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공정거래위원회 기획과 504-4161

<> 주요 내용

o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

여 7.10일 입법예고(7.10-7.29)하였음.

o 또한 7.14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동 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폭넓

게 수렴할 계획이며

- 일시 : '98.7.14(화), 14:30-17:3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토론자 : 학계, 광고업계, 소비자단체, 언론계 등 10명

o 동 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임.

<> 법률제정 추진 배경

1)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 및 "소비자의 합리

적 선택보장"의 관점에서 표시.광고의 중요성 증대

o 수요자 중심의 시장구조로의 전환에 따라 올바른 상품정보에 의한 선

택이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촉진에 중요한 관건

-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의 변화로 상품의 다

양화.고기술화가 진전됨에 따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시장정보의 원활한 유통이 중요한 요소

o 그러나 공정거래법 등 기존의 표시.광고 관련 법령으로는 이러한 여

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기에는 한계

-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표시.광고의 시정에 중점을 두고 있어 상품정

보의 원활한 제공을 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는데는

한계

- 각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표시의무화제도도 특정상품의 정부인

증 여부, 제조년월일 등 개별법의 제정목적을 위한 한정된 정보 제

공에 국한

2)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신

속하게 나타나고 그 피해의 사후구제가 매우 어려움.

o 공정거래법에 의한 사전처리절차는 2-3개월이 소요되어 부당한 표시.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신속한 예방이 곤란

* 미국, 일본의 경우도 경쟁법과 별도의 표시.광고 관련 법률을 두는

이유중의 하나는 부당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예

방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제" 및 "배제명령제"를 도입하기 위한

것임.

3) 광고기법의 발달,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심화 등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소비자를 교묘하게 오인시키는 광고가 증가

o 새로운 형태의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광

고 실증제 등 선진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

o 아울러 표시.광고는 사업자의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자유로운 광고활

동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함과 아울러 소비자의 알권리

를 보장해 줄 필요성도 증대

<> 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1) 부당한 표시.광고를 억제하고 소비자정보제공 촉진을 위해

o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는 허위.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 등 4가지

로 구분하고 이를 금지하였음.

- 비교광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당성 요건을 일부 완화

* 현행 규정은 비교광고시 자기의 불리한 점도 모두 표시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비교광고를 기피할 우려가 있으므로

. "자기 것의 유리한 부분만을 비교하는 경우"를 --> "비교대상 분

야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비교하는 경우"로 변경하여 부당성

요건을 완화

o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은 공정

위가 관련부처 등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누락.왜곡

시 기만광고로 추정

- 사업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 판촉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보만을

표시.광고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누락.은

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오인을

방지

* 중요 정보의 예 : 추천광고시 추천자와 광고주와의 관계 및 제품

사용여부, 시험조사기관 결과 인용시 당해 기

관의 명시, 이사업 광고시 물품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 등

o 표시.광고 내용중 "사실과 관련한 주장"은 광고주가 실증근거를 갖추

도록 하는 광고실증제를 도입하고, 실증자료중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공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이를 공표할 수 있도

록 하였음.

o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에게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도록 유도.조장하거

나 자기가 직접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부당 표시.광

고의 억제 제고

2)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억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o 시정조치의 필요성이 시급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서는 공정

위의 정식결정이 있을때까지 당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임시 중지토록

하는 임시중지제를 도입

- 다만, 소비자.소비자단체도 공정위에 임시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 임시중지를 받은 사업자는 이의신청, 집행정지 등 불복절차에 따라

권리구제 가능

o 기타 당해 행위의 중지.법위반사실의 공표 등 시정조치, 과징금, 고

발제도 등은 현행 공정거래법과 동일하게 규정

3) 사업자의 표시.광고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o 사업자단체가 법령의 근거없이 구성사업자의 표시.광고행위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o 사업자의 표시.광고를 금지.제한하는 법령, 예규, 고시 등에 경쟁제

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공정위가 관계행정기관 의장에게 시정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o 업계 스스로가 자율규제를 할 수 있도록 공정표시.광고규약제도를 마

련하는 등 표시.광고의 활성화를 유도

<> 동법의 제정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소비자에

게 올바른 정보제공을 확대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촉진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표시 광고 관련 규정은 표시.광고법에 흡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