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비용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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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입법예고 -

노동부 훈련정책과 500-5584

o '99년부터 직업훈련의무제의 폐지와 함께 직업훈련체제가 달라지면서 근

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

화된다.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능력향상훈련 및 유급

휴가훈련, 채용예정자에 대한 훈련뿐 아니라, 관련 사업체의 채용 예정자

나 비진학 청소년 등 실업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훈련비용

의 지원을 받게 되며

- 보다 체계적인 직업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담당자를 선임하

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연수, 훈련기술.정보의 제공 등과 같은 정부

의 지원을 받게 된다.

o 또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당해 사업이나 관련 사업체 근로자의 기

술향상을 위하여 자격검정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 한편 근로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또는 공인받은 민간기

술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최초 1회분의 자격검정수수료에 대

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o 노동부는 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

령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까지 이를 확정한 후 내년부터 시

행키로 했다.

o 또한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법령안에 따르면 그간 훈련의 종류 등에 따라

근거를 달리하던 각종 직업훈련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통합.규정되면

서 훈련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 우선 그간 훈련의 종류와 재원, 근거법령에 따라 달리 지급되던 훈련비

와 훈련수당이 단일 법령의 근거하에 통일적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등

훈련의 실시 및 지원절차가 대폭 개선 간소화된다.

- 이에 따라 그동안 훈련의무사업체의 직업훈련은 직업훈련기본법에서,

그밖의 직업훈련은 고용보험법에서, 또 실업자 고용촉진훈련의 경우에

는 고용정책기본법에서 각기 규정하여 복잡하게 되어 있는 훈련지원방

법, 수준 및 절차 등이 모두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에 규정.일원

화됨으로써 앞으로 기업이나 근로자, 훈련기관 등 훈련수요자가 보다

쉽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참여율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 그리고 직업훈련교사제도는 집체훈련교사와 현장훈련교사로 나누던 종

래의 구분을 폐지하고 그 명칭을 변경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체제로

단일화되며, 교사자격기준과 역할을 조정하여 산업현장의 실무경험을

배경으로 교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지금까지는 현장훈련만 가르칠 수 있

었으나 앞으로는 집체훈련까지 가르칠 수 있게 된다.

<참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의 주요 골자

o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훈련의 대상.내용에 따라 양성.향상.전직훈련으

로, 훈련방법에 따라 집체.현장.통신훈련으로 구분

o 집체훈련교사와 현장훈련교사, 그리고 집체훈련교사를 다시 전문교사와

일반훈련교사로 나누던 종래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구분을 없애고,

훈련교사 자격기준을 조정하여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가 훈련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함.

o 고용촉진훈련의 대상은 실직자재취업훈련의 대상(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

는 사업장의 실직자)을 제외한 모든 실업자와 생활보호법 및 모자복지법

등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재학생, 군전역 예정자로서 훈련수강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자로 함.

o 사업주가 고용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유급휴가훈련, 채용예정자 등

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주가

선임하는 직업능력개발담당자를 위한 연수, 훈련, 자료.정보의 제공, 담

당자간 교류협력 등을 지원

o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고용촉진훈련, 실직자재취업훈련, 공공

훈련사업의 특별과정 및 고용안정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설의 설

치 및 운영비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o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영리.비영리법인, 개인 등이 고용촉진훈련, 실

직자재취업훈련, 기타 인력수급의 원활화 및 근로자의 능력개발.향상을

위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 및 훈련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o 이전직 예정자,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자비로 훈련을 이수한 경우 그 비

용을 지원하고, 근로자가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

는 경우 그 수업료를 융자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또는 공

인받은 민간기술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검정수수료를 지급

o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당해사업 및 관련사업의 근로자의 기술향상

을 위하여 자격검정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

발촉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을 지원

o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는 훈

련기준이 제시된 3월 이상의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

고, 그밖의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지정을 받도록 함.

o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영리.비영

리법인 등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신청절차와 서식을 규

정

o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방노동관

서의 장에제 제출해야 할 직업능력개발과정 인정 또는 지정신청의 절차와

서식을 규정

<달라지는 직업훈련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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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시행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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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훈련과정 구분을 현실화

- 훈련대상.내용에 따라 양성.향    - 양성.향상.전직훈련으로 구분

상.재.전직훈련으로 구분

- 훈련방법에 따라 집체.현장.산    - 집체.현장.통신훈련으로 구분

학협동훈련으로 구분

o 직업훈련교사 종류와 기준을 단

일화

- 집체훈련교사(1, 2, 3급)와 현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단일

장훈련교사로 구분                 화하고

. 집체훈련교사는 다시 전문교      . 훈련교사 급수(1, 2, 3급)별

사와 일반교사로 구분              자격기준을 재조정

o 사업주 등에 관한 훈련사업 및

지원내용을 통합

- 직업훈련기본법, 고용보험법,     - 각 훈련관계법에 근거한 모든

고용정책기본법에서 훈련실시       훈련의 실시 및 지원내용을 이

및 지원규정을 두고 있음.          법령에서 통합적으로 규정

. 직업훈련기본법 : 의무사업주

에 대한 훈련비용 인정, 공공

및 민간에 대한 훈련비 지원

등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사업주

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융자,

실직자 재취업훈련 등

. 고용정책기본법 : 고용촉진훈

련

o 직업훈련의 요건.절차를 통일.

단순화

- 훈련종류 마다 훈련실시를 위     - 훈련실시전 절차를 단순화하고

한 절차와 서식을 다르게 규정      신청서식을 통일

. 사업내훈련, 정부위탁훈련,       .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

실직자재취직훈련 : 훈련계획       인정

승인

. 고용촉진훈련, 고용유지훈련      . 기준외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등 : 훈련계획신고                 : 지정

. 교육훈련 : 지정

- 훈련종류 마다 비용지원의 절     - 훈련비용지원 절차를 단순화하

차.서식을 다르게 규정             고, 신청서식을 통일

. 사업내훈련, 교육훈련 : 훈련     . 사업주의 훈련비용 지원 : 분

이 종료된 분기의 다음달 말        기별 신청.지원

까지 신청.지원

. 실업자재취직훈련, 고용촉진      . 사업주외의 자의 비용지원 :

훈련 : 월별 신청.지원(실적        매월 신청.지원

급)

. 정부위탁훈련 : 월별 신청.지

원(개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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