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신용정보 공동 활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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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한 신용정보공동관리 본격적 추진 -

정보통신부 부가통신과 750-1350

o 통신서비스 요금을 고의적으로 미납하거나 체납하는 이용자는 앞으로 통

신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이 주어지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유선전화를 비롯한 이동전화, 무선호출, PC통신 사업자들이 한자리

에 모인 대책회의에서 통신서비스 신용정보를 공동 관리하여 활용하기로

합의하고 통신서비스 신용정보를 위한 DB 구축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이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들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신용정보 공동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통신서비스 신용불량자

는 통신서비스 가입을 제한하고 악성 신용불량자는 한국신용정보(주)

등 신용정보업자의 전산망에 등록하여 통신서비스뿐 아니라 금융거래,

백화점, 자동차, 의류 등의 거래에서도 이용을 제한받도록 한다는 것이

다.

o 사실 그간 통신시장에서의 요금 연체, 미납은 통신사업자의 경영에 큰 부

담으로 작용해 왔다. '98.5월까지의 미납채권 총애기 7,237억원에 달하는

등 연체와 미납으로 인해 사업자의 경영이 크게 악화되어 왔다.

<통신요금 연체.미납 현황>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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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이동전화   무선호출   PC통신   유선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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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미수금*1         7,237    1,593      1,621      223      3,800

체납액(A)*2        2,356      817        508       54        977

매출액(B)*2       41,130   15,346      5,610    1,065     19,109

체납률(A/B)          5.7      5.3        9.4      5.1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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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98.5월까지의 미수채권 누계 총액임.

*2 '98.1-5월의 체납액, 매출액

- 또한 미납채권으로 인해 출연금,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납부에 있어

추가 자금부담을 해 왔으며 연체, 미납요금에 대한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 이에 반해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되어 있어 요금납부를 독

촉하고 한국신용정보 등 신용정보업자의 전산망에 신용불량 사실을 등

록하여 요금의 납부를 강제하거나 채권추심기관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것이 고작이었던 것이다.

- 이러한 채권추심 중심의 사후적 관리방법은 효과도 크지 않을 뿐 아니

라 비용도 만만찮게 들어 통신사업자로서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어 오

지 못했다.

- 또한 미납채권은 결국 건전한 이용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통신사업자

간 과당경쟁으로 통신사업의 거품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는 등 통신시장

의 외형 성장에 걸맞는 건강한 통신문화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o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에서는 통신서비스 신용불량자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재경부의 협조로 '97.12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한 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신용정

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여 통신서비스 신용불량자 DB를 구축할 수 있게 됨

으로써 통신서비스 신용불량자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o 이번에 통신사업자들이 합의하여 확정된 "통신서비스 신용정보공동관리추

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용정보 공동관리시스템은 협회가 주관이 되어 협회내에 구축하며 업

종별로 신용불량정보의 기준을 정하여 DB를 구축하게 된다. 여기에는

이동전화 5개사, 무선호출 13개사, PC통신 14개사 등 총 32개 사업자가

참여하게 되며 유선전화 사업자는 신용불량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 시스템 구축에는 약 5억원, 연간 운영비는 약 4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

으로 추산된다. 투자비는 참여사업자가 가입자 및 매출액을 가중평균하

여 규모별로 차등 분담하게 되며 운영비는 조회수수료 방식으로 충당하

되 그 수준은 한건당 약 50-60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운영조직으로 협회내에 "신용정보 공동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

를 보조하기 위한 관리조직을 둔다. 위원회는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전

반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협회 임원 및 참여회사 임원으로 구성하게 된

다.

- 동 시스템에는 외국인을 포함한 신용불량정보 및 실명.주소확인 정보를

집중하며 신용불량정보는 경미, 악성의 2등급으로 분류하고 악성 신용

불량정보는 신용정보업자의 전산망에 등록하여 금융거래, 백화점 거래

등의 신용거래에 제한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 참여사업자는 신용불량정보의 등록 및 조회와 이에 따른 가입제한을 의

무사항으로 하므로써 공동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며 체납요금의

납부 등 등록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등록을 해제할 계획이다.

- 신용정보업자와의 신용정보교환을 위해 원하는 모든 신용정보업자의 전

산망과 접속할 계획이며 신용정보업자로는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

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3개 기관이 있다.

o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업종별로 추진팀을 구성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미 추진중인 PCS 3개 사업자시스템은 '98.7.29일 개통하고 나머지 사업

자에 대해서는 '98.7월말까지 세부 내용을 확정하여 '98.12월부터 시스템

을 개통할 예정으로 있다. '98.12월 시스템이 개통되면 무선호출사업자가

이동전화 사업자의 신용불량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등 업종간 신용정보의

조회도 가능하게 된다.

o 동 시스템이 개통되면 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양 측면에서 여러가지 긍정적

인 효과가 기대된다.

- 통신사업자 측면에서는 가입시 신용불량조회를 통해 신용불량자의 진입

을 사전에 차단하고 악성 신용불량자에 대한 거래제한으로 채권추심의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미납채권으로 인한 비용소모를 줄여 사

업자의 자금부담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분별하게 가입자

를 유치하여 외형만을 키우는 영업형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 이용자 측면에서는 건전한 신용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합리적 통신서비스

이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되며 미납채권의 감소로 사업자의 경영이 호

전되면 결국 요금인하 또는 서비스 이용조건 개선 등 국민부담 감소와

서비스 이용편익 증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 통신서비스 신용정보 공동관리 추진계획

1. 추진배경 및 경과

o 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신용정보가 부족하여 가.차명 가입 등으로

요금을 미납하거나 고의적으로 요금을 체납하여 통신사업자의 경영 악

화를 초래

<통신요금 연체.미납 현황>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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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이동전화   무선호출   PC통신   유선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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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미수금*1         7,237    1,593      1,621      223      3,800

체납액(A)*2        2,356      817        508       54        977

매출액(B)*2       41,130   15,346      5,610    1,065     19,109

체납률(A/B)          5.7      5.3        9.4      5.1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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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98.5월까지의 미수채권 누계 총액임.

*2 '98.1-5월의 체납액, 매출액

o 이러한 통신요금 체납이나 미납행위는 결국 건전한 이용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통신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

o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악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불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재경부의 협조로 '97.12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한 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신

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98.4.9)하여 통신서비스 신용불량자의 정보

를 사업자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음.

- 우선, PCS 3개 사업자가 동 협회를 통한 신용정보 공동관리에 합의

('98.5.28)하여 '98.7.29일 공동관리시스템 개통 예정

o 그러나, 셀룰라(2개) 및 무선호출, PC통신서비스 분야도 같은 문제가

있어 이번에 모든 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참여하는 신용정보 공동관리 및

이용대책을 강구하게 된 것임.

2. 통신서비스 연체.미납 등의 문제점

<> 통신사업자의 자금부담 및 국민부담 초래

o 미납채권의 발생은 사업자 측면에서는 (1) 경영악화의 원인이 되고

(2) 출연금,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각종 조세 부담을 초래하며

* 출연금은 매출액의 약 3%, 부가가치세는 10%, 법인세는 세전순익의

20-30%

o 가입유치 비용, 연체요금, 연체 관리비용 등 비용이 3중으로 소요되

어 (3) 결과적으로 요금책정 등에 있어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됨.

<> 통신사업의 거품 조장

o 불량가입자는 통신사업자간 실적 경쟁에 거품을 일으키는 원인

- 경쟁심화로 사업자들은 가입규모 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

나 가입규모와 매출이 발생하는 실제 가입자수는 차이가 있음.

<> 미납채권 관리방법의 미흡

o 통신사업자들은 사업자 개별적으로 요금 연체, 미납자에 대해

- 우편 또는 전화로 미납채권의 납부를 독촉하고

- 악성 신용불량자는 신용정보업자 전산망에 등록하거나 채권추심기

관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사후적, 개별적 관리방법을 택하고 있음.

o 신용불량자에 대한 이러한 사후적, 개별적 대처방법은 채권추심에 치

중함으로써 신용불량자의 사전 예방이 불가능하고

- 전화, 우편 독촉 등 사후관리에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 소액 채권에 대해 금융거래를 포함한 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데

대한 이용자의 민원제기 우려가 있어 사업자들은 신용정보업자 전

산망 등록을 꺼리는 경향이 있음.

* '98.7월 현재 23개 사업자가 신용정보업자와 신용정보 등록.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등록건수는 약 6만여건에 불과

o 무선호출, PC통신 등 청소년 가입자가 많은 서비스는 가.차명 및 거

짓 주소로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동 가입자들이 요금을

미납하거나 연체할 경우 채권추심이 곤란한 경우가 많음.

<> 불건건한 통신문화의 조장

o 통신사업자의 수가 많아져 이용자는 사업자 및 서비스 선택의 기회가

넓어진 반면 사업자간을 옮겨 다니며 요금을 연체하는 악성 신용불량

자가 증가하고 있음.

- 전기, 수도와 같은 생활필수픔은 생활불편 방지 차원에서, 금융거

래는 신용관리 차원에서 연체를 꺼리나 통신서비스의 경우 연체 등

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박함.

3. 통신서비스 신용정보 공동관리 추진

<기본방향>

o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정보기관으로 등록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

하여 통신서비스 신용정보를 집중 관리.활용하므로써 신용불량자의

사전 예방 및 건전한 통신이용문화를 확립

- 궁극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신용정보 조회, 실명확인,

주소확인 등 일관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

- 타 신용전산망과의 연동을 통해 이용 효과 극대화

o 국민부담 경감 및 통신시장 안정 차원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업자

의 참여를 유도

- 가능한한 전사업자가 참여토록 유도

가. 신용정보 공동관리의 기본 내용

o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신용불량정보 공동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통

신사업자의 신용불량정보를 동 시스템으로 집중

o 통신사업자는 가입시 동 정보를 조회하여 신용불량자일 경우 가입을

제한

o 악성 신용불량자는 신용정보업자 전산망에 등록하여 금융거래, 백화

점.자동차 신용거래 등의 이용을 제한

나. 신용정보 공동관리시스템 구축방안

<> 시스템 구축 개요

o 시스템 구축 주제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o 참여 사업자(32) : 이동전화(5), 무선호출(13), PC통신, 인터넷(14)

* 우리부 주관회의('98.7.10)에서 모든 통신사업자가 본 계획에 참

여키로 합의

o 시스템 구축방법 : 업종별로 신용불량자의 기준을 정하여 DB를 구

축

* 유선전화 사업자도 신용불량정보는 제공

<신용정보공동관리시스템 구성도>

=================================================================

+--------+ +--------+ +--------+

|  은행  | |보험회사| |증권회사|

+--------+ +--------+ +--------+

(1)신용정보 등록 ^        ^          ^

(2)신용정보 조회 |        |          |

|        |          |

v        v          v

+--------------------------+ 금융기관 종합신용정보집

|     전국은행연합회       | 중기관(재경원에서 지정)

+--------------------------+

(1)신용정보 제공 ^        ^          ^

(2)신용정보 조회 |        |          |

|        |          |                  +------+

v        v          v                +-|백화점|

+--------+ +--------+ +--------+           | +------+

신용정보   |한국신용|-|한국신용|-|한국기업|           |

업자       |  정보  | |  평가  | |  평가  |<--------->|

+--------+ +--------+ +--------+           | +------+

^        ^          ^     (1)신용불량+-| 의류 |

(1)악성신용      |        |          |        정보등록  | 업계 |

불량자 등록   |        |          |     (2)신용정보  +------+

(2)신용정보 조회 |        |          |         조회

(3)실명 조회     v        v          v

+--------------------------------+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       (신용정보집중기관)       |

+--------------------------------+

^             ^             ^

|             |             |  (1)신용불량정보 등록

|             |             |  (2)신용불량정보 조회

|             |             |  (3)실명 조회

v             v             v

+--------+     +--------+     +--------+

|이동전화|     |무선호출|     | PC통신 |

+--------+     +--------+     +--------+

=================================================================

<> 재원 조달방법

o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용(협회 추산)

- 초기 투자비 : 약 5억원

- 연간 운영비 : 약 4억원

o 투자, 운영재원의 조달 : 협회와 사업자가 부담하여 조달

- 투자비 : 참여 사업자가 가입자 및 매출액을 가중 평균하여 규모

별로 차등 분담

- 운영비 : 조회수수료 방식으로 사업자별 수수료 동일(약 50-60억

원)

<> 운영조직 설치

o 설치조직 : 협회내에 신용정보 공동관리위원회를 설치

- 신용정보공동관리위원회

. 기능 : 공동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 의사결정

. 구성 : 협회 임원 및 참여회사 임원

- 관리조직

. 기능 : 전산운영시스템의 운영 및 공동관리 업무 추진

. 구성 : 협회 직원

<> 신용정보의 내용 및 효력

o 취급 정보 : 신용불량 정보, 실명.주소확인 정보(외국인 포함)

o 신용불량정보의 등급 : 경미, 악성 2단계로 구분

- 경미한 신용불량정보(A)

. 등록시스템 : 신용정보 공동관리시스템

. 등록효과 : 통신서비스 가입 제한

- 악성 신용불량정보(B)

. 등록시스템 : 신용정보 공동관리시스템+신용정보업자 전산망

. 등록효과 : 통신서비스 가입 제한+금융거래, 백화점 신용거래

등 타서비스 이용 제한

o 신용불량정보 등록 및 조회 : 의무적으로 등록 및 조회

o 신용불량정보 등록의 효력 : 타 사업자 가입을 의무적으로 제한

<> 신용정보업자 전산망과의 연계

o 접속 사업자 : 원하는 모든 신용정보업자 전산망과 접속

다. 추진일정

o '98.7.25 : 신용정보 공동관리 추진팀 구성

- 통신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ISDI, 우리부 사무관 등으로

추진팀 구성

- 업종별로 추진팀을 구성(이동전화, 무선호출, PC통신)하여 추진

o '98.7.29 : PCS 사업자 신용정보 공동관리시스템 개통

o '98.7.31 : 무선호출, PC통신 사업자 신용정보 교환.관리규약 제정

* 신용정보 교환.관리규약의 주요 내용

- 신용불량정보의 범위 및 활용방법(등록 및 조회)

- 신용불량자에 대한 조치(가입제한 등)

- 신용불량관리상 제한사항(이용자 보호 등)

- 신용정보의 관리(등록사항, 보존기간 등)

- 규약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제재금 부과 등)

- 신용정보시스템의 보안관리(조회용 단말기 관리 등)

- 신용정보 조회 수수료 수준

o '98.8.8 : 신용정보 공동관리위원회 및 관리조직 구성

o '98.8.12 : 신용정보 공동관리시스템 개발계약 체결

o '98.12.1 : 신용정보 공동관리시스템 개통(이동전화, 무선호출, PC통

신)

4. 기대효과

<통신사업자 측면>

<> 신용불량자의 사전 차단 및 채권추심 강화

o 공동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입시에는 의무적으로 신용불량 여부를 조회

하도록 하므로써 통신서비스 신용불량자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신용불량 가입자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음.

o 악성 신용불량자는 신용정보업자 전산망에 등록하여 통신서비스 뿐

아니라 금융거래, 백화점.자동차 신용거래 등 타 서비스의 이용을 제

한하므로써 채권추심의 가능성을 제고

- 실명조회를 통해 가.차명 신용불량자의 사전 차단 및 기존 가.차명

가입자에 대한 채권추심의 가능성을 높임.

<> 통신사업자의 자금부담 해소

o 신용불량자의 가입제한을 통해 미납채권의 발생을 사전 차단

o 미납채권의 발생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가입유치비용, 관리비용

등을 줄여 사업자의 미납채권으로 인한 자금부담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음.

<> 통신사업자간 과당경쟁 해소

o 연체.미납자에 대해서는 타 사업자의 가입을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므로써 신용평가없이 무분별하게 가입을 유치하여 외형만을 키우는

형태의 마켓팅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통신이용자 측면>

<> 건전한 통신이용문화의 확산

o 통신서비스 신용불량자는 통신서비스는 물론 금융거래 등 타서비스까

지도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건전한 신용거

래질서를 확립

o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통신서비스의 무차별 가입을 제한하므로써

합리적인 통신서비스 이용을 유도

<> 국민의 부담 감소와 서비스 증진

o 미납채권의 감소로 통신사업자의 경영이 호전되면 요금 인하로 국민

부담이 줄어들고 서비스 이용조건의 개선으로 이어지게 됨.

(타 신용정보 관련 기관 운영 현황 비교)

- 신용정보집중기관

. 설립근거 : 재경부장관의 지정

. 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 설립목적 : 금융기관 신용정보의 공동관리.활용

. 회원사 : 전 금융기관(은행, 제2금융권, 증권, 보험 등)

. 회원사의 가입의무 : 금융기관은 의무적 가입

. 등록정보 : 금융기관 신용불량정보, 신용정보(기업, 개인)

. 정보교환대상 : 신용정보업자

. 신용불량정보 등록효력 : 임의(단, 대부분 업종별로 협약에 의해

대출제한 등)

. 회원사간 망구성 : On-Line과 Batch 병행

. 조직 : 신용정보협의회, 관리조직

. 투자비 조달 : 회원사간 분담

. 운영비 조달 : 회원사간 분담

.. 사원기관은 동일 비율 제2금융권은 5등급으로 차등

.. 향후 온라인망이 완성되면 조회수수료로 전환할 방침

. 타 신용전산망 접속 : 모든 신용정보업자와 접속

- 신용정보업자

. 설립근거 : 재경부장관의 허가

. 기관 :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 설립목적 : 기업 및 개인의 신용평가

. 회원사 : 신용정보 제공.이용자(38개 분야)

. 회원사의 가입의무 : 임의

. 등록정보 : 신용정보, 신용불량정보, 조회처정보

..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신용불량정보 포함(단, 신용정보는

금융기관만 조회 가능)

. 정보교환대상 :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간

. 신용불량정보 등록효력 : 조회에 의한 신용평가

. 회원사간 망구성 : On-Line

. 조직 : 관리조직

. 투자비 조달 : 신용정보업자가 리스로 부담하고 조회수수료로 충

당

. 운영비 조달 : 기본료+조회수수료로 충당

.. 기본료 50만원, 조회수수료 200-400원

.. 조회수수료 상한 : 3,000원

. 타 신용전산망 접속 :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간

*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기관이 있으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통신사업자의 신용정

보 공동관리를 추진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