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9-'99.8월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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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심의위원회 637-5904

o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 김수곤)는 오는 9월부터 내년도 8월말까지

1년간 적용될 최저임금을 전년도보다 2.7% 인상된 시간급 1천 5백 25원

(8시간 근로기준 일급 1만 2천 2백원)으로 '98.7.23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 '98.9-'99.8월 적용 최저임금액 : 시간급 1,525원, 일급 12,200원

* 인상률 2.7%는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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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2  '93   '94. '94.9- '95.9- '96.9- '97.9- '98.9-

1-8  '95.8  '96.8  '97.8  '98.8  '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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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   820   925 1,005 1,085 1,170  1,275  1,400  1,485  1,525

일급   6,560 7,400 8,040 8,680 9,360 10,200 11,200 11,880 12,200

인상률  18.8  12.8   8.6  7.96   7.8   8.97    9.8    6.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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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그동안 전원회의 7차례, 임금수준전문위원회 2차례,

생계비전문위원회 3차례 및 간사회의를 개최하여 노.사 양측의 의견을 접

근시켜 왔으나

- 노.사.공익위원의 의견이 엇갈려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근로자

위원측이 요구한 2.7% 인상안과 사용자위원측의 동결안을 놓고 표결한

결과 근로자위원측이 요구한 인상률로 의결했다.

o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

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노.사단체의 이의제기가 있어 최저

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확정된

최저임금은 '98.9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