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장기전력수급계획(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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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전력정책과 500-2751

<> 주요 내용

산업자원부는 1998년부터 2015년까지의 제4차 장기전력수급계획(안)을 마

련하고, 이 계획(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7월 13일

(월) 오후 2시 한전 본사 별관 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o 동 계획의 주요 내용은 연평균 3.9%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수요관리 및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2015년

까지 원자력 19기 1,990만kW, 석탄 25기 1,450만kW 등 총 115기

5,332만kW의 발전설비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o 산업자원부는 이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장기전력

수급계획심의위원회(위원장 : 산자부차관) 심의를 거쳐 동 계획을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금번 제4차 장기전력수급계획(안)은 학계, 연구소, 정부, 한전 등 각계 전

문가들로 구성된 장기전력수급계획 8개 실무소위원회에서 작년 2월부터 수

요 예측, 수요관리, 공급 신뢰도, 적정 전원구성, 환경정책, 원자력정책,

민자발전, 대체에너지, 신기술 개발, 송배전계획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검토

를 거친 후 마련된 계획(안)이다.

서사현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국가 경제위기 극복과

향후 예상되는 국내외 전력사업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장기전력

수급계획이 되도록 심도있는 토론을 당부하였다.

이날 패널토의에서는 전 동자부장관을 지낸 서울산업대학교 최동규 총장이

좌장을 맡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정식 원장, 서울대 강창순 교수, 서울

대 김태유 교수, 고려대 송길영 교수, 경북대 김종달 교수, 서울대 이정전

교수, 서울대 표학길 교수, 서울대 박종근 교수, 과학기술원 전문헌 교수,

KIST 문길주 환경연구센터장, 산업자원부 유영상 전력심의관, 한국전력공사

이봉래 기획본부장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한 에너지 관련 협회,

산업체, 시민단체 등에서 200여명이 참석하여 공청회장을 가득 메우므로써

본계획(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산업자원부와 한전은 이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장기전

력수급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획을 확정, 공고할 예정이며,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다.

<> 장기 전력수급 전망

o 향후 전력수요는 IMF 이후 착실하게 증가할 전망

- 최대 수요는 연평균 3.9% 증가하여 2015년 7,109만kW로 전망('97년

3,585만kW의 1.98배)

o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여 수요관리 강화, 기술개발 강화 및 발전

소 증설로 안정적 전력수급 기반 구축

- 총 115기 5,332만kW 발전소를 건설하여 2015년 설비용량을 8,256만kW

('97년 4,104만kW의 2.01배)로 확충

. 기존(4,104만kW)+건설(5,332만kW)-폐지(1,180만kW)

- 2000년 이후 설비예비율을 적정수준(17-18%)으로 유지

<연도별 전력수급 전망>

(단위 : 만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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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발전 설비용량(연말 기준)             설비

연도   수요    ------------------------------------------  예비율

원자력   석탄    LNG    석유  수력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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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3,524   1,202   1,140   1,222    520   312   4,396   20.8

(27.3)  (25.9)  (27.8) (11.9) (7.1)   (100)

2000   3,961   1,372   1,410   1,344    514   387   5,027   22.4

(27.3)  (28.1)  (26.7) (10.2) (7.7)   (100)

2005   5,338   1,772   1,902   1,735    560   490   6,459   17.6

(27.4)  (29.4)  (26.9)  (8.7) (7.6)   (100)

2010   6,327   2,443   2,130   1,845    533   691   7,642   17.5

(32.0)  (27.9)  (24.1)  (7.0) (9.0)   (100)

2015   7,109   2,895   2,172   2,025    473   691   8,256   16.1

(35.1)  (26.3)  (24.5)  (5.7) (8.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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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관리 및 기술개발 확대로 설비투자 최소화

o 2015년까지 546만kW의 발전설비 건설을 수요관리로 대체하여 설비투자

비를 2조 8천억원 감축

o 수요 감소 및 발전사업자 공기조정 요청에 따른 총 60기의 건설 확정

발전소중 54기의 발전소 준공시기 조정

o 예방정비일수의 단축, 고장정지율의 감소 등 발전설비 운영능력의 향상

을 반영하여 설비예비율을 종전대비 2% 감축한 16-18% 수준 유지

o 발전설비 기준수명을 5-15년 연장 조정하므로써, 총 14기 730만kW의 발

전설비를 수명연장하여 약 8조 6천억원에 달하는 신규 투자비를 절감

<> 전원별 발전소 건설

o 원자력은 준국산에너지로서 경제성과 공급안정성이 우수하며, 무역수지

개선과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크므로 설비구성비를 지속적으로 확대

o 유연탄은 CO2 배출 저감을 고려 약간 축소

o LNG는 경제성과 무역수지 측면을 고려 약간 축소

<발전원별 설비구성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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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원자력   석탄   천연가스   석유   수력 등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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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성비(1997)   25.1    24.9     25.7     16.7     7.6    100

제3차계획('95)

2010               33.1    27.3     27.7      4.4     7.5    100

제4차계획('98)

2010               32.0    27.9     24.1      7.0     9.0    100

2015               35.1    26.3     24.5      5.7     8.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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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발전사업 확대

o 전력산업구조에 급격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전물량을 확

대하여 전력사업의 경쟁력과 효율성 제고

- 2010년까지 설비를 대상으로 하되, 구조개편 결과에 따라 조정

o 2010년까지 신규 건설물량(원전 및 확정분 제외) 19기 915만kW중 12기

530만kW를 민전으로 건설

- 제3차 계획대비 3기 187만kW 증가(15기, 635만kW --> 18기, 822만kW)

- 신규 건설물량의 38%(3차 계획) --> 58%(금번 계획)

- 대상전원 확대 : 석탄, LNG, 양수 --> 석탄, LNG, 양수, 중유

* 민자원전은 제도개선 요구사항 등을 종합검토후 시행여부 결정

<> 국산에너지 활용 확대

o 무연탄발전소(20만kW), 중유발전소(50만kW급 4기) 신규 건설

o 준국산에너지인 원자력 및 양수발전소 건설 확대

- 제3차 계획대비 총 91억불 무역수지 개선효과 기대(계획기간중(1,518

백만불)+운영기간중(252백만불/년x30년))

<> 송변전설비 확충 및 남북한 전력협력방안 강구

o 송변전설비 투자를 과거 22%에서 35% 수준으로 확대

- 송전선로 확충 : 21,539C-Km('97년) --> 39,856C-Km(2010년)

- 변전소 확충 : 371개소('97년) --> 857개소(2010년)

o 남북한 전력협력대비

- 2003년 이후 연 1-2% 예비력(50만kW-100만kW)을 반영

- 휴전선 인근 송변전 계통보강 및 직류송전 기술개발 추진 등

<> 수요관리 강화

o 2015년까지 수요관리량을 546만kW로 확대

o 수요관리 추진방안

- 전기요금의 점진적 인상 및 수요관리 요금제도 개선

- 수요관리 신기술 보급 확대 및 직접부하제어 제도 도입

- 수요관리 추진체제 정비 및 수요관리 효과 평가체제 구축

- 전기사업법 요금규정 개정 등 투자비 보전방안 강구

<> 기술개발 강화

o 고장정지 감소 및 수명연장을 통하여 설비투자를 감축(9.6조원)

o 기술개발 추진방향

- 전력의 안정공급 능력 확보 및 전력공급 비용의 저감

- 전력의 합리적 이용 및 환경친화적 전력사업 추진

-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위하여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

<> 대체에너지 및 분산형 전원 개발 확대

o 대체에너지 개발 확대

- 풍력 및 태양광발전을 확대(5천kW --> 1만 5천kW)

- 청정석탄 및 발전방식 건설 확대(30만kW --> 60만kW)

o 분산형 전원개발 확대

- 부하중심지에 적정규모의 분산형 전원개발 건설방안 검토

- 민간의 분산형 전원개발을 적극 유도

. 특정 전기사업제도, 자가용 전기설비 직공급 범위 확대

. 민간의 대체에너지 전력 한전 구매의무제도 도입 등

<> 환경친화적 설비구성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o 환경친화적 설비 건설.운영

- 신규 설비 및 기존 설비에 탈황, 탈질, 집진설비 설치(총 5조 7천억

원 투입)

o 온실가스 배출 저감

- 저탄소 배출형(원자력, 수력, LNG 복합) 전원구성비 확대

. 원자력+수력+LNG 구성비 : 58.4%('97) --> 68.1%(2015)

- 금번 계획 목표 : 2005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부문별 대책 수립

o 장기전력수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입지 확보, 재원조달, 원자

력발전 등 부문별 대책을 수립

o 투자재원 조달

- 2015년까지 전력설비 확충에 총 80조원 소요(부족자금은 연간 7조-

12조)

- 수요관리, 민전 확대, 수명연장 추진(약 17조원 투자 축소)

- OECD 비산유국 평균 전기요금 수준으로 점진적 인상

- 회사채 발행, 외화재원 용도 확대 및 조달 다원화 등

<설비 투자비 소요 전망('98-2015)>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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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설비

-------------------------------------     송변전         합계

한전          민전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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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017       56,993      516,010       282,445       79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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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997년 불변가격 기준, 수자원, 소수력, 한화설비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