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직업안정자금 융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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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애인고용과 500-5581

o 노동부(장관 이기호)는 최근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장

애인의 실업을 예방하고 장애인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주에 대

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특히, 장애인 근로자의 이직률이 높아 사업주의 고용기피의 한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장기근속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안정자금융자" 제도를 도입, 시행하기로 하였다.

o 노동부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통한 고용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애

인복지공장건립지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으로 하는 등 규제로 인하여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 '98.1.21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70%에서 50%로 완화한데 이어 공장신축

은 물론 기존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복지공장 건립후 원자재 구입난 등으로 사업의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

하여 융자신청금액의 20% 범위내에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 또한, 장애인 고용을 위하여 직업시설 등을 자동화함에 따른 비용을 현

실화하기 위하여 융자한도를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 편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무상지원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

향조정함으로써 고용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o 한편,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원인중의 하나가 장애인의 이직

률이 높은데 있으므로 장애인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직

업안정자금융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확정, 다음달부터 융자지원한다고 발

표하였다.

- 융자 대상자는 장애인수첩을 교부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장애인

이어야 하며

. 한 사업장에 3년 이상(1-2급 중증장애인은 2년 이상) 근속한 자

. 재산세 과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로서 전용면적 18.5평 이하 거주자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인 자

- 융자조건은 1인당 1,000만원 이내 연리 3%, 5년 분할상환하여야 하며,

'98년 하반기에 500명을 우선 선정.융자하고, '99년부터 매년 1,000명

씩 융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