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동향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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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정국 노정과

1. 총괄

<> 양 노총 공동 주최로 열린 7.12 여의도 집회는 당초 예정 10만명에 크

게 못미치는 3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화적으로 종료

o 공공부문 노조(서울지하철, 한전, 전국의보, 한국통신, 주택공사, 담

배인삼공사 등)에서만 각 1천명 이상 참가

o 여타 부문은 노조전임자 위주의 소규모 참여에 그침.

<> 그러나 민주노총은 공동집회를 발판으로 7.14-15 주요 산업노조가 대

거 참여하는 연대파업 추진중

o 병원 파업(7.9-15) --> 양 노총 공동집회(7.12) --> 민주금융노련 집

회(7.14, 과천청사) --> 주요 산업 연대파업(7.14-15) 순으로 분위기

를 고양시킨다는 계획

o 연대파업(7.14-15)에는 금속산업 중심으로 40여개 사업장 노조가 참

여할 전망

o 한국통신, 의보노조, 조폐공사 등 공공부문 대형 사업장과 병원, 퇴

출은행 등의 가세가 예상되어 산업활동에 중대한 지장 초래 가능성

<> 파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경우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

우려

2. 부문별 동향

<> 병원

o 병노련 주도로 7.9-15 10개 병원 연쇄파업에 돌입, 민주노총의 7.15

연대파업 동참 추진

o 서울대.경희대.이대.전남대 등 주요 병원 파업은 조기 타결되었으나

- 전북대(7.15), 원자력.경북대(7.16) 병원 등이 파업을 예정하고 있

어 조기 수습 노력 필요

<> 금융

o 양 노총 금융노조는 5개 은행 정리 및 7개 조건부 승인은행 구조조정

에 반발, 7.15 연대파업 추진

o 노사정위 금융대책위와 노정간 실무협의 결과 사후대책 건의문 도출

(7.9)

o 금융노련은 파업유도 결정(7.10)하였으나

- 민주금융 산하 3개 정리은행 중심으로 파업 강행 가능성

<> 공공

o 민영화 등 구조조정에 반발하며 양 노총 공공노조 및 정투노련 연대

파업(7.15) 추진

o 노사정위 공공부문 특위에서 사전 설명 및 대정부 건의문 도출(7.2)

o 한국노총 계열은 파업 방침 철회하였으나

- 주공종합감리공단 등 정투노련 일부, 한국통신.전국의보.조폐공사

등 민주노총 계열은 파업(7.15) 계획

<> 금속

o 고용조정, 전임자 등 단협 갱신에 반발하며 금속산업연맹 주도로

7.14 연대파업 추진

o 현대자동차(3만).대우정밀(7백).대동공업(7백) 등이 전면파업 예정

* 현대자동차 노조는 사측이 정리해고 대상 공개시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 계획

o 대우자동차.대우조선.현대정공.한진중공업 등 여타 사업장은 부분파

업 예정(7.14-15)

<> 부산지하철

o 노사협상이 진행중이나 난항, 노조측은 불법행위자 사법조치 선처 요

구

o 일부 복귀거부(파업참여 596명중 183명)로 장기화 우려, 대체인력 조

기 추가 투입 예정(7.14)

3. 대책

<> 노동계에 대한 파업 자제 설득.지도 강화

o 금융.공공.병원 등 부문별로 소관단체 노조간부 및 기관장 책임 지도

(관계부처)

o 개별 사업장 노조 간부 집중 설득(지방노동관서)

* 긴급 지방노동청장회의를 개최, 40여개 사업장 집중지도 지시(7.10)

o 지역별 "노사화합지원협의회" 개최

<> 병원, 공공부문 등 필수공익사업은 노동위원회 적극 조정 및 직권중재

회부(노동위원회)

o 대체인력 투입 등 정상가동체제 유지에 만전

<> 부당노동행위, 불법파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의법조치

o 부산지하철 엄정조치를 통해 정부의 확고한 의지 표명

o 고소.고발 등 사업주 적극 대응 유도

o 파업 주동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 준법질서 확립

--> 불법행위후 선처요구로 법이 무력해지는 관행 시정

<참고> 관계부처별 집중지도 대상

<> 현대자동차 : 3만명 계획(산업자원부)

o 회사측은 4차 희망퇴직(7.10 공고) 신청 촉진 및 파업참가 최소화를 위

해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 공개 검토

o 노조측은 시한부 파업(7.14-15) 예정이나 명단 공개시 무기한 전면파업

방침

o 노사협의를 통해 현안문제 해결토록 적극 지도 필요

<> 한국통신 : 5천명 계획(정보통신부)

o 해외매각 등 민영화방침에 반발, 부분파업(7.15-16) 추진중

o 통신혼란 방지를 위해 핵심부문 파업 참여 자제 지도 및 비상대응체제

구축 등 대책 강구 필요

<> 의보노조 : 5천명 계획(보건복지부)

o 직장.공무원 노조와 동일임금, 국민연금공단 전출문제 노사협의 난항,

민주노총 일정에 맞추어 파업(7.15) 예정

o 지부별로 설득, 파업 최소화 및 대화를 통해 해결토록 지도

<> 조폐공사 : 8백명 계획(재정경제부)

o 경영혁신 방침에 반발, 파업(7.15) 돌입 예정

o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방침을 설득, 파업자제 지도

<> 병원 등 여타 사업장

o 원자력병원 등 3개 병원, 경제위기 상황에서 임금인상 요구 및 파업 자

제 집중 설득, 필요시 직권중재 회부

o 기타 사업장은 소관부처별로 노조간부 개별 접촉, 총력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