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공사 보증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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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건설지원실 해외건설과 504-9053

o 건설교통부는 7.10(금) 제2차 무역투자진흥대회에서 논의된 해외건설 수

주 지원을 위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해외건설공사 보증

활성화방안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7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o 그 보증 활성화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 신용에 대한 보증발급을 원칙으로 하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우량

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에 의해 보증을 발급

-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하에 국책은행이

보증을 발급

. 국책은행 및 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수출보험공사 보험의 부담범

위를 확대(보증액의 90% --> 95%) : 7월초 기 시행

. 은행이 보증금 지불후 보험공사의 보험금 수령시까지 약 5개월간의

대지급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인하

. 업체의 부담을 경감을 위해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시에는 국책은행의

보증수수료율을 대폭 인하 추진

- 시간을 다투는 해외공사 입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행 30일 정도 소

요되는 보증발급 기간을 14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 등이다.

o 국책은행의 해외건설공사 보증제도는 국내은행들이 BIS 자기자본비율 준

수를 위하여 해외건설공사에 필요한 각종 보증서의 발급을 기피함에 따라

해외건설 지원 차원에서 지난 3월부터 도입되어

- 그동안 8건 482백만불 상당의 공사에 대해 계약이행보증, 선수금 환급

보증 등 각종 보증을 발급하였으나

o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위험부담 때문에 발급대상을 우량기업에 한정하고

또한 국가 신인도가 낮은 국가의 공사는 담보를 요구하는 등 보증발급 기

준을 엄격히 운용하여 많은 건설업체들이 보증애로를 겪어 왔다.

o 금번에 협의중인 보증 활성화방안이 시행되면 '98.6월 현재 15억불 수주

로 전년동기(71억불)대비 21% 수준에 불과한 해외건설수주 활성화에 상당

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o 국책은행 보증실적

- '98.3-7까지 8건 4억 8,200만불 보증 발급

. 수은 6건 4억 4,400만불, 산은 2건 3,800만불

* 발급심사중 : 5건 9억 4,000만불

o 해외건설 수주실적

(단위 : 억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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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7.1-6      '98.1-6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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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40         71           15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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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44         27            4        -85

기타 지역                  96         44           11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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