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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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건설경제심의관실 건설경제과 504-9051

o 건설교통부는 '98.7.1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중 개정

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o 이번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건설경기 침

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제도를 합리적

으로 개선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건설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건

설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o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문건설업중 업무내용이 유사한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5종목)과 온

돌시공업을 난방시공업(3종목)으로 통합.단순화하여 건설업의 중복등록

에 따른 건설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중 기술능력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기술자외에도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학력이나 경력에 의한 기술자도

등록기준으로 인정하도록 함.

- 건설업자의 구조조정과 전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업과 다른 업종

을 겸업하는 자가 업종의 전문화를 위하여 건설업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과 공사실적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98.1부터 추진중인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퇴직공제불입금

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공능력평가시 가산하고

국내 실업해소를 위하여 건설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시

공능력평가시 가산할 수 있도록 함.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등 일반건설업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

의 면허 및 행정처분 등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여 건설

업자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

- 기타, 면허갱신절차 완화, 경력임원에 대한 신고의무 삭제 등 규제를

완화하여 건설업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다.

o 건설교통부는 이번 법령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98.8.1까지 수렴하

여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8.9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

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