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조직체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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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설립위원회 3270-9386

10월 1일 출범할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일선 지방조직이 크게 줄어들 것

으로 보인다. 공단 전체조직을 본부와 지사 2단계 구조로 하여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을 단순화하고, 생활권이 유사하거나 적용대상자가 적은 지역는 통.

폐합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설립위는 15일 제5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10월

1일 발족할 새로운 공단 조직체계를 이와 같이 심의 의결하였다. 설립위원

회가 의결한 공단 조직체계는 기존의 246개 지방조직(227개 지역의료보험조

합과 19개 공.교공단 시.도지부 조직)을 175개소로 대폭 축소하고, 본부조

직은 지원부서를 최소화하면서 업무개발 및 민원상담, 경영개선에 중점을

두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각 지역에 설치될 지사의 경우 대도시지역은 민원접근도에 큰 차이가 없으

므로 교통 및 생활권을 고려하여 2-4개구를 묶어 설치한 반면, 중소도시.농

어촌은 생활권이 유사하거나 적용대상자가 적은 지역을 인접지역과 통합하

여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사는 규모와 역할에 따라 가, 나, 다급지로

구분하여 "가"급지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에 설치하여 지역

정보센터 기능을 함께 하도록 하고 "나"급지, "다"급지는 지역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나"급지는 20만 이상의 지역을, "다"급지는 20만 미만

인 소규모 지역으로 하였다.

특히 이번 조직체계는 각종 민원업무를 전국 어느 지사를 방문하더라도 현

장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를 반영하여 설계

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설립위원회는 이번 조직개편이 오는 10월 실시될 지역의료보험과 공.교의료

보험의 통합에 따른 것으로 의료보험의 통합취지를 실현하고 국민통합에 기

여하는 효율적 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설립위는 이번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조직체계가 확정됨에 따라 이

달말까지 모든 업무량을 계량.분석하여 소요인력을 산출하고 각 기능간 인

력배정을 위한 기초작업을 마무리한 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직제규정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 요약

1. 조직구조

o 의사결정 단계를 축소 조정하여 조직의 간소화 및 경량화를 기하고,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부, 지사 2계층으로 조직구조

설계

2. 본부조직

o 기획, 제도개발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향후 제도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조직체계 구축

o 공.교공단 본부 기능과 연합회의 지역조합 지원기능을 감안하여, 기

능을 중심으로 기획조정실 등 10개 부서로 편성

- 담당 및 팀제 도입으로 의사결정단계 축소 및 조직의 역동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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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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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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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사|             |업무이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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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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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  |총무실|  | 홍보 |  |자격징수| |보험급여| | 전산 | | |

|조정실|  |      |  |교육실|  | 관리실 | | 관리실 | |정보실| | |

+------+  +------+  +------+  +--------+ +--------+ +------+ | |

.기획,    .총무지원 .홍보,    .자격관리  .보험급여  .전산기획| |

예산     .인사관리  출판     .보험료    .급여기준  .시스템  | |

.법규관리 .노사협력 .교육기획  부과       관리       관리    | |

.행정관리 .비상계획 .교육훈련 .보험료    .급여조사  .전산개발| |

.국제협력                      징수      .급여심사  .전산운용| |

.기타 징수                     | |

금 징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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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개발이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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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상담 |  | 경영 |  |보험재정|  |감사실|

|심의실|  |개선실|  | 관리실 |  |      |

+------+  +------+  +--------+  +------+

.민원지도 .제도연구 .재정추계   .감사

.건강상담 .기준개발 .결산, 경리

.건강진단 .경영평가 .자금운용

.의료보호           .사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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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사조직

o 적정규모의 판단기준

- 관리범위를 고려하여 적정수의 하부기구 설치

. 행정구역, 생활권, 민원접근도 등 고려

. 적용대상자수, 의료보험취급기관수, 거리, 교통편의, 지리적 여

건 등 고려

- 규모의 경제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

. 지사 직원수, 발생업무량, 관리능력

. 전산장비의 자료처리 용량, 사무실 면적 등의 규모

o 설치(안)

행정구역(시.군.구) 및 지역피보험자를 우선 고려하여 지사를 설치하

되, 민원접근도에 큰 차이가 없는 지역과 적용대상자가 적은 지역은

인접행정구역과 통합 설치

- 대도시지역

. 민원접근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교통 및 생활권을 고려하여 대

체로 2-3개구를 묶어서 설치

- 중소도시.농어촌지역

. 민원접근도를 고려하여 행정구역단위로 설치하되 생활권이 유사

하거나 적용대상자가 적은 지역은 인접행정구역과 통합 설치

(1) 생활권이 유사한 지역 : 구리시와 남양주시, 안양시와 군포

시, 의왕시와 과천시, 의정부시.동

두천시와 양주군, 삼척시와 동해시

(2) 대도시(광역시) 관할의 군지역 : 대구시 달성군, 인천시 옹

진군, 인천시 강화군, 울산

시 울주군

(3) 군청이 인접시에 위치한 지역 : 화성군(오산시), 청원군(청

주시), 완주군(전주시), 신

안군(목포시), 북제주군(제

주시), 남제주군(서귀포시)

(4) 군에서 시가 분리됨에 따라 적용대상자가 적은 지역 : 광주

군(하남시), 양양군(속초시)

(5) 지역피보험자 1만명 이하인 지역 : 울릉군

* 지역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

<지방조직 변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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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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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46          84          70             92

지역조합         227          69          66             92

공.교공단         19          15           4              -

변경              175          37          61             77

증감              -71         -47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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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사의 급지구분

- 규모와 역할에 따라 가, 나, 다급지로 구분

* 현행 지역조합 직제 : 1부 1과-2부 5과(6개 등급 분류)

. 가급지 지사는 지역정보센터 설치지역으로 하며, 지역정보센터

운영, 본.지사 연계기능 및 현업 업무를 수행

. 나급지 지사는 지역피보험자가 20만명 이상인 지역으로 하며 현

업 업무를 수행함.

. 다급지 지사는 지역피보험자가 20만명 미만인 소규모 지역으로

하며 현업 업무를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