 목적

. 재무구조 건실화를 통한 기업가치 증대효과로 해외 DR 발행시 고가

발행 전략으로 활용 가능

. 선진 통신사업자와 제휴로 세계시장 진출 및 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경영효율 증대

- 규모 : 10%(신주발행)

* 신주발행목적 : 한국통신 경영자금 확보를 통한 재무구조 건실화로

고가 매각 가능

- 추진상황

. 자문증권사(Lehman Brothers) 선정후 구체적 계약조건 작성 및 대

상업체 물색중

o 해외 DR 발행 규모 : 총주식의 18% 내외(구주, 신주 병행)

3. 관련기관 협조사항

o 국내증시 조기 직상장 : 재경부, 금감위(증권거래소)

- "유가증권상장규정"의 개정을 통해 상장요건의 미충족에 대한 예외조

항 신설 필요

o 외국인 지분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

- 공기업특별법(동일인 지분한도 7% --> 10%) : 재경부

- 한국통신 정관개정(동일인 지분한도 3% --> 10%) : 한국통신

- 전기통신사업법(외국인 지분한도 20% --> 33%) : 정보통신부

4. 향후 추진일정

o DR 발행

- 국내증시 상장 : '98.7월

- 관련법령 개정 및 임시주총 개최 : '98.7-8월

- 국내 IR 및 해외 투자설명회 개최 : '98.9월

- 해외 DR 발행 : '98.10월

o 전략적 제휴

- 전략적 제휴 추진 Advisor 선정 : '98년 6월

- 제휴대상업체 검토, 계약조건 협의 : '98.6-9월

- 제휴대상업체 확정 및 계약 : '98.10월

* 한국통신의 상장요건 미충족 사유

<상장요건>

o 주식분산 : 상장신청일전 1년 이내에 10% 이상 모집 매출

- KT 현황 : 1년 이내 모집.매출현황 없음.

o 납입자본이익률 : 최근년도 25% 이상

- KT 현황 : '97년 5.5%

o 수익가치 : 액면가 2배(10,000원) 초과

- KT 현항 : 5,234원

<미충족사유>

o 주식분산요건

- 이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정부지분(71.2%)의 추가매각이 필요한데,

정부지분 매각결정은 한국통신의 의지가 아닌 정부(재경부)의 정책

사항으로 증시상황 등으로 인하여 매각하지 못한 것임.

o 납입자본이익률 및 수익가치

- 납입자본이익률 및 수익가치 요건충족을 위한 결정적인 변수는 순

이익 규모이나, 한국통신은 국가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공기업으

로서 수익성 이외에 "공익성"을 추구하는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대

규모 이익 실현에 한계가 있었음.

- '91년 이후 소비자물가가 계속하여 상승한 반면, 전화요금 수준은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세계 주요 국가의 20-50% 수준에 불과함.

* 1회선당 매출액

. KT : 450$

. 미국 Sprint : 1,980$

. NTT : 1,230$

- 정보통신 기술개발 및 국내통신산업 육성 지원 등을 위해 KT는 매

년 대규모의 출연금을 출연하여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