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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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500-2362

<> 주요 내용

<무역진흥대책>

o 신용경색으로 인한 중소.중견 수출기업 수출입 금융경색문제를 실질

적으로 해소

- 신용장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은 담보력에 제약없이 전액 선적전 무

역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무역금융 전액을 수출보험공사에서

보증 지원

- 그간 은행권이 L/C 방식보다 매입을 기피했던 D/A 외상수출환어음

매입도 특별신용보증대상에 포함하여 매입 촉진

- 은행의 무역금융 취급순증분 전액에 대해 한은이 저리(5%) 지원하

고 총액한도 대출여유분(약 6천억원)이 소진되는대로 기업수요에

맞추어 증액 추진

- 대기업이 여신한도, 자금부족 등으로 중소기업에 Local L/C를 개설

하지 못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대기업이 발급한 구매승인서를 근거

로 중소기업에 무역금융 지원

o 대기업은 정책금융 지원의 제약을 감안, 수출입금융 여건 개선에 주

력

- 본지사간 D/A 거래에 대한 수출보험 신용보증 실시로 대기업 D/A

수출환어음 매입 기피현상을 해소

- 대기업 수입L/C 개설에 대한 특별신용보증 기한 연장('98.6말 -->

12월말)

- 수은법 개정과 재원 확보(20억불), 플랜트 수출에 대한 원활한 보

증 지원 등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확대

o 수출입을 위한 대폭적인 재정지원 확대

- 수출보험(2천억원) 및 신용보증(5천억원)에 대한 추가출연으로 보

험.보증의 보증여력을 대폭 확충

-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인증마크 획득 지원, 중소기업 무역.투자촉진

단 파견 등 중소기업의 수출지원관련 예산 추가 지원

o 가용외화자금 53억불(소진율 : 14.5%)의 조기 소진을 위해 지원상황

을 철저히 점검하고 독려

o 중소기업의 일관 수출지원체제 구축으로 향후 5년내 중소기업 수출비

율을 대만과 같은 50% 수준으로 제고

- 지방 12개 시도에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마켓팅, 금

융, 보험, 기술, 디자인 등을 일관 지원

-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업체"를 매년 1,000개씩 향후 5년간 5,000개

지정하여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

o "이달의 무역인상"을 제정하여 수출업계의 사기 앙양

<외국인투자유치 강화대책>

o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 환경을 획기적으

로 개선

- 세제감면 기간 연장(8년 --> 10년) 및 감면대상 대폭 확대

- "외국인투자지역" 설치

- 자동승인제, 대행서비스 도입으로 인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

o 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인허가 대행 등을 위한 실질적 권한

부여로 완벽한 One-stop 서비스 실시

o 주한 외국기업인을 활용한 Mini-Ambassador제도 도입

o 54개 수출입관련 법령을 전면 재검토하여, 환경, 위생, 안전 등에 대

한 수입요건 확인절차 대폭 간소화

o 기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동시 해결

- 외국인투자기업의 직장의료보험 적용

- 외국 제약기업의 국내 위탁제조 허용

- 화장품제조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등

<무역.투자 현장애로타개 관계부처 추진과제>

o 조달청

- '98 하반기 비축사업규모 확대 : 4,300억원 --> 1.2조원

o 관세청

- 통관단계의 국내 각 개별법상의 사전 확인절차를 사후 확인방식으

로 전환(국민보건 직결사항 제외)

- 포괄적 즉시수리제도 실시

- 공.항만 배후지역에 자유무역지대 도입 검토

o 중기청

- 지방중소기업에 수출관련 순회교육 실시

- 중소기업제품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 중소기업 해외인증마크 지원(정부지원 : 70%)

- 중소기업 무역.투자촉진단 파견(20개 업종)

- 중소기업제품 공공기관 구매예산 조기집행(31.3조원)

- 18개 연.기금의 벤처기업 투자 허용

o 재경부

- 수출입은행 납입자본금 증액

- 연불수출지원 범위 확대 및 보증제도 개선

o 해양수산부

- 수산물 수출지원을 위해 관세 일괄납부정산제도의 이용기준 완화

- 수산물 수출수매자금 대폭 확충(현 458억원)

o 외교통상부

- 대미얀마 수출보험 및 금융지원 확대

- 한.이란은행간 직접거래 재개 추진

o 농림부

- 대일 수출전략품목 개발 지원(1,000억원 투입)

- 농산물 수출업체 지원자금 확대 : 2,108억원 --> 2,748억원

o 문화관광부

- 외국 관광객에 대한 부가세, 특소세의 환급절차 간소화

- 관광음식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 폐지

1. 회의 개요

o 당면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과제인 무역과 외국인투자의 진흥을 위해 운

영중인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 제2차 회의가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기업계, 금융계, 수출지원 유관기관 및 정부 등 각계 주요 인사(약 120

명)가 참여한 가운데 '98.7.10(금) 10:30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되었

음.

o 지난 3.27일 제1차 회의 개최 이후 두번째로 개최된 금번 회의에서 박

태영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 및 외국인투자 동향과 진흥대책"을 보고

하였으며

- 이어서 섬유산업연합회(회장 장익용), 자동차공업협회(회장 정몽규)

및 전자산업진흥회(회장 강진구)에서 업종별 수출진흥방안 발표가 있

은 후

- 자유토론이 진행되었음.

2. 무역진흥대책

o 이번 회의에서 마련된 하반기 수출촉진대책은 중소.중견기업의 금융경

색문제를 회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핵심내용은 다음

과 같음.

(1)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보험의 획기적 지원 확대

- L/C 수취한 기업은 선적전 무역금융르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

출보험에서 전액 보증지원

- 보험료 할인대상 "유망중소기업" 범위 확대(440개 --> 3,180개)

- 금년도 수출보험계약 체결한도를 증액(20.4조원 --> 31조원)하고,

수출보험기금에 추가 재정지원(2,000억원)으로 뒷받침

(2)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금융경색 완화 및 금융지원 확대

- D/A 방식의 외상수출환어음에 대해서도 신용보증 특별보증으로 지

원

- 신용보증에 대한 추가 출연(하반기중 5천억원)으로 보증여력을 확

충하여 수출입금융 보증지원에 주력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Local L/C를 개설해 주지 못하는 경우를 감안,

구매승인서를 근거로 중소기업에 무역금융 지원

- 무역금융 신규취급 전액분을 한은이 총액한도 대출로 지원하고 총

액한도 여유분(6천억원) 소진시 추가 증액 추진

(3) 대기업에 대하여는 정책금융 지원의 제약을 감안하여 수출입금융

이용여건 개선에 주력

- 본지사간 D/A 거래에 대한 수출보험 신용보증으로 은행의 본지사

D/A 방식에 의한 수출환어음 매입기피현상을 해소

- 대기업 수입L/C 개설에 대한 특별신용보증 기한 연장('98.6말 -->

12월말)

- "수출입은행법" 개정과 재원 확보, 보증지원 및 연불수출 금융지원

활성화 등 수출입은행의 금융.보증지원 확대

(4) 또한 수출입금융을 보완하기 위하여 1,000억원 규모의 조달청 비축

자금을 추가 확보하여 비축사업을 확대(4,300억원 --> 1.2조원 규

모)하고

- 조달청 자금지원시 수출신용장 또는 연대보증만으로 담보력을 인정

하는 등 신용위주로 지원

(5) 중소기업의 일관수출지원체제 구축방안으로서

- 마케팅.금융.보험.기술.디자인 등의 전문인력(10-15명)으로 구성되

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12개 시.도에 설치하고 KOTRA 지방

무역관이 주도적으로 운영

- 창업 및 벤처형 내수기업, 수출전문화 희망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

출기업화업체 지정.육성제도를 실시

. 연간 1,000개씩 5년간 5,000여개 업체 육성을 목표로 하여 수출

관련 전과정에 대하여 밀착.추적지원 실시

(6) 수출기업(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사기진작을 위하여는

- "이달의 무역인"상을 제정, 각종 수출지원시 우선 지원

- "무역의 날" 포상기업 확대 및 세무조사 면제 우수업체 확대

(7) 그밖에 무역.투자 현장애로 타개를 위한 세부추진과제로서

- 중소기업제품 수출의 관건인 해외인증마크 획득지원, 중소기업 무

역.투자촉진단 파견 등 중소기업의 수출지원관련 예산 추가 지원

- 수산물 수출수매자금(농안기금)의 대폭적인 확대, 수출입은행의 납

입자본금 증액 등 정부 재정지원의 확대

- 관세 일괄납부정산제도 이용기준 완화, 해외건설이행보증지원 확대,

한.이란 은행간 직접거래 재개 추진 등 수출입관련 부담 경감

3. 외국인투자유치 강화대책

o ASEM 정상회의와 대통령 방미 세일즈외교 등을 계기로 국내 투자환경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크게 개선되고 있고

- 그가 부진하던 외국인투자가 4월 이후부터 점차 회복세를 시현하고

있음.

o 이러한 여건 개선을 바탕으로 최근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의 본격 추진

에 따른 투자분위기 성숙을 실제 투자로 연계시키기 위하여 하반기에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

(1) 투자유치사절단 참가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사후관리전담팀을 구성하여 각종 정

보제공, 파트너 알선, 애로해결 등 일대일 밀착지원을 실시

(2)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조속히 제정

- 자동승인제 및 대행서비스 도입 등 인.허가 절차의 획기적 개선

- 세제감면 기간 연장(8년 --> 10년) 및 감면대상인 고도기술대상범

위(현행 7개 분야 265개)의 대폭 확대

- 직업훈련보조금, 임대료 감면 등 투자인센티브 제공 확대

- "외국인투자지억" 설치 등 투자유치 기본제도를 마련함.

(3) 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본격 가동체제를 구축하여 명실상부

한 One-stop 서비스를 실시

*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운영실적

- 외국인투자 상담실적(5.1-6.30) : 총 2,813건

. 내국인 2,233건, 외국인 580건

-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실적('98.1-6월말)

. 유치성과 : 20건, 239백만불 규모

. 유치추진중인 사업 : 25건, 545백만불 규모

(4) 투자유치 및 홍보활동 강화

- 8월중에 싱가폴, 10월중에 일본에 투자유치사절단 파견

- 미국, 스웨덴 등 10여개국의 투자사절단 유치

- 주한외국인 기업인 등을 Mini-Ambassador로 위촉하여 투자유치활동

에 적극 활용

(5) 기 투자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증액투자 및 대외홍보효과

를 제고할 수 있도록

- 54개 수출입관련 법령을 조사, 수입증명 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절

차 간소화 추진

- 그동안 외국인투자가들이 제기해 온 애로사항을 해결키로 함.

. 외국인투자기업의 직장의료보험 당연 적용

. 외국 제약기업의 위탁제조 허용

. 화장품 종별 허가제 폐지 등

(6) 또한,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벤처투자자금

에 대한 조세감면을 확대키로 함.

4. 기대효과

o 금번에 정부가 마련한 수출촉진대책과 투자유치 강화대책을 통하여

- 수출입금융경색을 획기적으로 해소하여 정부가 기 마련한 외화자금

53억불의 지원을 촉진시키고

- 수출입 부대비용 경감, 수출기업의 사기진작책 등과 무역 및 투자분

야의 현장애로 타개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 하반기 수출회복 및 투자유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 업종별 당면 애로 및 건의사항

<> 섬유산업(섬유산업연협회)

o 섬유산업에 대한 사양.침체론 불식 필요

- 일부 금융권이 여신관리를 업체별에서 업종별로 전환 움직임을 보이

고 있음에 따라 건실한 수출중소기업의 선의의 피해 우려

o 고부가가치 섬유류 수출확대를 우하여 패션디자인 개발 지원자금 확충

및 국제회의장을 패션쇼 등 개최가 가능한 다목적용으로 건축 요망

<> 자동차산업(자동차공업협회)

o 구조조정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 및 금융상의 지원 및 노동시장의 유연

성을 높일 수 있는 제반환경 조성

o 수출경쟁력 약화방지를 위한 내수활성화시책 요망

- 운행단계의 위주로 세제 개편 : 특별소비세, 자동차세, 등록세 등 인

하

- 노후차량 교체시 인센티브 제공, 1가구 2차량 중과세 폐지, 주말차량

등록제도 도입 등

* 노후차량 교체 지원 및 주말차량등록제 도입시 약 7.5조원의 매출

증가 및 완성차 업계에서만 15,500명의 정리해고 억제효과 기대

o 수출환어음(특히 D/A) 매입문제 해소 등 수출입금융의 조기 정상화

<> 전자산업(전자산업진흥회)

o 전자분야의 자본재(부품 및 소재) 국산화 지원 강화

- 산업기술개발자금, 정보화촉진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각종 기술

개발자금의 지원규모 및 지원비중 확대

o 수출용 수입원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방법 개선

- 부가세도 관세와 같이 수입시 납부유예후 분기별로 정산하는 사후정

산제도 도입(부가세법 시행령 등 개정) 필요

* 통상 2개월의 추가 금융비용 부담(연간 2,200억원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