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관련 종사인력 의무고용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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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503-7563

<>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사회복지사 채용의무 개선

o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3조

o 규제내용

-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채용하여야 할 사회복

지사의 수는 의사.간호사.단순노무자 등을 제외한 사회복지시설 종사

자 총수의 1/3 이상을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함(보육시설 등은 제

외함).

o 조치결과

-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획일적으로 전체 종사자의 1/3 이상을 사

회복지사로 채용토록 되어 있는 의무규정을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시설입소자의 생활지도,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

한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토록 합리적으로 조

정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5,839호, '98.7.16)

o 기대효과

- 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직종에 한하여 채용을

의무화하므로서 법인과 시설운영의 자율성 제고 및 규제합리화에 기

여함.

<> 사회복지관 직원의 직급별 구분 및 배치기준 폐지

o 관계법령

- 사회복지관운영규정 제16조

o 규제내영

- 사회복지관의 직원을 직종별로 최저 배치기준에 따르도록 함.

o 문제점

- 사회복지관의 역할이 지역사회복지 문제해결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자율적 기능이 고려되지 않고 있음.

o 조치계획

- '98.7월중 관련조문 폐지

o 기대효과

- 사회복지관 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자율성이 보장됨.