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내 판매.물류시설 설립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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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유통산업과 500-2433

o 정부는 유통선진화를 통한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 및 외국인투자유치 촉

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내에서 대형할인점.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집배송

센터 등 판매.물류시설의 설립.운영 및 토지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키로

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판매시설 설립운영 규제 개선>

(1) 시설설치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2) 시설설립시 인근점포의 동의요건을 폐지

(3) 매장을 소비자 셀프서비스로 운영토록 하는 의무 폐지

(4) 식당.다방.금융기관 등 소비자편의시설 설치비율 제한을 폐지

<판매.물류시설의 토지이용 규제 개선>

(1)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받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 : 최대부지면적

확대(1만 --> 2만평방미터, '99.상반기중 조치)

(2)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받아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 부지면

적 제한 없이 설치를 허용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60일이내

처리('98.8-9월)

o 자연녹지지역의 판매.물류시설에 대한 이러한 규제개혁 방안은 그동안 규

제개혁 추진회의('98.1)에서 논의된 이후

- 전문가회의('98.4), 제7차 규제개혁위원회('98.7), 업계 및 소비자단체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 6개월에 걸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

쳐 확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