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전사업장 전면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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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500-5579

o 고용보험이 '98.10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 임시직.시간제 근로자 적용

등 전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될 예정임.

- 고용보험의 전사업장 적용확대는 당초 2002년으로 예정되었다가 '99년

중에 확대하기로 수정된 바 있으나

- 최근 부실기업.은행 퇴출 등 급격한 산업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적용확대시기를 대폭 앞당기게 된

것임.

- 이로 인하여 적용사업장은 현행 202천개소에서 1,055천개소로 853천개

소, 4배가 증가하고 적용 근로자 수는 현행 6,257천명에서 8,586천명으

로 2,329천명, 37% 증가하는 등 고용보험 수혜대상이 대폭 확충됨.

(단위 : 천개소,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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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98.1     '98.3    '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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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사업장 수             47       129       202     1,055

적용 근로자 수          4,272     5,785     6,257     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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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용보험은 그간 상용직이 주대상이었으나 이번에 임시.시간제 근로자가

포괄됨에 따라

- 이들이 고용보험 수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수급자격의 기준을 일

부 완화하고

- 피보험 단위기간을 한시적으로 '99.6월까지 12월에서 6월로 완화하여

운영하던 것을 2000년 6월까지 연장 운영하며

- 4인 이하 사업장들은 임금대장 미비 등 고용보험 적용 및 실업급여 지

급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불비함을 감안하여 현행 임금산정과 별도로 고

시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됨.

- 또한 4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가입률을 높이고 조기시행을 위하여 초기

보험료의 일부분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음.

o 아울러 그간 논의되어 왔던 이직시 명예퇴직수당 등 고액금품 수령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을 실업신고일로부터 3월간 구직급여 지급을 유예토록

하였으며

- 여성계의 요구사항인 분만시의 실업급여 지급문제를 질병.부상 등과 같

이 취업이 곤란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분만일로부터 30일

간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7월 22일 공청회 등

을 거친 후 8월초의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임.

<<고용보험법령 개정 주요 내용>>

<> 기본방향

o 적용확대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가능한 현행틀을 유지하면서 적용확대

부문 중점 보완

o 4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적용의 어려움을 감안, 가입률 제고의 유인책

강구

o 고용계약 불분명, 임금대장 미비 등에 따른 징수.급여 지급방안 보완

1. 전사업장으로 적용 확대

o 적용 사업(법 제3조, 시행령 제7조 개정)

- 개인 경영 4인 이하 농림.어업, 소규모 주거용 개인 건축물공사, 일

정금액 이하 건설공사 등을 제외한 전산업

o 적용 근로자(법 제8조, 시행규칙 제2조 개정)

- 공무원, 교직원 등 연금혜택을 받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

- 임시.시간제의 경우 월평균 근로시간 80시간 이상 및 1월 이상인 근

로자 적용

o 보험사업(법 제7조, 시행령 제2조)

-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적용

o 적용 및 급여지급 시점(법 부칙 개정)

- '98.10월부터 적용하되, '98.7-9월 3월간 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받

아 '99.10-12월 신고사업장에 대하여 '99.1월부터 급여 지급

- 이 경우 '98.10-12월 신고한 사업장에 한하며 동 기간 신고하지 않는

사업장은 '98.10월 적용, '99.4월 급여 지급

o 보험료.급여액 산정기준 보완(법 제32조, 제35조 개정)

- 임금대장 미비, 임금자료 확인곤란시 예외적으로 "고시임금" 적용

- 고시임금에 의거 보험료 납부 및 급여 산정

o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정(법 제32조, 부칙 개정)

- 현행 '99.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피보험 단위기간을 2000.6.30

까지 연장

- 임시.시간제 근로자의 수급 용이를 위하여 수급자격 인정기준 완화

* 1월 15일 이상인 경우 1월, 10일 이상 14일 이하인 경우 2/3월

2. 고액금품 수령자에 대한 급여 제한(법 제46조의 2 신설)

o 이직시 퇴직금, 임의퇴직수당 등 일정액 이상의 금품수령자에 대하여

- 실업신고일로부터 3월간 구직급여 지급 유예

o 구직급여 지급제한을 받는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현행 10월 수급기

간에 3월을 더하여 수급기간 연장

3. 여성 수급자격자가 분만시 특례구직급여 지급(법 제49조 개정)

o 수급자격자가 분만시 질병.부상 등과 같이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

을 받지 못할 경우

o 분만일로부터 30일간 구직급여 지급

4. 영세사업장 보험사무지원제도 확충(법 제64조 개정)

o 고용보험사무조합 인가대상범위를 사업주단체, 공인노무사까지 확대하

여

* 현행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노동부장관이 인가한 단체 한

정

o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영세사업장의 고용보험료 납부 및 신고에

따른 사업주 및 행정기관의 업무부담 경감 도모

5. 기타 제도개선(법 제2조, 제8조, 제10조, 제42조의 3, 제42조의 5, 제48

조, 제60조 개정)

o 증가개선보험료의 추정기준과 발생시점의 명확화, 노동부장관에게 위임

된 수급자격제한 사유.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반환명령 기준 등을 노동

부령 또는 고시 등으로 조정

<참고>

1. 적용확대시기를 대폭 앞당긴 사유는?

o '95.7월 고용보험제도 도입시 행정능력과 제도보완의 필요상 전면 적용

확대는 2002년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 최근 급격한 경제불안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가속되어 '98.3월 5인 이

상 사업장으로 급속히 적용 확대하면서

-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99년중에 적용 확대하기로 한 바 있음.

o 그러나 '98.6월부터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의 퇴출 등으로 실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금년 연말부터 내년 초반에 실업률이 최고조에 달

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 시기에 사회적 긴장도가 고조될 전망이어서

-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있지 않고 상대적으로 고용

이 불안한 4인 이하 사업장 및 임시.시간제, 일용 등 비정규직 근로

자를 조속히 고용보험에 포괄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할 필요

성이 대두함.

o 당초의 적용확대 계획에 따라 이들 근로자에 대하여 '99년중 고용보험

을 확대 적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98년말 또는

'99년초에 사회보호망의 혜택을 줄 수 없게 될 것이므로

- 고실업시대에 고용보험이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적용 확대 및 지급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시행토록 함.

2. 적용확대의 구체적인 범위는

o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되

- 사실상 사업장 및 피보험자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적용을 제외할 예정임.

<적용제외 사업>

. 개인이 경영하는 상시 4인 이하 농림.어업.수렵업

. 개인이 시행하는 소규모의 주거용 건축물 공사

. 총 공사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등

- 따라서 이들 사업을 제외한 4인 이하 전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됨.

o 사업의 영리성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적용하

되

- 별도의 제도에 의하여 보호를 받거나 사업장에 의한 관리가 불가능한

근로자만 적용 제외할 예정임.

<적용제외 근로자>

. 공무원,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적용자, 별정 우체국 직원

. 1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자

. 월 80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

. 65세 이상인 자 또는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 따라서 1-3개월의 일용직.임시직 근로자, 주 20시간-30.8시간의 시간

제 근로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선원, 유치원 교사 등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적용되지 아니

한 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에 새로이 가입하게 됨.

3. 적용확대에 따라 수혜대상 인원은 얼마나 증가하는가?

o 일부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므로

- 적용확대 사업체 수로는 4인 이하 사업장 853천개소가 추가 적용되어

- 5인 이상 사업장을 포함한 총 적용대상 사업장은 1,055천개소임.

o 적용확대 근로자 수로는 총 2,329천명으로

- 4인 이하 상용근로자 1,605천명, 전 사업장의 임시근로자(1개월 초과

3개월 이하) 396천명, 시간제 근로자(1월 80시간 이상) 329천명이며

- 현재의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포함한 총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

수는 8,586천명임.

* 적용확대후 적용대상 근로자 8,586천명은 전체 임금근로자 12,086

천명('97년 평균)의 71%에 해당함.

<적용확대 대상 사업장 및 근로자 현황>

(단위 : 천명, 천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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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현재

--------- ---------             적용확대

전 사업장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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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수       1,055      202                  853

근로자 수       8,586    6,257                2,329

. 4인 이하 상용         : 1,605

. 임시(1-3개월)         :   396

. 시간제(주20-30.8시간) :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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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사업장 수 :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 '96.12 현재)

및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노동부, '97.4 현재)

. 근로자 수 : 경제활동인구연보(통계청, '97.12 현재), 및 사업

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노동부, '97.4 현재)

4.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가?

o 실업급여는 최소한 실직전 6개월 이상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하

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 '98.10.1 적용확대하는 경우 '99.4.1 이후에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

o 그러나 4인 이하 사업장 및 임시.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적용을 위한 기

초자료가 미비하고 보험료 부담에 따른 가입기피현상이 우려될 뿐 아니

라

- 현행 법령기준에 의하여 적용확대하는 경우 실업이 최고조에 달할 것

으로 예상되는 '98년말 또는 '99년도초에 고용보험에 의한 사회안전

망의 보호가 어렵게 되어

- 영세사업장의 가입을 유도하고 실업급여를 조기에 지급할 수 있는 방

안을 동시에 추진중에 있음.

o 즉 '98.10.1-12.31 사이에 자진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 적용시점을 '98.7.1로 소급하여 '99.1.1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6개월분 노사보험료는 정부가 대납하도록 함.

o 그러나 동 기간에 자진하여 가입하지 아니하고 '99.1.1 이후 자진신고

또는 직권성립신고하게 하는 경우에는

- 적용시점을 '98.10.1로 하여 '99.4.1 이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보험

료는 노사가 각각 분담토록 함.

5. 일용근로자는 왜 적용확대 계획에 포함치 않았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o 일용근로자는 노동이동이 빈번하여 사업장을 특정할 수 없고, 고용기간

이 짧아 사업주에 의한 근로자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 특히,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이 중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공업

체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관리를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 가입기간, 보험료 징수, 수급자격 등에 대한 특례제도를 두어 일반

피보험자와 다르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o 특히 일용의 특성상 동절기 등에는 실업의 확률이 매우 높아 "보험원리"

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저축성 보험이나 새로운 부조제도 형태의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는 있으나

- 이 경우 현재의 노사의 분담 보험료만으로는 재정수지 균형을 맞추기

어려워 노사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거나 국가의 재정보조가 불가피하

여 그 시행에 한계가 있고

-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 일용근로자 관리부담 증가에 따른 반발이 예

상되어 노사단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봄.

o 따라서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문제는 이번 법 개정시 1개월

이상의 근로자를 포괄하도록 하여 상당수의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우선 조치하고

-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충분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거

쳐 보험원리에 의한 적용방안 또는 별도의 사회안전망 확보방안 도입

검토

6. 시간제.임시근로자는 어떻게 적용하며,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적

용 방법은?

o 시간제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는 현재 주당 30.8시간 미만인 자로서 적용대상에서 제

외되고 있으나

. 이번 적용확대시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모두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됨.

- 이들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적용.징수 및 피보험자 관리는 기존 사용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 다만, 고용보험 수혜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수급자격 인정 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 근무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는 1월로, 10인 이상 14일 이하인

경우에도 2/3월로 조정함.

o 임시직 근로자

- 현재 3개월 이하 임시직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적용제외 대상 근로자

이나 그 기준을 1개월로 하향 조정하여

. 이번 적용확대시 1개월 이상의 임시근로자는 모두 고용보험을 적용

받게 됨.

- 아울러 이들 임시근로자의 적용.징수.피보험자 관리는 현재의 상용근

로자와 동일하게 관리되며

. 다만, 임시근로자의 고용보험 수혜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1개월

미만 예정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시는 최초 고

용일로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토록 보완하였음.

7. 4인 이하의 개인경영 농림.어업, 소규모 주거용 개인 건축물공사, 일정

금액 이하 건설공사는 왜 적용하지 않는가?

o 개인이 경영하는 4인 이하 농림어업 및 일정금액 이하 건설공사는 사업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이동이 잦아 고용보험의 적용.징수.피

보험자 관리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적용 제외하는 것임.

* 참고로 모든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이

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o 한편,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공사는 사업장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고용보험의 적용요건인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고용보

험이 당연히 적용제외되나

- 전사업장으로 적용확대시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적용제외하는 것임.

8. 보험사업을 왜 3사업 모두 적용하는가?

o 영세사업장의 경우 현실적으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

심을 갖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도 구조조정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고용창

출 잠재력이 크며 영세사업 종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이 긴

요하므로 고용보험 3사업을 동시에 적용함이 바람직함.

o 다만 영세사업주가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용이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예정임.

9. '98.10월 적용하면서 어떻게 '99.1월부터 실업급여가 지급 가능한가

o 실업급여는 실직전 1년동안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하여야만 지급이 가능하므로

- '98.10.1 적용하면 '99.4.1 이후에나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게 됨.

o 그러나 적용확대후 일정기간동안에 자진신고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프레

미엄으로 노사의 실업급여 보험료를 정부가 대납하고

- 적용시점도 3개월간 소급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실업급여를 지급

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령을 개정중에 있음.

o 따라서 '98.10.1-12.31 사이에 자진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 적용시점을 '98.7.1로 소급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하게 되므로

고용보험 적용후 6개월이 경과하는 '99.1.1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가

능하게 됨.

10. 고시임금을 정하는 사유 및 그 금액

o 현재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 징수 및 실업

급여를 지급하여 왔으나

- 영세사업장의 경우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없

거나 임금자료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및 보험료 징수의

어려움 발생이 예상됨. �

o 원칙적으로 임금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실제임금을 토대로 보험료를

징수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되

- 임금확인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기준임금"을 고시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o 기준임금액은 영세사업장의 월평균 등을 고려하여 약 100만원 내외에서

결정토록 하되

- 기준임금의 상용.임시.시간제 등 고용형태와 연령 등을 고려하여 차

등 규정하는 방안과

-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정액금액을 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할 예정임.

11. 고액금품수령자에 대한 급여제한 사유 및 어느 정도 금품수령자를 제한

하여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o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실직기간동안 생계의 걱정없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빠른 시일내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o 따라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동안 부업.아르바이트 등에 의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 실직후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안정을 위하여 실업급여에 상

당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구직급여를 지

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법 제38조 제12항). �

o 최근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금, 명예퇴직수당,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고액의 금품을 수령하고 이직하는 경우가 상당하나

- 이들에 대한 감액 또는 급여제한 규정이 없어 저액의 실업급여를 지

급받는 수급자들이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게 되어 사회적 형평성 문제

가 발생

* '97.2-'98.4.15 이직자중 1억원 이상의 금품을 수령한 자는 수급자

격신청자 160,916명중 1,296명(0.8%)임.

o 이에 실직시 일정금액 이상 금품을 수령한 이직자에 대하여 실업급여

신청후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

12. 여성수급자가 분만시 특례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사유 및 그 금액 및 그

기간

o 현행 규정상 여성수급자가 분만을 하는 경우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

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보호규정이 없어

- 출산후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는 여성수급자에 대한 생계보호가 미흡

한 점이 다소 있었음.

o 따라서 금번 법 개정시 여성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30

일간은 별도의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특례구직급여를 지급하여

- 여성수급자가 출산후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구직활

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모성을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