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공.농조연.농조 통합추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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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농진공.농조연.농조 대표에게 통합계획에 적극 참여 당부 -

농림부 개발기획과 504-9402

o 농림부는 7.20 농진공.농조연 대표 및 농조의 8개 시.도 대표(조합장)와

노조대표를 초청 3기관 통합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에서 정부는 농진공 등 3개 기관 통합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및 통합추진방향 등을 설명하고 통합대상 3개관이 정부의 구조조정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o 통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농업생산기반정비관련 업무를 나눠 수행

하고 있는 농진공.농조연.농조 등 3개 기관의 기능을 통합 2000.1 농업기

반공사(가칭)를 발족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추진체계를

일원화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시켜 나갈 계

획이다.

o 이를 위하여 정부는

- 농진공에 대해 '99년까지 400명 수준의 인력을 감축토록 하고

- 농조연도 통합전까지 자체 구조조정을 완료토록 할 계획이며

- 농조의 경우 소규모 농조의 합병 추진과 함께 직원 1인당 관리면적의

확대 등을 통한 인력감축 등 자체 구조조정을 통합전까지 완료토록 하

는 등 3개 기관 통합을 위한 준비작업을 가속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업생산기반 관련 3개 조직의 통폐합방안>>

1. 추진배경

o IMF 사태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 분위기 확산

- 정부도 1, 2단계 조직 개편으로 대대적 인력 감축(30% 수준)

- 금융기관 및 민간기업의 구조조정 등 사회 전반적으로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중

o 농진공.농조연.농조 기능 중복 및 비효율

- 농업생산기반정비 기능을 3개 기관이 나누어 수행

- 수리관리체계 분산으로 효율적인 수리관리 미흡

o 농조 운영 부실화 가속

- 농조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다수 조합이 파산위기 직면

- 소규모 조합 통폐합 등 자구노력을 유도했으나 성과 미흡

o '98.7.3 기획예산위원회에서 농진공, 농조연, 농조 등 3개 기관의 통합

추진방안을 8월말까지 농정개혁위원회에서 확정토록 방침결정 및 발표

- '98.7.8 농정개혁위원회에서 3개 기관 통합방침 확정

2. 통합추진 방향

<기본방향>

<>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3개 기관을 통

폐합하여 가칭 "농업기반공사"로 발족

<>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추진체계를 일원화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

고하고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

o 1단계로 3개 기관별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먼저 실시

- 농어촌진흥공사의 1차 구조조정은 '99년까지 완료

. 농진공은 '99년까지 400여명 인원 감축(현재 2,478명)

- 농조연 및 농지개량조합

. 농조연 조직 및 인력감축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 농조는 1인당 농업용수관리면적 상향 조정 및 인력감축

.. 영세부실조합은 자체 구조조정 및 합병 등을 추진

o 2단계로 3개 기관을 통합한 가칭 "농업기반공사"를 신설

- 농진공, 농조, 농조연 3개 기관은 해체후 별도 기관 신설(2000.1월)

- 3개 기관의 중복조직을 정비하여 인력을 감축

- 농업용 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경지정리,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

업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 전담조직으로 육성

3. 향후 추진일정

o 추진위원회 및 실무기획단 구성('98.7월중)

o 세부실천계획 수립 및 관련법률안 입안('98.7-12월)

- 금년 정기국회에서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과 "농지개량

조합법"을 폐지하고 가칭 "농업기반공사법" 제정

o 하위법령 정비 및 통합작업 추진('99.1-12월)

o 가칭 "농업기반공사" 발족(2000.1월)

4. 협조요망 사항

o 정부의 통합추진 배경과 방향을 이해하고 통합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

- 통합추진위원회 및 실무작업단 등 공식통로를 통하여 의견 개진

- 통합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예상문제점을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대책 강구

o 통합방침에 동요됨이 없이 수리시설물 관리업무에 충실

- 농진공이 농조, 농조연을 흡수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대등하게 3개

기관 해체후 신설공사를 설립하는 것임.

- 직원들이 동요없이 수리시설물 관리 등 직무에 충실토록 지도 당부

o 기관통폐합 저지를 위한 집단행동 자제

- 정부는 금번 통합추진계획을 확고한 의지를 갖고 강력히 추진할 것임.

- 서명관련 동진농조 등 사례는 있어서는 안될 사안임.

- 통폐합과정에서 임직원 퇴직 등 아픔이 있겠으나 범국민 차원의 구조

조정과 개혁과정이라는 점을 이해바람.

o 통폐합과 관련된 재산 및 인원관련 자료 협조

<참고>

1. 농업생산기반정비 관련조직의 현황

<> 농진공

o 법인성격 : 정부투자기관(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o 주요 기능

- 농업생산기반 조성

. 정비, 영농규모 확대, 생활환경 개선

o 운영비 조달 : 정부출자금, 사업수익

o 연간사업 규모('98 예산 기준) : 1조 1,139억원

o 조직

- 정원 : 2,478명

- 본사 : 5본부 1원 19부서

- 지방 : 9지사 7사업단 83지부

<> 농조

o 법인성격 : 비영리공법인(농지개량조합법)

o 주요 기능 : 농업생산기반 정비, 수리시설의 유지관리

o 운영비 조달 : 국고보조금, 조합비, 기타

o 연간사업 규모('98 예산 기준) : 1,929억원

o 조직

- 정원 : 4,024명

. 조합수 105개

<> 농조연

o 법인성격 : 비영리공법인(농지개량조합법)

o 주요 기능 : 농조의 공동이익 증진, 국가 및 농조 등이 위탁한 사업

o 운영비 조달 : 사업수익

o 연간사업 규모('98 예산 기준) : 610억원

o 조직

- 정원 : 672명

. 본회 : 2이사, 1부서

. 지방 : 8지회 1출장소

2. 외국의 사례

<> 수리조직의 운영방식 국제 비교

o 한국

- 명칭 : 농지개량조합

- 조합장 선출 : 선출직(보수직)

- 임원 : 조합장이 임명

- 운영비 : 조합비+국고보조

- 농업인 부담 : 일부

- 중앙조직 : 있음(농지개량조합연합회).

- 지도.감독 : 시.도, 농림부

- 조직성격 : 조합

o 일본

- 명칭 : 토지개량구

- 조합장 선출 : 임명 및 겸직(무보수)

- 임원 :임명 및 겸직

- 운영비 : 조합비 중심

- 농업인 부담 : 대부분

- 중앙조직 : 없음.

- 지도.감독 : 도.도.부.현

- 조직성격 : 조합

o 대만

- 명칭 : 농전수리회

- 조합장 선출 : 임명제(자격요건 제한)

- 임원 : 임명제

- 운영비 : '92년 이후 전액 국고보조

- 농업인 부담 : 없음.

- 중앙조직 : 있음(농전수리회연합회).

- 지도.감독 : 성정부

- 조직성격 : 조합

o 네덜란드

- 명칭 : Waterschap(Waterboard)

- 조합장 선출 : 임명직(자치단체장)

- 임원 : 선출직

- 운영비 : 수익자 부담(오염세 포함)

- 농업인 부담 : 일부(비농업인도 부담)

- 중앙조직 : 있음(Union of Waterboards)

- 지도.감독 : 도, 농림부

- 조직성격 : 특수자치제

<> 농업인의 수리비 부담과 보조

o 대만 : 농업인 부담회비의 100%를 국고에서 지원(1992년 이후)

- 1995년의 경우 국고지원액이 1,200억원 수준

o 일본 : 조합비.장기채에 대해서는 수익자(농업인) 부담

- 농업인 부과금이 전혀 없는 지구는 7%에 불과하고, 보조금(중앙정

부, 현, 시.정.촌)이 전체 수입의 약 20% 수준에 불과

o 네덜란드 : 철저한 수익자 부담(회비납부 방식이 아니라 세금징수 방

식)

- 단, 비농업인인 건물소유자, 토지소유자 등도 오염세를 부담하여

농업인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음.

3. 그동안의 3개 기관 조직개편방안 논의 경과

<> '88년 평민당이 주축이 되어 농조의 시.군 이관 주장

o 행정구역별로 농업용수를 관리할 경우 수리권 분쟁이 우려되고, 시.

군에 별도 기구가 필요하여 비효율적이라고 판단

o 조합비 인하, 장기채 국고지원, 조합장 직선제 도입으로 결론

<> '93년 "신경제(농정) 5개년계획" 추진과정에서 3개 기관 통합 거론

o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소규모 농조 합병 추진 등으로 결정

* 농조 노조는 국가예산절약, 농업인 편익증진 차원에서 통합 찬성

<> '94년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기술 용역사업 통합 등 거론

o 농진공과 농조연의 중복 기능은 점진적 통합이나 경쟁을 통해 해결

o 농조는 최소한 자립할 수 있는 규모로 합병을 유도하는 것으로 결정

<> '94년 민자당 "UR 대책소위"에서 농조의 지방공기업화 추진

o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상 어렵다고 판단, 논의 중단

<> '95년 농림부에서 농업용수 관리체계 개편 추진

o (1) 농조의 도단위 대규모 조합화, (2) 3개 기관 통합후 국영기업화,

(3) 농조를 지방공사 또는 자치단체로 이관하는 3개 방안 마련

o 기존 농조규모를 키워 운영을 개선토록 결론

<>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중에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조연합회의 기

능 통합이 과제로 선정

o 농어촌진흥공사는 농조연합회와 기능을 통합, 농업구조조정 지원 및

농어촌 생산기반 기술지원 전문기관으로 축소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