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공기업 민영화 추진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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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기초소재산업과 500-2454

o 산업자원부는 1차 민영화 대상으로 확정된 산하 8개 공기업의 민영화 작

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 차관을 팀장으로 해당 공기업 시장과 차관보, 자원정책실장 등이 참여

하는 총괄 추진팀을 구성.운영키로 하였다.

o 각 공기업별 민영화의 구체적인 계획과 그 실행은 담당국장을 반장으로

해당 공기업 관계 임원과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 지분 보유기관 대표

등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에서 전담토록 하였다.

o 이처럼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하는 민영화 추진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은

- 공기업과 관련산업의 주무부처로서 민영화 작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점검.독려해야 할 필요성과

- 민영화 작업이 단순한 매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과 제도의 보

완,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대책수립 등을 포괄하고 있

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o 특히, 산업자원부는 공기업 민영화 작업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요구한다는 판단아래, 각 공기업별 실무작업반에 회계사.변호사.증권거래

전문가 등을 필수적으로 참여토록 하였으며

- 산업자원부 내부에도 경험있는 전문가를 별도로 고용하여 공기업별 민

영화 추진상황을 Cross Check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o 이와 같은 산업자원부의 민영화 추진체제는 금주부터 즉시 가동될 예정이

며, 7월말까지 공기업별로 1차적인 민영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 소관 공기업 민영화 추진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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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추진팀(팀장 : 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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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보, 자원정책실장,  |

|    해당 공기업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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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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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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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화학 | |      | |      | | 지역 | | 가스 | |송유관|

|포철반| |반(남해화| |한중반| |한전반| | 난방 | |공사반| |공사반|

|      | |학 포함) | |      | |      | |공사반| |      | |      |

|------| |---------| |------| |------| |------| |------| |------|

|자본재| | 자본재  | |자본재| | 전력 | |에너지| | 석유 | | 석유 |

| 산업 | |  산업   | | 산업 | |심의관| | 관리 | | 가스 | | 가스 |

| 국장 | |  국장   | | 국장 | |      | |심의관| |심의관| |심의관|

|------| |---------| |------| |------| |------| |------| |------|

|간사 :| | 간사 :  | |간사 :| |간사 :| |간사 :| |간사 :| |간사 :|

| 기초 | |  기초   | | 산업 | | 전력 | |에너지| | 가스 | | 석유 |

| 소재 | |  소재   | | 기계 | | 정책 | | 관리 | | 기획 | | 수급 |

| 산업 | |  산업   | | 과장 | | 과장 | | 과장 | | 과장 | | 과장 |

| 과장 | |  과장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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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기업별 실무추진반 구성

o 포철

- 반장 : 자본재산업국장

- 간사 : 기초소재 산업과장

- 반원, 전문가

. 포항제철 : 박종일 전무, 황태현 상무

. 산업은행 담당이사

. 박용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 안경태 전무(삼일회계법인)

. 증권거래 전문가 1-2인

o 한중

- 반장 : 자본재산업국장

- 간사 : 산업기계과장

- 반원, 전문가

. 한국중공업 : 김상갑 상무

. 산업은행 담당이사

. 한국전력 : 이봉래 전무

. 외환은행 : 김경민 이사

. 정민근 상무(안건회계법인)

o 한국종합화학 남해화학

- 반장 : 자본재산업국장

- 간사 : 기초소재산업과장

- 반원, 전문가

. 한국종합화학 : 유지철 부사장, 이석원 부장, 남해화학 신동현 상무

. 산업은행 담당이사

. 고석윤(종합화학 고문변호사)

. 박대욱 이사(산동회계법인)

o 한전

- 반장 : 전력심의관

- 간사 : 전력정책과장

- 반원, 전문가

. 한국전력 : 윤행순 전무, 한국종 처장, 오대일 팀장, 김은동 부장

. 법무법인 : 오양호 변호사(태평양 법무법인)

. 회계법인 : 김세환 이사(안건회계법인)

o 지역난방공사

- 반장 : 에너지관리심의관

- 간사 : 에너지관리과장

- 반원, 전문가

. 지역난방공사 : 임규창 전무

. 한국전력 : 윤행순 전무

. 법무법인 태평양

. 서태식 회계사(삼일회계법인)

o 가스공사

- 반장 : 석유가스심의관

- 간사 : 가스기획과장

- 반원, 전문가

. 가스공사 : 박만우

. 태평양 법률사무소 : 이근병 변호사

. 안진회계법인 : 고영채 회계사

. 서울대 : 강주명 교수

. 홍익대 : 김종석 교수

. 에너지경제연구원 : 김기중

. KDI : 우천식

o 송유관공사

- 반장 : 석유가스심의관

- 간사 : 석유수급과장

- 반원, 전문가

. 송유관공사 : 김용성 본부장, 원용호 본부장

. 유개공 김무남 본부장, SK 송인목 이사, LG 김병열 이사, 쌍용 현민

설 이사, KAL 한개정 이사, 한화 홍기준 이사, 현대 이영무 이사, 금

호 이길재 이사

. 광장법무법인 : 김형진 변호사

. 안진회계법인 : 이택영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