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물자 및 기술수출 절차, 획기적으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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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년간 1,600여건의 승인을 1건으로 해결 -

과학기술부 503-7609

o 과학기술부(장관 강창희)는 10일 10:30 청와대에서 개최된 무역투자진흥

대책회의에서, "원자력물자 및 기술수출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할 것

임을 밝혔다.

o 현재 국내기업이 원자력 물자 및 기술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경우 국내법

절차에 따라 개별품목 마다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통상 5-6년이 소요

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기간 동안 총 1,600여건의 승인을 받아야 됨에 따

라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원자력수출이 본격화될 경우 막대한 인

력낭비와 공기지연 등 사업추진에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85-현재까지 총 123백만불 상당의 원자력 물자 및 기술수출

- 예를 들면, 중국 진산원전 시운전요원 훈련(2백만불), 증기발생기 등

주요 기기 수출(115백만불)

o 이에 따라 과기부에서는 국내기업이 중국 및 동남아 개도국 등의 원자력

해외건설 프로젝트 참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각 품목마다 개별

승인을 받도록 된 규정을 개정하여 프로젝트단위로 포괄수출 승인이 가능

하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o 이를 위하여 과기부에서는 7월중에 관련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와의 협의를 거쳐 8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으로서, 동 개선안이 시행되

면 정부의 개별수출 승인에 따른 공기지연, 인력낭비 등을 막을 수 있어

관련물자 및 기술수출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관련고시내용

- 전략기술수출공고(과학기술부 고시)

- 전략물자수출입공고(산업자원부 고시)

o 참고로, 원자력 전용품목 및 기술에 대한 수출승인제도는 우리나라가 가

입하고 있는 "핵비확산조약(NPT)", "쟁거위원회(Zangger Committee)" 및

"원자력공급국그룹(NSG) 통제지침"에 따른 것이지만, 구체적 적용에 있어

서는 각 나라의 특성에 따라 각 개별품목별로 승인하거나 포괄 승인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o 현재, 우리나라는 원자력 관련물자(원자력 전용품목) 및 기술은 개별품목

마다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과정을 거쳐야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은 포괄승인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따라서, 원자력 발전설비는 많은 부품으로 구성되어 건설공정에 따라

수출해야 하지만, 수출시 마다 각 구성품에 대한 승인절차가 필요하므

로 수출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o 금번 수출절차 간소화 조치에 따라, 앞으로 중국 및 동남아시아, 개도국

등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 참여 및 전략물자, 기술수출

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참고1> 원자력물자 및 기술 수출절차의 간소화 추진(포괄승인제도 도입)

<> 필요성

o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고리원자력 1호기를 상업운전한 이래

연구용원자로(하나로)의 자체설계, 건설과 한국표준형원전의 설계, 건

설 및 운영기술자립 등을 통해 원자력물자 및 기술수출국으로 부상

- '85-현재까지 총 123백만불 상당의 원자력 물자 및 기술을 수출

(예) 중국 진산원전 시운전요원 훈련(200만불), 증기발생기 등 주요

기기 수출(11,500만불)

o 국내법에서는 일반 산업용 물자의 경우에만 원자력공급국그룹(NSG) 회

원국에 대해서 포괄수출 승인이 가능

* 원자력공급국그룹 : '74 인도의 핵실험 성공 이후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프랑스, 카나다, 서독, 영국 등 7개국

이 설립한 그룹으로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대표적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95.10월에

가입(현재 35개 회원국)

- 원자력 관련물자(원자력전용품목) 및 기술은 개별품목마다 과학기술

부장관의 승인과정을 거쳐야 수출 가능

- 원자력 발전설비는 많은 부품으로 구성되어 건설공정에 따라 수출하

여야 하나, 수출시 마다 각 구성품에 대한 승인절차가 필요하므로 수

출 장애요인으로 작용

o 앞으로 중국 및 동남아시아, 개도국 등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건설

프로젝트 참여 및 전략물자, 기술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출절차를 간소화하여 편의를 도모

<> 수출통제제도 현황

o 원자력 전용품목 및 기술은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핵비확산조약

(NPT), 쟁거위원회(Zangger Committee) 및 NSG 통제지침에 따라 국제적

으로 수출을 통제

- 원자로 압력용기, 1차 냉각재 펌프, 증기발생기, 핵연료물질 등 42개

품목이 수출통제 대상

* 쟁거위원회 : '70년 NPT 발표 이후 원자력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74년 설립되었으며 NPT 가입국은 쟁거위원회 지침을

준수하여 하며, 우리나라는 '95.10 가입(현재 32개

회원국)

- 수입국의 평화적 이용보증, IAEA 안전조치 적용, 물리적 방호조치 적

용, 사전동의권 확보가 필수 조건

o 우리나라는 NPT, NSG, 쟁거위원회의 지침내용을 전략물자수출입공고(산

업자원부 고시) 및 전략기술 수출공고(과학기술부 고시)에 반영하여 통

제

- 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력 전용품목 및 기술수출 신청에 대해 산업자

원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허가

<> 개선내용

o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에 원자력 전용품목은 포괄수출승인(프로젝트 단

위)가 가능하도록 개정

o 포괄수출승인가 원자력발전소 건설기간(통상 5-6년) 동안 유효할 수 있

도록 유연성 부여 등

<> 기대효과

o 원자력 시설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 참여시 소요되는 전략물자 및 기술

(1,600건 예상)이 일괄처리로 사업추진 효율화에 기여

o 정부의 개별 수출승인으로 인한 공기지연 방지 및 사업추진일정 준수

가능

<> 향후 추진일정

o '98.7 관련고시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o '98.8 관련고시 개정 시행

<참고2> 원자력기술 수출현황(1998.6 현재) : 총 8개국 123백만불

<> 미국

o 전력연구소, EPRI : 원전 종합안전성평가 전산코드(KIRAP) 수출

- 계약기간(금액) : '94.4-'96.12(15만불)

* 원자력(연)

o SWRI : 핀랜드 Loviisa 원전 자동 초음파 검사기술 지원

- 계약기간(금액) : '94.8-'96.8(30만불)

* 원자력(연)

o North Anna 원전 등 : 핵연료 재장전 또는 냉각재 펌퍼/모터 정비 등

- 계약기간(금액) : '94.9-'96.11(56만불)

* 한전기공

o ZETEC : 원전 성능평가 기술수출

- 계약기간(금액) : '95.3-'97.3(30만불)

* 원자력(연)

<> 중국

o 대아만원전 1, 2호기 : 가동전.중 검사용역 수행

- 계약기간(금액) : '91.2-'96.11(47만불)

* 원자력(연)

o 대아만원전 1, 2호기 : 가동중 검사기술지원(RT분야/비파괴검사)

- 계약기간(금액) : '91.8-'92.12(8만불)

* 한국검사개발(주)

o 광동원전 합작회사 : 품질보증 기술자 훈련실시

- 계약기간(금액) : '92.11-'92.12(5만불)

* 한기(주)

o 진산원전 2호기 : 안전성검토(LB-LOCA)용역 수행

- 계약기간(금액) : '93.2-'94.10(34만불)

* 원자력(연)

o 대아만원전 1.2호기 : 운영.정비기술 지원

- 계약기간(금액) : '93.12-'96.12(197만불)

* 한전

o 대아만원전 1.2호기 : 정비기술용역 역무지원

- 계약기간(금액) : '94.2-'96.12(83만불)

* 한기(주)

o 진산원전 3단계 1.2호기 : 중수로 도입계약 자문용역

- 계약기간(금액) : '96.1-'96.2(11만불)

* 한전

o 진산원전 3단계 1.2호기 : 증기발생기 등 주기기 공급, AECL로부터 하

청

- 계약기간(금액) : '97.1-2001.5(115만불)

* 한국중공업

o 진산원전 3단계 1.2호기 : 시원전요원 훈련

- 계약기간(금액) : '98.5-'99.6(200만불)

* 한전

<> 이라크

o North Jazira 현장공사 : Steel Pipe NDE 공사(RT분야/비파괴검사)

- 계약기간(금액) : '85.10-'86.10(18만불)

* 한국검사개발(주)

<> 사우디

o 왕실전용 Shop 공사 : 철골구조공사(RT분야/비파괴검사)

- 계약기간(금액) : '85.11-'86.5(10만불)

* 한국검사개발(주)

<> 브라질

o 앙그라(Angra) 원전 : 핵연료 재장전 작업수행

- 계약기간(금액) : '93.4-'94.3(7만불)

* 한전기공

<> 터어키

o 아큐유(AKKUYU) 발전소 1.2호기 : 기술자문용역

- 계약기간(금액) : '95.1-'96.6(35만불)

* 원자력(연)

<> 프랑스

o 원자력안전방호, 연구소, IPSN : 격납건물 직접가열 실험용역 수행 등

- 계약기간(금액) : '96.1-'96.12(15만불)

* 원자력(연)

<> 말레이지아/리비아

o RT분야/비파괴검사

- 계약기간(금액) : '97.11-'98.8(23만불)

* 호남엔지니어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