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출지원 대책 발표

---------------------------

- 중소기업청의 제2차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 보고 내용 -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503-7928

<> 주요 내용

1. 중소기업청(청장 추준석)은 중소기업의 수출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98.7.10(금) 10:30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에서 개최된 "제2차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 보고내용에 다음과 같은

지원시책을 포함하여 추진키로 하였음.

2.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o 신용보증 재원 5,000억원 추가 출연

-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를 위하여 신보 및 기보에 5,000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10조원의 보증여력을 확충

o 중소기업 대상 무역.투자실무 순회교육 20회 실시

- 최근 중소기업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내수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전환시 수출실무지식과 해외 바이어정보 부족이 가장 큰 애로(71%)

로 나타남에 따라

- 전국의 20개 공단에서 3,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역.투자실무

순회교육을 20회 실시하여 내수중소기업의 수출마인드를 제고

o 중소기업 제품 인터넷 홈페이지 대폭 확대

-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가 급증하고 중소기업의 취약한 마케팅 능력

을 지원하기 위하여

-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중인 인터넷 중소기업관 홈페이지에

1,400개 업체 8,600개 상품이 수록되어 있으나, 이를 1만개 업체

6만개 상품으로 대폭 확충해 나감.

o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3종의 해외 인증마크 획득 지원

-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 거래선을 발

굴하고도 수입국이 요구하는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하여 수출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CE(유럽공동체), CCIB(중국) 등 13개종의

주요 인증마크 획득을 적극 지원함.

o 전문업종중심의 무역.투자촉진단 20회 파견

- 수출시장의 상품차별화 심화에 따라 업종별 전문업체 중심으로해외

시장개척단 파견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 하반기에 업종별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20회의 전문 시장개척단을

파견

o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지원

- 개인투자자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시 자금출처 조사면제 등 기존

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시책과 더불어

- 현재 개인투자조합(엔젤클럽)에 한하여 인정하는 투자금액의 20%

소득세 공제를 내.외국인의 개인투자자에게도 적용키로 하고, 투자

지분의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도록 조세감면규제

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함.

o 군인연금기금 등 18개 연.기금의 벤처투자 확대

- 군인연금기금 등 18개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벤처기업에 투자가 가

능토록 각종 연.기금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함.

- 현재 상장주식 매입과 은행예치에 한하여 인정하는 여유자금의 운

용범위를 KOSDAQ 등록회사 주식과 벤처기업 및 창업투자조합에도

투자가 가능토록 함.

o 중소기업 제품의 내수진작을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 촉진

- 69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조기에 구매할 수 있도록 금년도

구매계획(31.3조원)의 하반기 구매물량을 가급적 조기에 구매토록

하고, 매월 구매실적을 점검키로 함.

* 중소기업제품 상반기 구매실적 : 15조 9천억원(연간 계획 31.3조

원의 50.7%)

* 전년의 40% 수준보다 10% 이상 조기 구매

1. 해외 인증마크 우대지원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o IMF 이후 내수위축으로 대부분의 내수위주 중소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전환을 모색

- 중소기업 수출(5월말) : 23,582백만불(증가율 6.8%)

o L/C 개설, 원자재 구매자금지원 등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인증마크 미획득으로 수출하지 못하는 사례 증가

- CE(유럽공동체), CCIB(중국), GOST(러시아) 마크 등 대부분이 강제

인증으로 상품수출의 비자 역할

- '98.5월 현재 해외 인증획득 업체수는 1,655개 업체로 수출중소기

업 25천개사의 6.4%에 불과

<> 대책

o 수출전략상품(TI : Target Item)을 생산하는 1,500개 중소기업에 해

외 유명규격 인증 획득을 지원

- 주요 지원내용 : 13종의 주요 인증마크 획득비용 지원(업체 30%,

정부 70% 분담)

- 사업주체 : 중소기업청 및 산하 7개 시험연구원 등 13개 기관

-->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해 해외인증마크 획득을 지원('98년 500개

업체)

2.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투자 실무 순회교육 실시

<> 현황 및 문제점

o 최근 중소기업청 조사('98.6) 결과, 내수기업의 수출전환시 애로사항

으로 수출실무지식 부족 및 해외바이어 정보부족이 71%를 차지

* 수출 부적합품목 생산(12%), 수출여력 없음(17%)

o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등에서 수출교육을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규모가 작고 투자분야 교육이 취약

- '98년 교육실시계획 : 중진공 180명, 중앙회 120명, 무역협회 700

명

o IMF 이후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로 교육참가 저조

* 중진공 연수원 교육비(4박 5일, 1인당) : 24만원

<> 대책

o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순회교육을 실시

- 교육내용 : 수출입절차, 해외시장개척기법 등 무역실무

- 교육대상 : 전국 3,000개 중소기업(12개 지역, 20개 공단)

* 수출가이드요원을 배치, 수출애로상담 병행 실시

-->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을 위해 전국 3천개 중소기업을 대

상으로 20회의 지방순회교육 실시

3. 중소기업 제품 인터넷 홈페이지 확충

<> 현황 및 문제점

o 최근 인터넷 상거래 급증 추세 및 중소기업의 취약한 마케팅 능력을

감안할 때 사이버마켓 활용이 긴요

-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전문인력과 자금의 부족으로 활용이 부진

o 중소기업청에서는 인터넷상의 수출지원 홈페이지인 "중소기업관"을

운영중

- 1,400개 업체 홈페이지 및 8,600개 상품

<> 대책

o 인터넷 "중소기업관"의 수록업체와 상품을 대폭 확대

- (현행) 1,400개 업체, 8,600개 상품 --> ('99) 1만개 업체, 6만개

상품

- 업체 홈페이지 및 상품카다로그 제작비 지원(50%)

-->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확대('98년 8,600개 업체) 및 상품카타로그 제

작 지원

4. 중소기업 무역.투자촉진단 파견

<> 현황 및 문제점

o 수출시장의 상품 차별화 심화 등으로 업종별 전문가 중심 촉진단 파

견이 긴요, 기존 지원방식의 해외마케팅 개척에 한계

- KOTRA 주관 전시회는 대부분 소비재나 완제품 위주의 종합 박람회

('98년 계획 : 90회)

- 지자체 지원으로 구성되는 시장개척단을 동일지역내의 다양한 업종

의 기업으로 구성('98년 계획 : 46회)

o 최근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내수경기 부진을 수출

시장개척 및 해외투자유치를 통해 극복하려는 노력이 활발하나 지원

체계가 미비

<> 대책

o 전문업종 중심의 해외시장개척단.해외투자유치단 파견 지원

- 공구.계측기기 등 업종별 협동조합(20개)

- 업종특성에 맞게 시장개척 대상지역 선정

- 선진기술보유 해외 기업 국내 유치 유도

o 해외시장개척단 공통경비 지원

- 전시장 임차료, 운송비 및 카타로그 제작비 등 지원(상품제작비,

여비, 체제비 등은 업체 부담)

--> 중소기업 수출촉진을 위해 업종별 협동조합(20개) 중심의 무역.투자

촉진단 20회 파견 지원

5. 개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o 개인투자가의 자금출처조사 면제 등으로 벤처기업 투자를 조장하고

있으나, 조세혜택이 미흡하여 투자실적이 미미

- '97 실적 : 7건에 10.6억원

-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간접 투자시는 투자액의 20%를 소득공제 중

이나, 직접투자시는 조세혜택이 전혀 없음.

o 미국.영국 등 선진국의 개인투자가 지원제도

- 조세지원 : 투자방식에 관계없이 투자액의 20%를 세액공제하고 5년

후 양도차익의 50-100% 비과세

- 미국의 벤처자금 : 개인투자가 200억불, 기관투자가 100억불

<> 대책

o 초기투자금액 20% 소득공제대상 확대

- (현행) 개인투자조합 --> (확대) 개인투자가

o 벤처투자자금의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 확대

- (현행) 창업투자회사(조합) --> (확대) 개인투자가(조합)

--> 개인투자가의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초기투자시 및 지분 양도시 세

제지원 확대(조세감면규제법 개정대상)

6. 연기금의 벤처투자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o "벤처기업특별조치법"에 연기금의 벤처기업 투자를 허용(운용자금의

10% 이내)한 바 있으나, 연기금 관련법령에서 투자를 제한하고 있어

투자실적이 저조

- 연기금의 창업투자조합 출자실적 : 약 200억원(창업투자조합 결성

액의 9,851억원의 2% 수준)

<국내 연기금의 운용현황('97말 기준)>

(단위 : 억원)

=================================================================

여유자금 운용현황

연기금 수(개)   총자산   ----------------------------------------

상장주식    은행예치     기타     소계

-----------------------------------------------------------------

72       1,001,852    25,967      57,756    33,332   117,055

=================================================================

o 미국의 경우, 벤처캐피탈기관이 조달하는 연간 투자자금 100억불중

41%가 연금 또는 기금에서 출자

<> 대책

o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벤처투자 확대에 유도

- 100억원 이상의 여유자금이 있는 군인연금기금 등 18개 연기금

- 여유자금 운용범위 확대

. (현행) 상장주식.은행예치 --> (확대) 코스닥 주식, 벤처기업 및

창업투자조합 투자

--> 연기금의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여유자금을 벤처투자로 유도(연기금

의 근거법 시행령 개정)

7.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 현황 및 문제점

o 조달청, 한국전력 등 69개 공공기관이 총 31.3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계획 수립(전년댑지 9.6% 증가)

o '98 상반기 구매실적은 15조 9천억원으로 계획대비 50.7% 집행

- IMF 이후 예산삭감, 사업축소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년의

40% 수준을 크게 상회

<> 대책

o 관련예산을 조기 배정하여 10월말까지 구매완료 추진

o 정부투자기관 등의 사업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제

품 구매 규모는 당초 계획수준 유지

- 대기업 제품이나 수입품으로 조달할 품목을 가능한 중소기업 제품

으로 대체

- 단체수의계약,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시설공사의 분리발주 제도 적

극 시행

o 매월 구매실적 점검 및 구매실태 조사 실시(7월중)

--> 금년 10월말까지 당초 계획 31.3조원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구매를 독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