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 요금 조정 및 중수도시설 요금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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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수자원심의관실 수자원정책과 504-9041

1.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요금 조정

o 건설교통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광역상수

도 요금을 '98.8.1부터 19.1원/톤(19.75%) 인상키로 하였으며, 이와 함

께 댐용수 요금도 4.38원/톤을 인상키로 하였다.

* 광역상수도 : 현행(96.71원/톤) --> 인상단가(115.81원/톤)

- 금번 인상은 수자원시설을 확충하여 장래 물부족에 대비하고, 용수수

요관리를 위해 그동안 저렴하게 운영되어온 광역상수도 요금을 생산

원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는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

('98.5)"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 저렴한 물값은 투자재원 부족을 초래하여 수자원시설에 대한 적기투

자와 노후관 교체를 어렵게 하고 물의 과소비를 초래하는 등 물문제

의 악순환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o 광역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기 때문에 각 가정의 수도료가 즉

시 인상되지 않으나, 금회 인상분을 지자체가 소비자에게 전액 전가할

경우 소비자물가 인상요인은 약 0.01%p 이며, 가구당 월 191원 정도의

추가적인 수도료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가구당 월평균 수

도요금 6,600원).

- 금번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수자원시설 확보, 수질개선사업 등에 투

자될 예정이며, 또한, 물값 인상으로 군산시의 1년간 물사용량 정도

인 연간 약 47백만톤의 물절약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중수도시설 요금감면제도 시행

o 건설교통부는 중수도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물절약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요금체계에 중수도

시설에 대한 요금감면제도를 '98.8.1부터 도입.시행할 계획이다.

o 사용한 수돗물에 허드렛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중수도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물을 절약하고 이로 인해 하수량이 감소되고, 수

자원시설 투자소요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o 감면대상은 수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중수도 설치권장시설

이 해당되나, 1일 물사용량이 1,000톤 이상의 공장이 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감면율은 우선 수돗물 요금의 7.5%로 하되 물값 현실화 추세를 감안

하여 점차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o 현재 수자원공사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수요자중 중수도 설치자는 6개

업체에 불과하여 이들 업체가 감면혜택을 받을 경우 그 규모는 연간 약

2억원으로 예상되어 아직은 미미하나

- 본 제도의 시행으로 중수도 설치자가 증가하게 되어 감면규모는 점차

커지게 되고, 공장의 생산원가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