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 장애인 보장구 급여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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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관리과 503-7572

<> 주요 내용

o 목발, 지팡이, 흰지팡이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보장구를 구입한 후 보

장구비용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의료보호 급여방식을 개선

o 보건복지부는 목발, 지팡이, 흰지팡이에 대한 의료보호 급여방식을 개정

하여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장구급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현재 의료보호대상 장애인이 보장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의료보호 진

료기관에 가서 진찰을 받은 후 진료기관으로부터 보장구를 받고, 해당

진료기관이 그 비용을 보호기관(시.군.구)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의 경우는 의사의 처방이 불필요하며, 가격이 낮

아 일부 의료보호 진료기관에서 보장구 지급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

다. 또한, 본인이 직접 자신에게 맞는 보장구를 선택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가격도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비싸다는 주장이 있

는 실정이다.

- 이에 대하여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보장구에 대해서는 현재 전달체계의

틀을 유지하는 한편,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지 않는 보장구(목발, 지팡

이, 흰지팡이)에 대해서는 7월 15일부터 본인이 직접 보장구를 구입한

후 보호기관(시.군.구)으로부터 보장구비용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개선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