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생산안정제 시범사업 실시

-------------------------------

농림부 축산물유통과 504-9436

<> 요지

o 농림부는 한우사육기반 유지와 최근 하락세에 있는 한우송아지 가격안

정을 위해 '98.7.16일부터 우선 8개도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내년에는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임.

- 도별 시범사업 대상지역

. 경기(안성시, 여주군), 강원(춘천시, 횡성군), 충북(청원군, 보은

군), 충남(공주시, 홍성군), 전북(장수군, 임실군), 전남(순천시,

장흥군), 경북(영주시, 영천시), 경남(남해군, 하동군)

o 시범사업 기간동안 잠정적으로 적용될 안정기준가격은 70만원으로, 두

당보전금 지급한도액은 최대 10만원으로 정하고

- '98.7.16-9.30까지 약 3개월간 지역축협을 통하여 사업신청을 받기로

하였으며

- 가입을 원하는 농가는 계약시 계약두당 1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o 농림부는 쇠고기 공급과잉과 IMF 영향으로 예년에 비하여 쇠고기 소비가

크게 줄어들어 소값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그동

안 축산경영 자금지원, 정책자금 원리금 상환기간 연장 등 약 1조 1,100

억원에 달하는 경영안정대책 자금을 지원하여 왔음.

- 지난해 1월부터 계속해온 산지 소 수매도 6월 16일부터는 시가 수매와

중수소수매로 전환하여 실시해 오고 있음.

o 최근에는 한우송아지가격이 하락세에 있어, 농림부는 한우 사육기반 유지

와 한우송아지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98.7월부터 우선 8개도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

가하여 내년에는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임.

-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

이 송아지의 단순재생산을 보장하는 수준의 안정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가입농가에서 그 차액중 일부를 보전해 줌으로써 번식농가에게 개

방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고 적정규모의

한우번식 기반을 유지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

업임.

- 농림부는 '98.7.16-'99년말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전산운영프로그램,

제규정 운영, 개체확인 및 보전금 지급절차 등 사업시행체제를 점검하

고 사업평가 결과와 농가 호응도에 따라 전국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

임.

o 도별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 경기(안성시, 여주군), 강원(춘천시, 횡성군), 충북(청원군, 보은군),

충남(공주시, 홍성군), 전북(장수군, 임실군), 전남(순천시, 장흥군),

경북(영주시, 영천시), 경남(남해군, 하동근)임.

- 시범사업 실시 대상 시.군은 각 시.도에서 한우개량단지를 보유한 번식

우 집산지, 한우암소 사육두수가 많은 시.군, 지방비 확보 및 소 전산

화사업 보급수준 등을 감안하여 확정되었음.

- 시범사업 실시 시.군에 한우암소 사육현황은 68천호의 294천두(전국 암

소두수의 16.2%)로 이중 1세 이상 암소두수 약 220천두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o 본 시범사업 추진절차는

- 시범사업 실시 대상 시.군의 한우번식우 농가가 안정제사업 참여를 희

망하는 경우 7.16-9.30 청약기간중 송아지 생산안정제 시범사업 주관기

관인 지역축협에 신청하게 되면 계약대상자 및 계약대상우의 자격과 적

정성을 확인하고 계약자 부담금을 수납한 후 계약서를 계약자에게 교부

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되게 됨.

- 시범사업기간중 잠정적용될 안정기준가격은 경영비 수준 및 최근 송아

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70만원으로 책정되었음.

- 농가보전금 지급은 계약된 암소에서 송아지가 생산되면 축협이 현지 확

인하고 송아지가 만 4개월령에 도달할 날이 속한 분기의 송아지 평균거

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분에 대하여 해당분기의

다음날에 통장에 자동입금하게 됨.

. 다만, 시범사업기간중에는 어려운 기금사정과 시범사업 제외 지역 농

가와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두당 보전금 지급상한액은 최대 10만원

이내로 책정되었음.

- 계약두당 농가부담금은 소요재원 부담비율(기금 80%, 지방비 10%, 농가

자부담 10%)에 따라 마리당 1만원으로 책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