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오.폐수 배출시설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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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질보전국 생활오수과 504-9255

환경부에서는 생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생활오

수처리시설의 일원화,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체계의

전문화, 상수원주변지역에서의 가축 신규사육 억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음.

o 환경부는 생활오수처리시설의 종류를 종전의 오수정화시설 및 합병정화조

에서 오수처리시설로 일원화하고,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부실시공 및 부적정운영을 원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설치 및 유

지관리를 전문화하기로 하였다.

- 현재 하수처리구역밖의 개별건축물의 경우 건축연면적 규모에 따라 오

수정화시설 또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양 시설은 처

리공법 및 방류수 수질기준이 동일하므로 이를 구분함에 따른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이를 오수처리시설로 통합하여 생활오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하였다.

- 또한, 현재는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전문성이 없는 건축

주 또는 축산업자가 스스로 설치.운영함으로써 발생되는 부실시공 우려

를 해소하고자

- 동 법안에서는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업자 또

는 제조업자가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시설이 부실하게 설치되는 경우

개선책임을 함께 갖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업" 제도를 도입하여 그 유지관리

를 전문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체계를 전문화하고,

일반 주민의 유지부담도 경감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음식.숙박업소가 고의적.상습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비정상운

영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기관에 당해 영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 최고부과금액을 종전의 100만

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기로 하였다.

o 또한, 환경부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별대책지역 등 상수원

주변지역에서는 가축의 신규사육을 제한하는 한편, 축산폐수 공공처리시

설에서 축산폐수를 위탁 처리해주는 경우, 처리대상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축산폐수저장시설 또는 축분분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o 이외에, 환경부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오염원이 산재되

어 있어 하수처리장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생활오수의 처리가 시급

한 지역을 시.도지사로 하여금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동 지역내에 설치된 기존건물에 대하여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촉

진하는 등 생활오수처리대책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o 위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중 국회에 제출

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1. 법률 개정 방향

<> 기본방향

o 오수처리시설의 개념을 일원화하고, 설치단계부터 운영.폐기까지 종

합적인 오수관리시스템 구축

o 분뇨.축산폐수의 광역처리 개념을 도입하고, 배출자에 대한 의무부과

와 더불어 지원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o 하수처리구역외의 지역중 수질오염우려가 큰 구역을 중점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

<> 주요 제도개선 방향

(1)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체계 일원화

(2)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부실시공방지 및 정상운영 촉진

(3)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의 전문화

(4) 생활오수 적정처리가 시급한 지역에 대한 중점관리체계 마련

(5) 축산폐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수거.처리체계 개선

(6)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련 벌칙 및 과태료 정비

2. 주요 법률개정 내용

가.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체계 일원화

o 오수정화시설과 합병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 일원화하여 법령 운

용상 혼란을 없애고, 오수처리시설 설치제도를 단순.체계화

o 마을하수도 처리구역내에서도 하수처리구역과 같이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단, 마을하수도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보장하는 경우에 한함.

나.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부실시공방지 및 정상운영 촉진

o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처리시설을 설계.

시공업자 또는 정화조제조업자가 설치

o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결과 설치기준 또는 방류수 수

질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시설개선 책임을

부여

o 제조.판매되는 오수처리시설(종전의 합병정화조)의 성능 및 재질검사

를 민간전문기관으로 이양하고, 검사기준을 강화

o 오수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중인 경우 관리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운영기구 설치 의무화

다.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의 전문화

o 소규모 오수처리시설(200톤 미만)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신고대상 이

하)은 소유자.관리자 또는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업자"가

유지.관리하고, 대규모 시설을 기술관리인 또는 관리업자가 유지.관

리

- 유지.관리를 위탁한 시설이 유지.관리기준을 위반시 오수 및 축산

폐수처리시설 관리업자를 처분

라. 생활오수 적정처리가 시급한 지역에 대한 중점관리체계 마련

o 하수처리장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생활오수의 적정처리가 시급한

지역을 시.도지사사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역"으로 지정, 오수처리시

설의 설치를 촉진

-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호소수질보전구역, 공원보호구역,

지하수보전구역 등

- 광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정 가

능

마. 축산폐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수거.처리체계 개선

o 지자체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처리구역내의 축산농가에 축산폐수

저장시설 또는 축분분리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수거.처

리효율 증진

o 가축을 사육하는 모든 축산농가에 축산폐수를 처리하지 아니한 상태

로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못하도록 축산폐수 관리의무를 부과

o 특별대책지역 등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한 가축

의 신규사육 제한근거 마련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자체 조례로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

o 축산폐수관리체계를 허가, 신고, 간이축산폐수정화조 설치대상에서

허가 및 신고대상으로 단순화

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련 벌칙 및 과태료 정비

o 축산례폐수 공공처리시설에 대하여도 분뇨처리시설과 같이 개선명령

을 위반하는 경우의 처분근거를 마련

o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신고대상)의 처리기준 위반시 과

태료 부과금액을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o 음식.숙박업소가 고의적, 상습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비정상 운영하

는 경우 당해 영업의 허가기관에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를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